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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오늘 출석요구 불응…검찰, 체포영장 청구할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건강 문제와 대선 개입 우려 등을 불출석 사유로 내세우며 검찰의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2025.05.14 05:00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열린다…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2025.05.13 19:45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은 주홍글씨"…탄핵심판 변론 20일 종결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손 검사장은 의혹 제기 이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을 겪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5.13 17:47

김건희 여사, '내일 소환' 검찰에 불출석 의견 제출…"대선 영향 우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2025.05.13 17:39

SKT 유심 해킹 피해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나서 SKT 해킹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취지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이공은 "신속한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해 집단분쟁 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2025.05.13 16:42

검찰, '홈플러스 사태' 준법경영본부장 참고인 조사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정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5.05.13 14:14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무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다. 2025.05.13 14:11

'묵묵부답' 尹…"계엄 두세번, 배신감" 또 쏟아진 軍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 공개 출석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적극 발언하던 지난 공판과 달리 재판에서도 입을 닫았다. 그러나 군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군인들은 당당하게 계엄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증언했다. 2025.05.13 05:00

검찰 내일 소환에 김건희 여사 불응할 듯…'대선 후로 협의' 예상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측에 오는 14일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김 여사 측은 이번 소환에 불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13 05:00

문재인 측 "검찰, 조현옥 재판과 변태적 병합 요청" 의견서 제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이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25.05.12 20:44

대법, 10기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 위촉 대법원이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5.05.12 19:00

대법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여러모로 곤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관련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5.05.12 18:25

尹측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軍은 "배신감 느꼈다"[박지환의 뉴스톡] [앵커멘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형사 재판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포토 라인을 마주쳤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습니다. 2025.05.12 18:03

[속보]대법원,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대법원,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2025.05.12 17:57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2025.05.1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