[앵커멘트]
지난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사직하면서 촉발된 의정갈등이 1년을 맞았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김정록 기자와 의정갈등 1년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복지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의정갈등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간 양상을 한 번 짚어주시죠.
[답변1]
2024년 2월 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깜짝 발표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황진환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이 먼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종 행정 명령과 고발로 맞대응했습니다.
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5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2천명에서 1500명 선으로 조정되고, 의료공백 우려 속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린 명령들을 철회하며 손을 내밀기도 했지만, 의료계는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질문2] 정부는 갈등이 심화되자 지난해 9월 전공의에 대해 사과하는 등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답변2]
9월이 되자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여지를 열어놓고,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를 향해 처음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에 의정간 대화 불씨도 살아나 여·의·정 협의체가 기대 속에 첫발을 내딛었지만 결국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빈 손'으로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의정 관계는 '의료인 처단' 포고령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문3]
의정갈등이 계속될수록 의료공백이 심각해지잖아요. 사직한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죠?
[답변3]
네, 사직 전공의 약 9천명 중 5천명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 약 60%는 의원급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경우는 1.7%에 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대부분 동네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여전히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는 분위깁니다.
황진환 기자[응급의학과 4년차 사직 전공의]
"이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응급의료나 바이탈 관련해 중증환자를 봐야하는 선생님들이 다 돌아올지 자체가 미지수에요. 저나 제 주변 친구들도 요즘에 진짜 '재수 없으면 그냥 죽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같은 의료공백에 환자들 피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채희복 충북의대 충북대병원 교수 겸 비상대책위원장]
"마취과의 만성적인 질환들은 현재는 계속 뒤로 밀려서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 만성 편도선염 절제 수술을 한다, 그러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질문4]
의료공백을 막으려면 결국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될텐데,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4]
네 결국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의정갈등 해결의 핵심인데요. 우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꾸려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계위에 의사가 얼마나 포함돼야 하는지, 결정 권한까지 줘야 하는지 등 이견이 분분합니다.
[조규홍 장관]
"의료인혁 추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빨리 법제화를 해주면은 2026년 정원 결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한해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넣을 예정인데요. 입시 일정상 오는 4월 30일까지 의대 정원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논의 결과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이같은 여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