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황진환·류영주 기자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고등교육' 공약에서 '서울대'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대-지역거점대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키워,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으로 삼아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주 SNS에 올린 글에서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거점국립대 총장과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0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9개 지역거점국립대를 서울대 혹은 서울의 최상위원 사립대 수준에 근접하도록 육성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체제와 같은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모델은 UC버클리, UCLA 등 10개 종합대학이 하나의 이사회를 두고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 등을 결정하며, 10개 대학 졸업생은 'UC'라는 명칭이 들어간 학위를 받는다.
이들은 "이 정책이 추진되면 과도한 수도권 집중 및 입시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 여부…'막대한 재정' 확보에 달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성공의 관건은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교육계 관계자 A씨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상향 평준화 개념에 가까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거점국립대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거점국립대의 재정이 워낙 열악한데 이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못지않게,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재정 항목을 만들어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서울대가 6059만원인데 비해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의 경우 최소 2248만원(강원대)에서 최대 2645만원(경북대)으로 서울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의 교육을 위해 투자한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대규모 예산증액 없이 기존 고등교육예산을 나눠 써야 할 경우, 지원을 적게 받는 나머지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4년제 대학이 193곳이 있는데, 서울대 10개를 만들어 차별화할 경우 나머지 대학들의 저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서울대-지역거점대 공동학위제'…서울대생 반발 일듯
김문수 후보는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해 '서울대-지역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지역거점국립대 별로 강점이 있는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고 거점대학 학생이 서울대 학생과 같은 졸업장을 받도록 하는 안이다.
이는 최근 서울대 교수회가 제시한 '교육 개혁안'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서울대 교수회의는 지난달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서 지역거점국립대와 서울대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며 학생들이 같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서울대 학생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경상국립대가 서울대와 우주 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서울대 학생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A씨는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간 학점 교류는 생각보다 크게 발달해 있지만 이들 대학들 간에 공동학위제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 학생들이 4년 재학 기간 중 1년간 다른 대학에서 가서 공부하는 '의무 학점교환제'를 언급한 정도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왔다. 서울대의 학부 과정을 없애고 이를 대학원 연구 중심 체계로 개편해 대학 서열화를 깨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