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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또 졌다…"대법에서 다시 싸울 것"
의협 "추계 결과, 의대 증원 근거로 삼아선 안돼"
살릴 수 있던 외상 사망률 9.1%…사상 첫 한 자릿수 진입
"마크로라이드 내성 대응"…소아 폐렴 치료제 비교 임상 개시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DOMINO)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14일 소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제의 효과를 비교·평가하는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 전부 지역의사제로" 정부가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 방안을 논의하며, 신규 증원 인력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 "2040년 의사, 부족 아닌 과잉"…추계위 주장 정면 반박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대한의사협회의 추계 결과 비판에 대해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계위 추계 결과는 여러 전문가 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현실적인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현재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라고 밝혔다.
의협 "2040년 의사 1만 8천명 과잉…강행시 물리적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 증원이 추진될 경우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040년 기준 의사 수가 약 1만 8천 명 과잉될 수 있다는 자체 추계 결과도 내놨다.
"초고령사회 대응"…'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친화 정책 추진 여부를 평가·관리하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및 취소 요건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출산율 수치에만 집착…인구 '정책' 아닌 '전략' 필요하다 ▶ 글 싣는 순서 ①韓경제 떠받치는 반도체…'도약' 위해선 대전환 필요하다 ②출산율 수치에만 집착…인구 '정책' 아닌 '전략' 필요하다 (계속)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특사경 도입·간병비 급여' 점검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간병비 급여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과제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12일과 14일 이틀간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열고 총 36개 보건·복지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상한 5천만 원…외래 진료비도 보상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보상이 대폭 확대돼 현행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이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입원 치료비에 한정됐던 보상 범위도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넓어진다.
장기요양 1~5등급까지…노인 결핵검진 대상 넓힌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이 올해부터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전체로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올해 한 해 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운영하며, 노인 검진 대상을 기존보다 넓혀 총 18만 명 검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주말 전국에 눈보라…강풍에 기온도 뚝 떨어져 이번 주말 전국에 눈보라가 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기준 전국에 강풍특보가 발효됐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경북 북동 내륙·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구속기로 섰지만 당당한 전광훈 "오히려 감사"…'불구속 탄원서' 서명도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로에 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인 만큼 반드시 불구속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시청역 인근까지 자리를 메웠다.
의정부서 강풍에 건물 간판 떨어져…20대 행인 사망 경기 의정부시에서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이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졌다.
용인 남사읍 야산서 불…1시간 반 만에 진화 10일 오전 11시 1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63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4분 만인 오후 12시 5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저기서 고문을…" 시민들 발길 이어진 故 박종철 열사 39주기 추모제 "저기서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하셨던 거야." 故 박종철 열사 39주기 추모제가 열린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 기념관 앞에 선 40대 김모씨는 초등학생 아들의 시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건물을 가리켰다.
올해 기초연금 34만 9700원…국민연금도 2.1% 오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부터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 명과 기초연금 수급자 약 779만 명이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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