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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확실히 분리…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임명안이 재가된 다음날인 19일 자신의 SNS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9 13:19
내란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참고인 소환 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19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인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당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7.19 11:03
尹 구속 유지, 특검 강제인치 또 나설까…이르면 주말 기소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심사 끝에 기각하면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구인에 또다시 나설지,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지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25.07.19 05:00
[단독]尹 구속유지 결정한 법원, '재구속 제한' 논란부터 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범죄사실로 거듭 구속돼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구속적부심사를 벌인 법원이 관련 조문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는 위법수사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2025.07.19 05:00
법원, 尹 구속적부심 4시간 만에 기각…"청구 이유 없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저녁 8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종료된 지 약 4시간 만에 나온 결론이다. 2025.07.18 20:55
[속보]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2025.07.18 20:23
김건희 특검, '샤넬백 선물' 통일교 전 간부 20일 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인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25.07.18 19:41
[단독]'VIP 격노' 당일 尹이 이철규에게 전화 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린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의원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2025.07.18 19:38
[단독]尹, 구속 후 변호인 접견 11회…구치소장 설득에도 출석 불응 12·3 내란 사태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10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구치소장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2025.07.18 18:52
[단독]특검, '자산총액 3조' 통일교 자금줄 '통일유지재단' 압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통일교의 자금줄 중 하나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통일유지재단)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7.18 18:39
해병특검 수사선상에 '개신교 연결고리'…극동방송 등 압수수색 순직해병 특검 수사 선상에 개신교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개신교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을 수사 중이다. 2025.07.18 18:37
尹, 구속적부심서 30분간 직접 발언…'건강 악화' 호소[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약 1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할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07.18 18:24
내란특검 '단전·단수' 수사 속도…前소방재난본부장 등 줄소환 12·3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025.07.18 17:52
'건강악화' 호소 尹 vs PPT 100장 특검…구속적부심 결과 이르면 오늘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약 6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마지막에 약 30분간 악화한 건강 상태를 말하며 석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7.18 17:49
해병특검, '모해위증 등 혐의'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상병 특검은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07.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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