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기자 폭행 '서부지법 폭동' 60대, 징역형…"언론은 민주주의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던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또 다른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025.05.16 12:18

대법 윤리감사관실 "'지귀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6일 대법원은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윤리감사관실 입장'을 내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5.16 12:08

[속보]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2025.05.16 11:56

尹, 19일 내란우두머리 형사재판도 지상으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5.16 11:15

의협 "새 정부, 의대생 문제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를 향해 제적 및 유급 처리된 의과대학 학생들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5.16 10:51

[속보]'서부지법 폭동' 기자 폭행 남성…징역 10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16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철제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남성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025.05.16 10:47

검찰, '내란 비선' 노상원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16일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진급을 돕겠다며 현역 군인 2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2025.05.16 10:38

국가융합망 2차사업 제안요청서 사전 유출…행안부, 유출 경위 조사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 사업'(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 행정안전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2025.05.16 10:13

[탐정 손수호] "손흥민도? 왜 공갈범은 운동선수 노리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2025.05.16 09:39

저출생에 서울 학생 수, 지난해보다 2만 2천명 줄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2만 2천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3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81만 2207명으로 지난해(83만 570명)보다 2만 2863명(2.7%) 줄었다. 2025.05.16 09:10

기온은 어제와 비슷…남부지방 중심으로 낙뢰와 돌풍 동반한 비 예상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2025.05.16 07:44

17년만의 겹경사, 희귀종 15마리 번식한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이 올봄 멸종위기 및 희귀종 동물 번식에 잇따라 성공하며 축제 분위기다.   먼저 호주 대표 조류 '에뮤'는 17년 만에 부화에 성공했다. 2025.05.16 06:00

김문수 '교육감직선제 폐지' 위헌 논란…'교육의 중립성 훼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6 05:00

동덕여대, '점거농성 학생' 고소 취하…배상금도 요구 않기로 반년 가까이 지속된 동덕여자대학교(동덕여대)의 공학전환 학내 갈등이 학교 측 형사고소 취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시설물 복구 비용 문제가 남아있지만 시위 학생 측에 온전히 책임을 묻기 보다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게 대학 측이 내놓은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대학에는 학생 소통 강화, 학생에는 과격 시위 자제의 계 2025.05.16 05:00

"고심 없는 증원" vs "쏟아지는 사건"…대법관 확대 엇갈린 시선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수 대법관 체제를 깨는 입법을 두고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대법관 1명이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025.05.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