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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으로…무죄 선고 이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검찰이 상고하자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28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틀 만이자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만이다. 2025.03.28 16:24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 혐의는 다음날인 오는 29일 공소시효(5년)가 만료된다. 2025.03.28 14:25

[속보]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2025.03.28 13:4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 번째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2025.03.28 10:45

심판정에서 '157분' 발언한 尹…곳곳에 모순과 책임회피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2025.03.28 07:00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2025.03.27 19:04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와 관련한 검찰의 상고장을 접수받았다. 2025.03.27 17:53

[속보]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2025.03.27 17:46

헌재 "보복 폭행 전과자, 택시·화물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나 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025.03.27 17:08

법원, 영풍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해달라' 가처분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MBK 엽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2025.03.27 16:43

1분 빨랐던 수능종료벨…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1교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03.27 14:47

검찰 "이정섭, 검사·실무관 시켜 가사도우미·처남 사건조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 집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 처남의 사건 진행 상황 등을 다른 검사와 실무관에게 조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정섭 검사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2025.03.27 12:05

김용현 등 내란 재판 증인신문 '비공개'…"국가안전보장 위해"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측은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2025.03.27 12:04

이재명 '무죄' 2심 재판부 주목…부장판사 3인이 대등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주목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며,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으며 운영된다. 2025.03.27 05:10

결국 이번주도 어려워진 尹 탄핵심판 선고…언제쯤 날까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2025.03.27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