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기자(rock@cbs.co.kr)

국민연금공단 제19대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임명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 전 의원이 결정됐으며 오는 15일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보상 필수의료 올리고 과보상 내린다"…수가 재편 착수 정부가 저보상 필수의료는 강화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 재편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정부가 최근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지정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현안 시민과 함께"…'의료혁신위원회' 공식 출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시민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혈압 잡아야 신장 지켜"…고혈압, 신장 악화위험 1.82배↑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수록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일 만성신장병 환자의 혈압 수준과 신장 기능 저하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통합돌봄' 맞춰 전담인력 5394명 확충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섬진강 유역 간흡충 양성률↓…"고위험지역 중심 지원" 올해 간흡충 고유행 지역에서 감염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1일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에서 올해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각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협력해 5대강 주변 장내기생충 감염 유행지역 39개 시·군·구 주민 총 2만583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독감 아직 유행"…겨울철 고위험군 백신접종 거듭 당부 겨울철 호흡기감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가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정부가 고위험군을 향해 백신접종과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인플루엔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AI 기본의료 시대"…정부,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정부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데이터 인프라 확충과 규제 정비, 의료 인공지능(AI) 실증 지원 등 다층적 대책을 내놓으며 'AI 기본의료'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기 3만7천 마리 분석, 병원체無…해양수에서는 비브리오균 국내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올해 채집된 모기 3만7천여 마리를 분석한 결과, 뎅기열·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한 건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양 환경에서 채취한 5천여건의 해양수에서는 병원성 비브리오균이 25.5% 확인됐다.

가족 있으니 못받는다?…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가족에게 실제로 지원받지 않아도 '생활비를 받는 것처럼' 간주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부양비 폐지를 포함한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 꺼진 집, 체납 전기료"…이상 징후로 복지위기 조기 발견 전기 사용량 변화나 전기요금 체납 같은 생활 신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더 빨리 찾아내는 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상 징후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과잉 잡는다"…건보 관리급여 대상 선정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정부의 첫 관리급여 대상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안되면 내년 2017년생 36만명 지급 지연 아동수당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특례 적용 대상인 2017년생 36만여명이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법 개정이 지연될 때 수당 지급이 끊기는 2017년생은 총 36만2508명이다.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 11명에 7500만원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병의원 9개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총 11건의 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