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사병화" 尹, 1심 징역 5년 그친 이유는?[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러 범죄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6.01.16 18:59

내란특검 "판결문 분석해 무죄 사유 검토"…尹측 "항소할 것"[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판결문을 분석해 무죄 사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2026.01.16 17:39

'체포방해' 징역 5년 선고에 얼굴 붉어진 尹…침묵 속 퇴정[영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말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과 귀는 점차 붉어졌지만 끝내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2026.01.16 16:33

윤석열 '국무회의 직권남용·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영상]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이후 수사 국면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뤄진 첫 사법 판단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6.01.16 16:30

[속보]법원, 윤석열 '체포방해·심의권 침해' 징역 5년 선고 법원, 윤석열 '체포방해·심의권 침해' 징역 5년 선고 2026.01.16 15:05

[속보]법원 "'尹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인정" 법원 "'尹 체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인정" 2026.01.16 14:56

[속보]법원 "공수처 尹 직권남용 관련, 내란 혐의 수사권 있어" 법원 "공수처 尹 직권남용 관련, 내란 혐의 수사권 있어" 2026.01.16 14:43

[속보]법원 "尹, 계엄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서명 인정" 법원 "尹, 계엄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서명 인정" 2026.01.16 14:40

[속보]법원 "尹, 계엄 국무회의 통지 안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법원 "尹, 계엄 국무회의 통지 안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026.01.16 14:22

[속보]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서 버스 돌진…중상자 2명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서 버스 돌진…중상자 2명 2026.01.16 13:50

8개 재판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첫 선고…전 과정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받는다. 총 8개의 형사재판 중 첫 선고로, 법원은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이번 선고는 향후 있을 내란 재판 선고에 일부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16 05:00

서울고법,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2개 두기로…2월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2개 두기로 했다. 전담 재판부 구성 시기는 법관 정기 인사 발표 직후가 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26.01.15 19:40

사형·무기 두 논고문 준비한 특검…극비리에 결정된 '尹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기까지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구형량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했다. 구형량을 담은 논고문은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됐으며, 결심공판 당일 조은석 특검이 문자 메시지로 최종 결정을 법정에 있는 특검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15 15:49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6.01.15 15:30

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유죄 취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2026.01.15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