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1명 증원…정부, 입법예고 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의 정원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선 '검사장 좌천 인사' 자리로 꼽혀 법조계에선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2025.12.28 23:38

檢, 프로포폴 1천회 놔주고 8억 수익 의사 등 26명 기소 검찰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1천 회에 육박하는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 등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2025.12.28 15:16

아들과 불화, 며느리 흉기 살해하려 한 70대 2심도 징역형 아들과 장기간 불화를 겪다가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5.12.28 14:02

법원 "'교비 횡령' 이인수 前 수원대 총장 임원 승인 취소 적법"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5.12.28 12:37

北 해커에 가상화폐 받고 '현역 장교 포섭' 40대 징역형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연계해 현역장교를 포섭하고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25.12.28 12:36

'2차 종합특검법' 수사 범위 따져보니…재탕될까, 추가 규명할까 내란특검, 순직해병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를 앞둔 가운데, 여당이 3대 특검 수사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수사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특검에서 여러 의혹을 규명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만큼, 자칫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12.28 05:10

김건희 특검,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양남희·이기훈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혐의로 양남희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삼부토건 이기훈 전 부회장도 양 회장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27일 양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2.27 20:12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을 기소했다. 특검은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이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5.12.27 18:47

검찰 기획·표적수사였나?…서해 피격사건 1심서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반복된 기획·표적 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난 가운데 범여권에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5.12.27 05:00

'디올백 무혐의' 뒤집은 김건희특검…'뇌물죄' 적용은 못했다 1억 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시계,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1억 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그리고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수사기간 종료를 목전에 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김건희씨를 재판에 넘기며 적시한 김씨가 수수한 금품들이다. 2025.12.27 05:00

1시간 최후진술 尹 "국가비상사태 원인은 거대야당"…끝까지 남 탓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법원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비판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2025.12.26 19:41

[속보]尹 '체포방해' 내년 1월 16일 선고…비상계엄 이후 첫 판결 尹 '체포방해' 내년 1월 16일 선고…비상계엄 이후 첫 판결 2025.12.26 18:41

'서해 피격' 발생 5년 만에…1심, 25개 혐의 모두 무죄[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 소행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5.12.26 18:17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특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12.26 18:15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7명 기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기간 종료를 이틀 앞두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5.12.26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