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검찰청 사라진다…'공소청 권한' 범위 정리 관건 2026년 새해에는 형사사법체계에 지각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명맥을 이어오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대신 출범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한다. 검찰이 하던 수사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몫이 된다. 2026.01.01 05:00

현직 법관 90% "법관 증원 필요"…적정 증원은 600명 전후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은 법관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이러한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5.12.31 23:06

검찰,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윗선'은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여야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송봉준 부장검사)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2025.12.31 20:55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새해 검찰청 폐지라는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1 17:00

검찰총장 대행 "검찰 효용·필요성, 국민 입장서 느껴져야 할 것" 내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라는 전환점을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31일 신년사에서 "국민의 신뢰 없이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12.31 15:23

김상환 헌재소장 신년사 "국민 기대 부응, 헌법 소명 굳건히 수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2.31 15:10

조희대 대법원장 신년사 "법원 향한 국민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1 14:46

'내란청산'의 2025년…권력중독 못 벗어난 尹 ▶ 2025.12.30.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등 재판 중 김용현 증인신문 "'아 장관님. 나도 인간인데 왜 편하게 대충 넘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야당하고 타협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면 공격도 안 받고, 적당히 편하게 대통령 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끝나고 나서도 편안하게 노후생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 2025.12.31 05:00

尹 내란재판 증인으로 선 김용현…'경고성 계엄' 또 옹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또 다시 옹호했다. 내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피고인들이 마주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2025.12.30 18:41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사건 처리를 담당한 주임 검사를 조사했다. 2025.12.30 18:23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 배당…이르면 이번주 처분 검찰이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다음 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025.12.30 17:34

새해부터 바뀝니다…'구하라법' 시행·지역 회생법원 신설 새해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3월부터는 대전·대구·광주에 개인파산과 기업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돼 모든 고등법원 권역 내 회생법원이 들어서게 된다. 2025.12.30 17:15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위헌" 첫 헌법소원 제기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위법하게 박탈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5.12.30 16:34

서울고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소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25.12.30 11:49

3대 특검 종료, 바빠지는 법원의 시간…총 121명 심판대에 순직해병특검, 내란특검에 이어 김건희특검까지 수사를 종료하면서 이제 법원의 심판만 남게 됐다.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반 기소가 이뤄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총 24개 혐의에 대해 모두 11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 관련 첫 선고는 각각 내년 1월 16일과 28일 이뤄진다.   2025.12.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