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증인으로 선 김용현…'경고성 계엄' 또 옹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또 다시 옹호했다. 내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피고인들이 마주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2025.12.30 18:41

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사건 처리를 담당한 주임 검사를 조사했다. 2025.12.30 18:23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사건 배당…이르면 이번주 처분 검찰이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인 검찰은 다음 달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025.12.30 17:34

새해부터 바뀝니다…'구하라법' 시행·지역 회생법원 신설 새해부터 미성년 시기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된다. 3월부터는 대전·대구·광주에 개인파산과 기업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돼 모든 고등법원 권역 내 회생법원이 들어서게 된다. 2025.12.30 17:15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위헌" 첫 헌법소원 제기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위법하게 박탈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5.12.30 16:34

서울고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소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25.12.30 11:49

3대 특검 종료, 바빠지는 법원의 시간…총 121명 심판대에 순직해병특검, 내란특검에 이어 김건희특검까지 수사를 종료하면서 이제 법원의 심판만 남게 됐다.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반 기소가 이뤄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는 총 24개 혐의에 대해 모두 11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두 사람 관련 첫 선고는 각각 내년 1월 16일과 28일 이뤄진다.   2025.12.30 05:00

조지호 "체포, 불법 정확히 기억"…尹측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25.12.29 23:41

윤석열 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025.12.29 23:23

장막 뒤에서 휘두른 권력의 결말은? 김건희특검 수사종료[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12.29 18:57

정성호, 3대 특검 종료에 "김건희 면죄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모두 종료된 29일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29 16:32

[Q&A]尹 뇌물죄 기소 못한 이유는? 특검이 밝힌 속사정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80일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결과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16가지에 달하는 만큼,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게 된 사건만 10여 건에 달한다. 2025.12.29 14:51

'성역' 김건희·한학자 구속 성과…편파수사·미결 등 한계도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헌정사 최초로 전직 영부인 김건희씨를 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내내 권력을 등에 업고 사법 칼날을 피하던 김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기소하며 성과를 냈다. 거대 이단·사이비 종교인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의 신병도 확보했다. 2025.12.29 14:30

[속보]특검 "검찰 수사 무마 유의미 단서 확인…국수본 이첩" 특검 "검찰 수사 무마 유의미 단서 확인…국수본 이첩" 2025.12.29 10:05

[속보]특검 "통일교 대선·전대 개입…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 특검 "통일교 대선·전대 개입…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훼손" 2025.12.2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