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공수처장 첫 재판서 "적법절차 준수" 혐의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과 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26.01.22 16:54

대법 전합 "5·18 관련자 가족,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가능"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심에서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다. 2026.01.22 16:54

[단독]합수본, '신천지 2인자' 횡령 사건 이첩 받는다…로비 추적 전망 이단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2인자'였던 인사의 횡령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합수본은 횡령 자금이 정치인 로비에 쓰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전망이다. 2026.01.22 16:02

[속보]김건희특검 기소 前국토부 직원에 1심 '공소기각' 선고 김건희특검 기소 前국토부 직원에 1심 '공소기각' 선고 2026.01.22 15:05

법무부 검찰국장 이응철…김태훈 대전고검장 승진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다룰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자로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2026.01.22 12:04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1심 판결에 항소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6.01.22 11:22

[속보]경찰, 김병기 차남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 압수수색 경찰, 김병기 차남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 압수수색 2026.01.22 10:47

[단독]신천지, "나라 뒤집어진다" 경고에도 '당원 가입' 강행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단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작업에 대해, 신천지 전 고위 간부가 "나라가 뒤집어진다"며 만류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위험성과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당원 가입 작업을 강행한 이유 등을 면밀히 살필 전망이다. 2026.01.22 05:00

"내란 끝낸 건 국민" 울컥한 재판장, 尹 '경고성 계엄' 깼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 일찍 종료된 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었다.     2026.01.22 05:00

대법관 후보자 4명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4명으로 좁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에 회의를 열고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2026.01.21 19:43

"CBS 제재 취소하라"…'박재홍의 한판승부' 항소심도 승소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가했던 법정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거듭 나왔다. 2026.01.21 18:51

[속보]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2026.01.21 18:43

내란 징역 23년 한덕수…"겸허히 따르겠다" 잠긴 목소리[박지환의 뉴스톡] [앵커]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6.01.21 18:42

[단독]신천지·통일교 간부급 '축구대회' 열어…정교유착 노하우 공유 이단 신천지와 통일교가 '정교유착' 노하우를 서로 공유한 정황이 21일 파악됐다. 두 단체의 간부들은 축구 대회를 열며 교류를 이어갔다고 한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 단체들의 공통점 등을 분석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6.01.21 18:25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책임 또 인정…피해자들 일부승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있지만 국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26.01.21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