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임은정 지검장 명예훼손 혐의 고소…檢지휘부도 비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2026.03.10 00:30

정성호 "검찰개혁 일부 확대 해석해 반개혁 몰이"…與 강경파 직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향해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2026.03.09 17:51

경호처장 전 비서관 "尹, 비화폰 기록 두고 '지우라' 격앙"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3차 공판에서 정인규 전 경호처장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26.03.09 16:58

엄희준 "부장검사 이의제기권 존재하나"…특검 공소장 반박 쿠팡 퇴직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엄 검사는 9일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특검은 공소 사실의 논리적 전체조차 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6.03.09 16:36

박성재 내란 재판에 심우정 증인 불출석…12일 증인신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불출석했다. 법정에 나온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박 전 장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2026.03.09 15:42

[단독]쿠팡 사건 송치 직후 검찰 "근로감독관 이상하니 잘 정리" 쿠팡 퇴직금 사건을 불기소했던 검찰 지휘부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 했던 정황을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2026.03.09 13:04

[단독]특검 "인천지검 지휘부, '문지석 패싱' 결심 후 김앤장과 연락"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이 해당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김동희 검사가 이른바 '문지석 패싱'을 결심한 뒤, 쿠팡 측 변호인과 소통했다고 공소장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026.03.09 12:49

100만 달러에 삼성전자 특허 기밀 넘겨…前직원·업체대표 기소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2026.03.09 11:04

[단독]이만희, 유죄 선고되자 "검찰총장 출신만 손 잡아라"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과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총장 출신만 손을 잡아라"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이 교주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이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주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인맥을 활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2026.03.09 05:00

공판기일 잘못 적힌 소환장…대법 "적법한 소환 아냐"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에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됐다면 이를 적법한 소환으로 볼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진행된 불출석 재판 역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6.03.08 13:21

"그런 옷 입으면 성적 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법원 "해임 과중"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군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공군 군무원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6.03.08 13:19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조사 7시간 만에 종료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 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포 청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6.03.07 19:56

3·8 여성의날 집회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완성 어렵다"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제4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내란 종식과 더불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연된 여성·성평등 의제들을 우리 사회의 중심 과제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07 16:27

'대법관 26명' 시대 현실로…증원 이후 '설계'가 관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의 고심은 이제 '증원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실제 대폭 증원은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방향이 이제 정해진 만큼 2026.03.07 05:00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수사 대상 등 조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6.03.06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