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못해 전공의 못 채우는 필수과목 속출" 정부가 의사 집단의 반대에 굴복해 의과대학 정원 조정 정책이 계속 무산되면서 인구고령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다가올 미래와 의료개혁 과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학장들, '수업불참 의대생, 비가역적 유급 처분키로' 40개 의대 학장들이 최근 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들을 유급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종합병원에 年 7천억 지원…"포괄진료 역량 강화" 정부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 발굴·육성에 연 7천억 원을 투입한다.

의협 "공공의료로 해결? 10년 이상 걸려"…李 '공공의대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공의료가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노인 돌봄, '가족→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2045년까지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체계를 가족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급증하는 미래 노인 돌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정부 "의료개혁 다음 정부도 이어가야…의료계 참여 촉구"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을 강조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연 2천만원 초과' 건보 피부양자 탈락 31만명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 사람이 3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에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없이 혜택을 받았지만,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질병청 등 12개 관계부처, WHO 2차 평가 준비한다 질병관리청이 오는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를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에 따라, 질병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외부평가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협 "정부 업무개시명령 남발…발동 요건 명확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기준과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李 '공공의대 설립' 추진…의료계 "실효성 없을 것"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해 실제 추진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공협 "공보의 희망 의대생 30% 미만…군복무 단축해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라고 주장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협의 제1 목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 유지를 통한 의료취약지 보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수 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30만명 20만원 더 낸다 지난해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가입자 1030만 명이 평균 2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위생관리'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정당 사유 보건복지부는 22일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감염관리 및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 제시…"의사 확충·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노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올바른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인력 확충 등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노조는 21일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및 이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