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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들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2025.12.05 11:14

국힘 김기현 배우자, 특검 출석…"로저비비에 왜 줬냐"에 침묵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5일 오전 10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 의원의 배우자 A씨를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5.12.05 10:30

'사법개혁' 대응 나선 사법부…전국 법원장·법관대표회의 잇단 개최 전국 법원장들과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가 각각 5일과 8일 잇따라 열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추진 등으로 사법개혁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 주목된다. 2025.12.05 05:00

'명령 거부' 할 수 있는 공직자 얼마나…비상계엄이 드러낸 딜레마 "또다시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된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공직자가 있을까"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 사회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공직 사회는 상급자가 정책적 결정을 내리면 하급자가 실무적으로 그것을 이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명령'과 '수명'이 수없이 이뤄지는 셈이다. 2025.12.05 05:00

'관봉권·쿠팡 특검' 특검보 2인 확정…곧 수사 개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2명이 확정됐다.     4일 안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시 1회)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5.12.05 02:11

법원, 민주당 '1인 1표제' 개정 의결 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당을 상대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5.12.04 18:27

특검, 尹 법정 위증 혐의 추가기소…박성재도 재차 소환[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2025.12.04 18:04

법원, '법정 모욕'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에 '감치 5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5일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2025.12.04 16:54

21대 대선 선거사범 2925명 입건·918명 기소…'대폭 증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결과 검찰이 918명을 기소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했다.     2025.12.04 16:25

내란특검, 尹 "국무회의 미리 계획" 발언 위증 혐의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5.12.04 16:08

[속보]특검 "공수처 체포방해 관련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기소" 특검 "공수처 체포방해 관련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기소" 2025.12.04 15:12

[속보]내란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허위증언" 내란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한덕수 재판서 허위증언" 2025.12.04 15:09

[속보]김건희 특검, 22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 한동훈 참고인 소환 김건희 특검, 22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 한동훈 참고인 소환 2025.12.04 14:37

[속보]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대표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21그램 대표 자택 압수수색 2025.12.04 14:35

'채상병 순직'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15일 해병대원 증인신문 안전보호장비를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채상병을 순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2025.12.04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