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획·표적수사였나?…서해 피격사건 1심서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반복된 기획·표적 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난 가운데 범여권에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5.12.27 05:00

'디올백 무혐의' 뒤집은 김건희특검…'뇌물죄' 적용은 못했다 1억 38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명품시계,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1억 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그리고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수사기간 종료를 목전에 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김건희씨를 재판에 넘기며 적시한 김씨가 수수한 금품들이다. 2025.12.27 05:00

1시간 최후진술 尹 "국가비상사태 원인은 거대야당"…끝까지 남 탓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법원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비판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2025.12.26 19:41

[속보]尹 '체포방해' 내년 1월 16일 선고…비상계엄 이후 첫 판결 尹 '체포방해' 내년 1월 16일 선고…비상계엄 이후 첫 판결 2025.12.26 18:41

'서해 피격' 발생 5년 만에…1심, 25개 혐의 모두 무죄[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 소행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5.12.26 18:17

공수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특검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5.12.26 18:15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7명 기소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수사 기간 종료를 이틀 앞두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5.12.26 18:12

특검, 尹·김건희 기소…처벌 센 '뇌물죄'는 빠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 기한을 이틀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2025.12.26 17:44

[속보]특검, 김건희 '금품수수' 알선수재 기소…尹 뇌물죄 판단 보류 특검, 김건희 '금품수수' 알선수재 기소…尹 뇌물죄 판단 보류 2025.12.26 16:52

검찰, '돈봉투 의혹' 임종성 前 의원 등 2심 무죄에 상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5.12.26 16:03

'서해피격 은폐 사건' 文 정부 안보라인 1심 모두 무죄[영상]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25.12.26 15:56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김병욱 항소도 포기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 유예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전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2.26 15:07

[속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박지원 등 1심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박지원 등 1심 무죄 2025.12.26 14:55

특검, 윤석열에 첫 구형…'체포방해' 등 징역 10년[영상]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형사 사건 중 첫 구형이다.   2025.12.26 14:04

특검, '尹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구속기소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구속 기소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모씨와 관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025.12.26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