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수출국' 오명 해외입양, 2029년까지 완전 중단(종합) 정부가 한때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해외 입양을 2029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2025.12.26 16:49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5.12.23 12:00

전남에 첫 권역센터…정부, 새 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 정부가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센터 1곳과 지역센터 4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내년 1월 12일까지 신규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12.22 06:00

국민연금 '내는 돈' 오르고…2026년 체감 복지정책 변화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새해부터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대신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된다. 일부 취약계층과 특정 생애 단계에 대한 현금성·현물성 지원도 확대된다. 반면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월급 309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12만4천원 올라 2025.12.21 05:00

"감기 낫는다?" 믿었는데…해외직구식품 10개 반입 차단 겨울철 호흡기와 알레르기 질환 개선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가운데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해외직구 제품 3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표시돼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5.12.19 13: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3.5%↑…유급병가 신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12.19 13:50

어르신 한의 주치의 도입…정부, 한의약 5년 로드맵 발표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한의약 중장기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어르신 한의 주치의가 새롭게 도입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도입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12.19 13:50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임상 단계 진입 국산 코로나19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 개발이 임상 단계에 공식 진입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 중인 기관(GC녹십자)이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임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5.12.19 11:20

암 예방·키 크는 약?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280건 적발 온라인에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부당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식품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5.12.19 10:30

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출범…"숙의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패널 운영체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12.18 17:59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수사권 남용…폐기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번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정책의 즉각 철회와 국회의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5.12.18 16:06

알리·아마존 싸다?…해외직구 화장품 5개 중 1개 부적합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화장품 5개 중 1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8일 올해 해외직구 화장품 108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30개(21.3%)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2025.12.18 14:29

"사회보장데이터 손쉽게 활용"…정부, 전용 포털 만든다 내년부터 사회보장데이터의 신청과 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연구자 지원 체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합동으로 사회보장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12.18 12:00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3년 만에 반등 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 4만 6108곳 중 4만 2851곳이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행률은 92.9%로 2023년 89.3%, 2022년 91.4%, 2021년 92.8%로 3년 만에 반등했다. 2025.12.18 12:00

국민연금 새 이사장 "공공주택에 투자…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공단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이 공공주택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고 연금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17일 취임식에서 "공공주택에 투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