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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한 판사 "피해 수습, 현재 진행 중" 지난 1월 발생한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부 가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한 판사가 "법원과 경찰 모두가 (서부지법 사태의) 피해자"라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14 11:54

法,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에 각각 1년 6개월·1년형 선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발생한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부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태 발생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선고다.   2025.05.14 10:35

[강릉 급발진] 도현 군 父 "어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셨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훈 (고 이도현 군 아버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2025.05.14 10:23

[속보]法,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5.05.14 10:14

"법원에 벽돌 던져"…초유의 법원 폭동 '서부지법 사태' 오늘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나머지 폭동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날 판결이 나머지 재판들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5.14 05:00

서울 강남역 고층빌딩서 투신 소동…남성 3시간 반 만에 구조 서울 강남역 인근 15층 빌딩에서 한 남성이 투신을 시도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남성은 경찰·소방과 대치한 끝에 안전하게 구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4분쯤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 빌딩 옥상 난간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2025.05.13 19:33

"오세훈 시장은 대화에 나서라"…전장연, 시청역서 승강장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약 한 시간 반 동안 승강장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5.05.13 19:10

전광훈 알뜰폰 광고 "거짓·과장으로 보기 어렵다" 답변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광훈 알뜰폰(퍼스트모바일)에 천만 명이 가입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신고자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5.05.13 17:53

경영권 매각하며 180억 원 손해 끼친 상장사 대표·회계사 등 기소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비상장사의 가치를 부풀려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상장 회사에 18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상장사인 A사의 실사주 B씨, 인수합병(M&A) 브로커, 공인회계사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05.13 16:27

서울 강남역 빌딩서 투신 소동…경찰·소방, 남성 구조 중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빌딩에서 13일 한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어 소방당국과 경찰이 구조에 나섰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옥상 난간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2025.05.13 16:04

군인권센터 "尹재판마저 비공개될까 우려…공개원칙 지켜라"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군인권센터가 "비공개 재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재판 공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025.05.13 15:59

法, 'SM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하이브 방시혁 증인 소환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재판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20일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2025.05.13 14:47

연 3천%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청년 노린 불법 대부업 총책 검거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3천%가 넘는 초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제공한 뒤, 상환이 늦어지면 차용인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25.05.13 11:20

[단독]윤석열·펜스 만남은 통일교 작품…"초청도, 통역도 통일교"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청탁을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주도한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참석해 미국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5.05.13 05:00

'대법원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류모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2025.05.12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