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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검찰 수사 지원할 것"…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도 인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잘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이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통상 법무부 업무가 결함 없이 수행되도록 업무를 점검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켜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18:45

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에 상당한 의문 가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4.12.06 18:02

"손준성 보냄 인정 안돼"…'고발 사주' 의혹 2심서 무죄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12.06 15:37

[속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서 무죄로 뒤집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서 무죄로 뒤집혀 2024.12.06 15:04

검찰, 8년 만에 현직 대통령 겨냥 '특수본' 출범(종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 이후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6 14:54

'서울의 밤' 선관위 덮친 군·경…'부정선거' 계엄 합수본 1호 사건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직후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한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라는 것을 자인했다. 특히 경기 과천과 수원 등 선관위 산하 시설에 500여 명에 이르는 계엄군과 경찰이 합동 작전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상 계 2024.12.06 12:26

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 수사 본격화…"엄정 수사" 대검찰청이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검은 6일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부장은 박세현(29기)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2024.12.06 11:03

[속보]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06 10:48

[단독]'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검·경은 이미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또다른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을 들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이러한 의혹을 이미 지난 8월 '무혐의' 종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4.12.06 05:00

'尹 탄핵소추안' 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망…가결시 탄핵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2024.12.06 05:00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사건 직접수사 지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4.12.05 20:07

[단독]尹 계엄군, 선관위 '고위 간부' 출입도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과천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이 사태 파악에 나선 선관위 고위 간부 출입을 제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12.05 18:02

[단독]계엄령 3분만에 선관위 도착한 계엄군, 정보관리국 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분 만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정보관리국 산하 사무실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12.05 17:29

檢 '내란죄' 의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했다고 밝혔다. 2024.12.05 15:28

중앙지검 "국민 피해 없어야"…탄핵 가결에 간부 회의(종합)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서울중앙지검이 "엄중한 시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대행 체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5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