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길 열릴까…노란봉투법, 내일 본격 시행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연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10일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조와 3조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다음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2026.03.09 14:00

산재 인정 판결엔 상소 자제…근로복지공단, 소송 기준 개선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상소를 자제하는 쪽으로 소송 대응 방침을 바꾼다. 공단은 8일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03.08 13:33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핵심 역할" 노동위, 전국 위원장 회의 개최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어 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노위는 6일 2026년 1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6.03.06 13:30

민주노총 "올해 임금 월 28만 원 정액 인상해야" 요구안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 임금 월 28만 9천 원 정액 인상, 인상률로는 8.0%를 요구하기로 했다. 2026.03.05 18:36

김영훈 노동부 장관 "청년 생각 모아 일자리 정책 만들겠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5일 "청년의 생각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며 "올해 처음 우리가 만드는 노동부 예산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온(ON)라운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2026.03.05 17:35

노동부·중노위, 노란봉투법 워크숍까지 열며 '역량 결집' 고심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10일 개정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한 실무 역량 결집에 나섰다. 2026.03.04 14:00

노동부 "성평등은 생산성 문제" 스웨덴과 공조 강화 고용노동부가 4일 올해 첫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고용노동정책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2026.03.04 10:00

'노란봉투법' 시행 임박…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장 지도 감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2026.03.04 08:59

정부 "원하청 노조간 창구단일화 O→X" 오락가락에 노사 '혼란'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뒤늦게 번복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6.02.28 05:00

노란봉투법 최종 메뉴얼 발표…"원하청 노조 분리가 원칙"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11일 앞둔 27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법 현장 안착을 목적으로 한 최종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노동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최종 매뉴얼을 확정해 공개했다. 2026.02.27 12:03

반도체 호황에 제조업 고용도 '훈풍'… 종사자수 28개월 만에 '플러스' 반도체 '수퍼사이클(초호황)'에 올해 1월 제조업 종사자수가 28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기간의 종사자 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는 만큼, 제조업 고용 증가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또 건설업은 여전히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산업별 양극화는 더 뚜렷해졌다. 2026.02.26 12:00

산업·노동 장관, 주한외국상의 만나 "노란봉투법 예측가능성 높이겠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26일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산업통상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이날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026.02.26 09:54

"다음으로" 우선순위 밀린 '산재 과징금법'…통과는 언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핵심 수단, 이른바 '산재 과징금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3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일터의 생명과 직결된 노동안전 법안이 입법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6.02.26 05:00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신규채용 2만 5천여 명…6년만에 최대 지난해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만 15~34세 사이 청년이 2만 5천여 명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청년 신규 채용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2.25 12:30

포괄임금 악용 '청년 착취'에 칼 뺐다…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청년들의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많은 일터에 집중해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6일부터 두 달여 간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서비스, 정보통신(IT) 및 소프트웨어, 영상 및 콘텐츠 등 청년들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된다. 2026.02.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