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들 "위안부 배상 지연"…헌재 판단 재조명 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진실·정의·배상 접근권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과거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보호 노력 부족을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6.03.13 15:58

정성호 "잘못된 검찰 기소유예 처분 바로 잡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지시로 대검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6.03.13 15:48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주현이 추천, 한덕수가 '이완규·함상훈'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헌법재판관 후보 보고 직후 '이완규·함상훈'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26.03.13 15:47

MBC '최경환 신라젠 보도' 손배소 파기…대법 "공익목적"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와 관련 MB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6.03.13 14:09

검찰, '1억 공천헌금' 김경 구속 송치 후 첫 소환 조사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13일 소환했다. 구속 송치된 후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6.03.13 10:57

2차 종합특검, 'YTN 매각 압력 의혹'도 수사하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YTN 매각 압력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YTN 매각 압력 의혹' 사건을 수사 중으로 향후 2차 특검에 이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03.13 05:00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사실공표 장영하 징역형 집유 확정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3.12 23:16

사법3법 첫날 법원장 간담회 "혼란 초래될 수 있어…부작용 최소화"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한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은 12일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03.12 19:16

[속보]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법령정비·기관협의 필요" 법원장들 "재판소원 실무 혼란 우려…법령정비·기관협의 필요" 법원장들 "재판소원, 국민에 미칠 부작용 최소화해야" 공감대 2026.03.12 18:58

'쯔양 협박 5500만 원 갈취'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6.03.12 16:28

심우정, 박성재 내란 재판서 계엄 관련 질문에 "증언 거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공판을 열고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2026.03.12 16:22

검찰,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일부 기각에 이의신청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과 관련한 징계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이 이의신청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변협으로부터 징계 개시신청 기각결정을 통보받아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했다고 밝혔다. 2026.03.12 16:18

"줄곧 계엄 반대…윤석열 고집 꺾기 어려워"…한덕수, 항소심서 또다시 강조[노컷브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일에도 줄곧 반대하고 만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2026.03.12 15:59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前부장판사 영입…"가사·상속 강화"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전문법관 출신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영입했다.   12일 법조계에 다르면 화우는 11일 가사·상속 분쟁 분야 강화를 위해 윤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2026.03.12 15:08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했지만…법원 '기각'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2026.03.12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