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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도 잠복결핵 치료비 면제 올해부터 일반적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2일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제 비용을 요양급여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6.01.02 10:32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 30만4천 원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2026.01.01 12:00
'12년 공방' 500억대 담배 소송…15일 2심 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을 제기한지 12년 만인 이달 중순 2심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15일로 정했다. 2026.01.01 10:12
잠 부족하고 우울한 노인, '낙상'으로 다칠 가능성 더 높아 수면 시간이 적거나 우울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낙상으로 다칠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6.01.01 10:02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명 부족"…의정갈등 또?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1136명에 이를 것이라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가 나오면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달부터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2026.01.01 05:00
정은경 "돌봄 국가책임 강화…지역·필수의료 기틀 확립"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해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2026년 신년사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31 17:58
의협 "추계위, 시간에 쫒겨 발표…교육 여건 고려 안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대해 검증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2025.12.31 15:59
간접흡연, 폐암 발생 위험 1.4배↑…"완전한 실내 금연 필요" 비흡연자도 가정과 직장, 공공장소 실내 등 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위험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1일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하고 간접흡연 노출 실태와 건강 위해,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2025.12.31 14:54
2040년 의사 1만1천명 부족…'의대 정원'은 보정심으로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25.12.30 22:00
의협 "보정심, 거수기 역할 벗어나야…구성 전면 개편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열린 제5기 보정심 제 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2025.12.30 14:58
대전협 "추계위 논의 일방적, 尹 정부와 같아…수용 못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현실을 왜곡한 채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부실한 데이터와 정책적 비약에 기반한 일방적 의대 정원 결정은 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2025.12.30 14:02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체납액 3641억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 체납자 1만3천여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64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12.30 12:03
심근경색증 발생률,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고, 뇌졸중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30 12:00
작년 건보 보장률 64.9% '제자리'…중증·고액진료 약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낮아졌지만 비급여 부담이 늘면서 전체 보장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 2025.12.30 11:10
'2027년 이후 의사인력 기준 논의' 보정심, 회의록 공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안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도 함께 논의됐다. 2025.12.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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