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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원장 구속적부심 청구…16일 법원 심문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15 10:31

특검, 막판 스퍼트에도 연이은 영장 기각…추경호로 반전 노릴까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막판 수사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11.15 05:00

'건희2' 번호 실제 사용자 두고 공방…"김건희 사용" vs "아니다" 김건희씨 재판에서 이른바 '건희2' 번호의 실제 사용자를 두고 김씨 측근과 특검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2025.11.14 22:52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대행…"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 검찰을 이끌 새로운 임시 사령탑에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발탁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어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뒤를 잇는 인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보임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구 고검장은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된다. 2025.11.14 18:24

도이치 1차 주포 "김건희에 손해액 4700만원 송금" 증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1차 주가 조작 시기 '주포'로 알려진 이모씨가 김씨에게 주식 손실 보전금 4700만 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2025.11.14 17:54

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14일 "김씨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11.14 17:44

특검, '건진법사 브로커' 징역 4년 구형…내달 8일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거론하며 재판 무죄 선고를 약속하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김건희 특검이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다음 달 8일로 선고 기일을 정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2025.11.14 17:43

[속보]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특검, '양평 특혜 의혹'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2025.11.14 17:38

[속보]노만석 대검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노만석 대검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2025.11.14 17:13

[단독]檢, '설탕 담합 의혹' 삼양사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국내 주요 제당 업체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고위 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에 나선 지 2개월 만에 설탕 가격 담합이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5.11.14 16:52

대법원, 노태악 대법관 후임자 선정절차 진행…18일부터 천거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2025.11.14 16:40

특검, 김건희 모친·오빠 구속영장 검토…신병처리 곧 결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와 김씨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에 대해 "결론을 곧 내릴 단계에 이르렀고 결정되면 공지할 것"고 밝혔다. 2025.11.14 16:21

경찰, '대장동 항소 포기' 수사 착수…18일 고발인 조사 경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18일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5.11.14 16:01

이배용 "김건희, 설명 중 갑자기 어좌에 앉았다" 특검 진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씨가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은 것에 관해 "김씨의 돌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씨와 함께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한 경위를 물었다. 2025.11.14 15:23

내란특검,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전 원장 구속 후 첫 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후 처음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내란특검은 14일 오후 2시부터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025.11.1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