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1213명 직고용 지시가 '기업 옥죄기'?[노동: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하청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내린 시정지시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이제 관건은 노동부가 경고를 넘어, 원청 업체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책임지도록 실제 압박할 의지가 있느냐 여부다. 2026.01.24 05:00

與 '65세 정년연장' 입법 하반기로…한국노총 중도 퇴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 입법 시점을 올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로 제안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입법 지연"이라며 강력히 반발, 회의장을 전격 퇴장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운영 및 입법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2026.01.23 14:23

김영훈 장관, 청주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불량 사업장 즉시 제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예고 없이 점검하는 이른바 '패트롤' 점검을 실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 지역을 방문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2026.01.22 17:13

노동부, 올해 사업장 감독 '두 배'로…산안 감독만 5만 건 '예방' 총력 고용노동부가 내년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 9만 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산업안전 감독을 5만 건으로 집중 배치해 현장의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2026.01.22 15:21

'2명 사망' SK 용인 반도체 건설 현장 상습적 52시간 초과 근무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넘는 827명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사실이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하청업체들에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사법조치를 예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2026.01.22 10:23

11만명 선택한 '3초 노무사'…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인기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천 건의 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의 성공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부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지난해 운영 실적 및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6.01.21 12:00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첫 3선 연임…"정의로운 대전환 주도" 김동명 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차기 지도부 선거에서 당선되며 3연임 체제를 굳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치러진 제29대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현 사무총장과 단독 입후보해 이날 당선을 확정 지었다. 2026.01.20 16:40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창구 단일화'는 유지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에 들어갔다. 2026.01.20 14:41

'노동자 추정제' 추진에 양대 노총 "근본 해결 아냐" 한목소리 비판 정부가 오는 노동절에 맞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에 대해 양대 노총은 20일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6.01.20 13:24

李대통령 강력 질타 포스코이앤씨, '안전 부실' 대거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한 해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연속된 사망사고로 강도 높게 질타했던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사 및 전국 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62개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2026.01.20 12:00

'가짜 프리랜서' 손 댄 노동부…지상파·종편 200여명 법적 근로 인정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정부 감독을 통해 방송업계의 고질적인 '가짜 프리랜서' 인력 운영 관행이 대거 적발됐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해온 종사자 200여 명이 실질적인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2026.01.20 12:00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노동절 목표로 속도전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과 '무늬만 프리랜서' 등으로 불리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추정제'를 핵심으로 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2026.01.20 10:00

노동부, 석화·철강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450억 투입 석유화학 및 철강 산업 지역이 최근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고용동향과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2026.01.19 16:51

노동부,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1200여 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10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213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해온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결과다. 2026.01.19 16:34

일도 구직도 멈춘 2030 역대 최다…"땜질식 청년정책 한계" 지난해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20~30대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을 내세우며 시장 상황이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마저 급감하며 고용 시장의 질적 악화와 이른바 '고용 착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1.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