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날' 원민경 장관 "기지촌 인권침해 피해자께 사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3·8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국가가 과거 자행했던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2026.03.07 12:00

'국가배상' 천명한 新가습기살균제법…피해자 모르게 수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당초 제출된 원안에서 최소 28개 조항이 변경되거나 추가·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07 05:00

세 집 중 하나 1인 가구…연령·특성별 맞춤형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 가족센터에서 연령과 지역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24년 기준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한다. 2026.03.01 12:00

'촉법소년' 14→13세로?…두 달 공론화, 진짜 쟁점은 형법 제9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4조.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026.03.01 05:00

양육비 안 준 채무자 239명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 #. A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전남편으로부터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전남편은 이를 어겼다. 이행명령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자 결국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결국 A씨는 미지급 양육비 1999만 8천 원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2026.02.26 12:00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앞두고 '배제된 피해자들' 우려 커 "정부에서 소·돼지처럼 등급을 매겼어요. 1, 2등급만 피해자라고 옥시가 합의해줬습니다. 저도 경미한 피해자이지만, 온 가족이 다 피해자입니다. 한 명은 2013년 3월 49살로 죽었어도 위로금도 못받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자 유족 최숙자 씨) 2026.02.26 05:00

성평등가족부,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기관장 간담회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원민경 장관과 16개 회원 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와 중앙정부 간 정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지역 간 성평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부처는 전했다. 2026.02.24 06:00

'디지털성범죄STOP' 누리집서 원스톱 피해지원 성평등가족부는 23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원스톱 통합 누리집 '디지털성범죄STOP'(d4u.stop.or.kr)'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1월 발표한 정부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주요 과제로, 피해 대응 요령과 지원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6.02.23 06:00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청년위원 150명 모집 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15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남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직접 제안하는 청년 주도형 공론 기구다. 2026.02.22 12:00

'음주운전＝사회악' 자리 잡았나…경험률 2.1%로 뚝 음주운전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공고해지면서, 국내 성인의 음주운전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6.02.22 10:52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3개소 평가 결과 공개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94.8점으로 직전 평가 대비 0.9점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02.12 12:00

'재학대 우려' 1897명 합동점검…68명 학대 의심 학대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이 완료됐다. 점검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이 발견됐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6.02.12 12:00

통합돌봄 준비율 90%↑…도서·산간은 여전히 '속도 차' 오는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 이상이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구성 등 핵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5개 준비지표 평균 달성률이 91.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 81.7%보다 10.2%p 상승한 수치다. 2026.02.11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