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洪캠프 인사들, 김문수 지지 선언…초스피드 M&A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예비후보 캠프 소속 인사들이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30일 홍 전 후보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유상범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김문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선전과 승리를 함께 기원하겠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가 '빅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며 "김 후보가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류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 외에 김대식·백종헌·김위상 의원, 이영수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 회장, 김선동·강효상 전 의원 등 홍 전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들도 함께 김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생각도 하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고, 아군이 되고, 왔다갔다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 아니냐"며 "여러 훌륭한 분들이 저와 손잡고 일하는 것에 뜻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전날 2차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후보를 향한 러브콜도 있었다. 김 후보는 "제가 안 나왔으면 홍 전 후보가 잘 됐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고, 사모님께도 잘 안 되서 전화를 아직 못 드렸다. 제 마음은 우리는 생각이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 특별히 숨길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홍 전 후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일을 잘 하는 분으로 국민의 원하는 분"이라며 "꼭 우리가 뜻을 이뤄서 대한민국을 다시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행보에 대해 한동훈 후보 캠프의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지하던 후보가 탈락하자 빛의 속도로 다른 캠프로 튄 친윤(친윤석열)들.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란 게 있다는 거 아시나"라고 직격했다. 2025.04.30 11:08

이재명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주4일제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여전한 초과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 단축 △직장인 재충전 지원 △직장인 일상생활 부담 감소 등을 큰 틀로 제시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업 참여를 독려했다.   과로사 예방 방안으로는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아울러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공짜 노동' 등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의 재검토와 사용자의 근로자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도 약속했다.   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의 선진국 수준 확대,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저축제도, 휴가 사용에 대한 불이익 금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등을 제시했다.   직장인 재충전 지원 방안으로는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 등 이른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를 통한 휴가지원제도 확대,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휴가지원제'(가칭) 신설,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지역관광 지원 등을 내놨다.   내수 진작을 위한 1박 2일로 짧은 '숏컷 여행' 적극 지원, 현행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담분 상향과 수혜대상 확대로도 공약했다.   일상생활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생활의 기본은 주거"라며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 등을 내놨다.   직장인 삶의 질 향상의 또 다른 축으로는 교통·통신을 거론했다.   청년·국민패스 등 교통비 절감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환승·거리병산 추가요금 부담완화, 근로자 본인·미성년 자녀·65세 이상 노부모 대상 세액공제 개선 검토 등을 공약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자녀세액 공제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4.30 10:57

한덕수 측, 나경원 쓰던 여의도 사무실 입주…출마 임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이 사용했던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 측은 나 의원 캠프가 당내 경선 과정에 사용하던 맨하탄21 빌딩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했다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나 의원 측이 넘겨받은 곳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이르면 다음달 1일 사퇴하고 다음날인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사임한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 대행을 보좌하는 총리실의 일부 정무직 참모진 중심으로 캠프를 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5.04.30 10:44

경상북도 10대 지역 공약·158개 사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경상북도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30일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브리핑을 열고 10대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 공약은 재난·안전, 과학·산업, 에너지·해양, 문화·관광, 산림·환경, 농·수산업, 저출생·복지, 지방분권, 포스트 APEC, SOC 확충 10개 분야에서 분야별 하나씩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37개 프로젝트, 158개 사업을 제안했다. 제안 사업의 총 사업비는 152조원이다. 경북도는 "22개 시군별 특화 핵심사업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며 "포용적 지역발전 견인 효과가 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과학·산업 분야에서는 방산, 가상융합과 AI,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반도체 등 7대 전략 사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경제력 지방 분산을 위한 여건 마련 등을 요구 공약에 담았다. 하반기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면, 그 이후 APEC 기념공원 등 레거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낙후, 소멸 지역에 국가 선도형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의료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 전문 통합 의료센터를 건립해달라는 내용 역시 건의한다.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관련 지원 강화도 요청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공약이 반영돼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30 10:40

창원시, 핵심 현안과제 대선 공약 반영 총력 창원특례시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정 현안과제의 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조기 대선 상황, 대전환의 시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 실·국장 회의와 창원시정연구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핵심 현안과제를 선정해 각 정당별로 후보자의 지역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가 공약 반영을 추진하는 현안과제는 산업·경제 9건, 항만물류·교통 8건, 균형발전 4건, 도시 2건, 환경·에너지 3건 등 5대 분야 26건이며, 총 사업비는 15조 1792억 원 규모다.   우선 시는 국가 안보 강화와 글로벌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 방위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의 핵심 거점이 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본 궤도에 올릴 것을 건의했다.   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방산부품연구원 등 연구 인프라도 집적해 신규 산단을 중심으로 초일류 제조혁신 생태계를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존 창원국가산단의 지속 가능한 산단 전환과 원자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관된 에너지 정책 추진도 공약 과제에 포함했다.   아울러, 마산과 진해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디지털 마산지유무역지역 조성,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조성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시는 또,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항만 배후부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 기반의 국제물류특구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창원 중심의 영남권 30분대 철도망 구축에도 주력한다. 대구·경북, 가덕도신공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창원~대구 철도물류망(창원산업선)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경남 전역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 개통과 중리역 정차도 제안했다.   특례시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 행·재정적 권한이 담긴 특별법의 조속 제정과 비수도권 특례시의 안정적 시정 운영을 위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정 기준 마련에도 집중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더할 R&D 중심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와 필수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도 요청했다.   또, 지난해 롯데백화점 폐업 이후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마산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도시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창원권역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제안하는 한편, 국가 물류기지로만 활용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바다의 휴양 기능이 희생되어 온 마산만의 접근성·연결성 강화를 위한 미래 청사진의 국가계획 반영도 건의했다.   환경·에너지분야에서는 경남(창원) 수소특화단지 조성,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경남(창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과제로 담았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창원의 대선 공약은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토 균형발전,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국가 안보 강화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100만 창원특례시민의 염원이 담긴 공약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10:38

금융위원회 정원 250명 시대…민주당은 '쪼개기' 추진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 일원화 취지를 걸고 출범한 금융위원회 정원이 다음달 25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출범 당시 155명이던 정원이 2017년 200명을 넘어선 뒤 다시 8년 만에 250명이 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금융위 조직을 나누고 감독 기능을 이관하는 금융당국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는 조직 정원을 현행 245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한다. 금융 협상 기능 인력 3명과 개인채무자 권익보호 인력 2명을 각각 늘리는 것이다. 2008년 출범 당시 155명이던 금융위 정원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17년 200명을 넘어섰다. 몸집 불리기는 계속됐고 올해 250명을 돌파한다. 금융 공기업 등 피감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온 받은 파견직 등을 합하면 현재 금융위 머릿수는 300명을 훌쩍 넘는다. 정원뿐 아니라 조직도 비대해졌다. 출범 땐 사무처장(1급) 아래 실무 국장급 직제가 3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실무를 맡는 국장급 직제가 7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정원은 9명(임기제 3명 포함 시 12명)이다. 이런 움직임과 별개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비대해진 금융위 '쪼개기'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한창이다.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에 있는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다시 흡수시키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 등 독립된 감독기구로 보내는 방안이 당내에서 논의된다고 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하면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한 세트다.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분리시키고, 재정부나 재정경제부로 나머지 기능을 맡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당국 개편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테이블에 올린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2025.04.30 10:06

전북선관위, 대선 관련 주요 정당 업무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해 주요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정당의 전북도당 대표자와 사무처장 등 당직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절차사무 주요 관리상황 및 각 정당 협조사항, 회계보고 일정, 선거여론조사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각 정당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및 실무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선관위 임병철 사무처장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에서도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4.30 09:26

대선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 '부정선거론' 현수막 눈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6·3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 곳곳에 '부정선거론'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9일 오전 광주의 한 도로에 선거 개표기의 신뢰도를 의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게시됐다. 현수막 한 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연상시키는 남성 캐릭터가 '그럴수도 있죠~'라고 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현수막을 본 시민들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일부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현수막이 게시된 곳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정동기(58)씨는 "붙이지 말아야 할 내용을 붙인 것처럼 보인다"며 "(선거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탄핵된 대통령이 당선된 것부터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이화(22)씨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특정 세력의 현수막 아닐까 싶다"며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제기된 부정선거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청에는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된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왔지만 구청에서는 정당 현수막 내용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의 위치를 옮겨 달라고 정당 관계자에게 연락했다"고 알렸다. 서구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정당이 서구에도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형식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에 정당 이름과 연락처, 게재 기간까지 기재된 정당 현수막이라 형식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구청은 이날 오후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정선거론 현수막 1개를 철거했다. 철거된 현수막은 교차로 가장자리 및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에 설치되었는데, 보행 안전을 해친다는 이유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은 해당 현수막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으로는 가능한 현수막"이라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이기 때문에 게시 가능한 현수막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론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내일로미래로당 관계자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이 도와 광주에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이번 대선에도 출마하여 현수막을 활용한 '부정선거 계몽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4.30 08:57

행정수도 공약 둘러싼 논쟁…집무실 이전은 위헌이다?[노컷체크]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실현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고,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세종 이전'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다.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토론회에서 "청와대로 복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처럼 세종으로 바로 간다는 건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옵션은 청와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도 "(세종 이전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4년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관습헌법'을 위헌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영철 소장은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국가 구성에 관한 강제력이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종으로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문제는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987년 이후 38년 동안 한 번도 개헌을 못 했을 정도로 절차가 복잡하다. 우리 헌법은 경성헌법으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지난 2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는 세종에 집무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집무실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며 "만약 세종에만 있고 서울 집무실을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이전이라도 세종·서울 동시 집무실 체제로 가면 위헌 시비가 없다"며 "단지 공무원들이 세종에 많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여기 와서 직무를 많이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서울·세종 두 집 살림은 비효율적이라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개헌을 통해 세종 완전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학자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한동대 연구교수)은 2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수도 조항이 없다. 개헌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만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후보가 내세운 행정수도 공약의 진정성을 지적하며 확실한 개헌안을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행정수도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수도권 중심 국가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헌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 분산과 지방 자치권 강화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그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집중됐던 정치권 논의가 국회 이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장됐고,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발전을 위한 아젠다로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의 대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치권과 국민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와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4.30 05:00

정권 바뀌면…'王노릇' 기재부 먼저 손보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내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제부처의 경우 이 후보가 직접 지적한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러 기능이 중첩된 산업통상자원부를 쪼개 한 부처의 권한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통상 전쟁과 경제성장률 제고가 긴급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급격한 조직 개편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에 무게…권력집중은 우려먼저 민주당은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떼내 다른 부처로 넘기는 공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기재부가 가진 예산과 국고 기능을 분리하고, 기재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각 기능을 넘기는 것이다. 이 후보도 이와 관련해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 분명한 것은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편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   다만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식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산하에 두면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이 높아지겠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대통령실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개헌 논의와도 배치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의 예산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총의가 모였다"면서도 "다만 예산 편성 기능을 어디에 붙일지는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어 대통령의 정책 기획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어 견제 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전환' 위한 산업-에너지 분리론…금융위는 논의 중다른 경제 부처 개편안으로는 산업부를 개편해 에너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공약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연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에너지 전담 부서 신설 논의와 관련해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인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에 둘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합치거나 별도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확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개편은 아직 당내에서도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에서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산업 진흥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비롯해 금융위가 맡고 있는 국내 금융 업무와 기재부의 국제 금융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금융위를 주도하면서 각종 금융 관련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대형 금융 사고들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글로벌 상황 고려한 '신중론'도…"당선 후 판단해야" 돌파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 후보 특성상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경제 부처 개편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인 만큼 조직 개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공교롭게도 기재부와 산업부가 조직 개편 대상으로 유력하게 부각되는데, 정부 출범 한 달 동안 통상 협상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곧바로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장관 임명도 늦어지는 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위기인 만큼 에너지 관련 조직을 기후변화 담당 부처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산업계를 고려했을 때 에너지 관련 조직을 산업부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2025.04.30 05:00

"친노·친문·비명·보수 싹 다"…李 '용광로 선대위' 띄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친노, 친문, 비명은 물론 보수까지 끌어안은 '통합형'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빅텐트'에 맞서는 '용광로 선대위'다. 이념과 계파는 뒤로 한 채 정치권 인사들을 두루 기용해 외연을 확장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30일 선대위 공식 출범식을 연다. 당연직으로 합류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이외 외부 인물을 영입해 '사령탑 진용'을 짰다.  총괄선대위원장단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 문재인 정부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합류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와 경선을 치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전 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과 계파 상징 인물까지 두루 끌어 안겠다는 취지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코로나19 국내 유행이 시작되자 2년여 동안 매일 브리핑을 하며 방역 정책을 총지휘했던 인사다. 이 후보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정 전 청장의 경우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때 헌신했던 대표적 인사로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해내고 헌신적으로 섬기겠다는 이미지일 것"이라며 "강 전 장관은 (검찰)개혁 의지를 상징하는 인사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유승민계 권오을 전 의원도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민주당에 입당했고, 민주당 출신이지만 범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는 문병호 전 의원도 영입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이다. 문 전 의원은 "이 후보가 1987년 체제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구(舊) 체제를 바꾸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며 "이 후보의 의지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수 인사들의 선대위 합류는 단순한 '상징성'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이 후보가 대표 재임 시절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정의한 뒤 당 내외에서 숱한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수층에서 의미 있는 호응이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비명횡사' 논란이 일었을 만큼 당 내 주도권을 잃었던 '비명계'도 대거 합류한다. 우상호·박용진 전 의원도 이 후보의 제안을 받고 합류 의사를 밝혔고, 일정 수준 이 후보를 비판하며 당내 대권 주자로 꼽히던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지사도 합류를 확정지었다.  민주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받고 있는 이 후보로선 비명계부터 전 정권 인사들, 보수 진영까지도 아우르는 '통 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문화 영역 강화를 위해 선대위 내에 대선후보 직속 기구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내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때부터 문화강국을 골자로 한 'K-이니셔티브' 비전을 내세운 바 있다. 2025.04.30 05:00

'이재명 선거법' 이례적 속도 낸 대법원…대권 가도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후보가 무죄를 확정 받으면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경우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례적인 대법원…전합 9일 만에 초고속 선고두 차례의 합의기일을 거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선고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초고속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사건 접수일로부터는 3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이 후보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을 두고 약 2년 반 동안 검찰과 이 후보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중형이 선고됐지만, 2심은 이같은 판단을 모두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 사건을 넘겨 받은 대법원은 속도를 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후 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두 번째 합의를 열었다. 관례를 벗어난 속도에 평소 신속 재판을 강조하던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전합 사건의 재판장이기도 하다. 전합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 대법원장이 참여한다. 선거법 사건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자진 회피했다. 12명 중 7인 이상이 동의하는 다수의견 쪽으로 결론이 난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서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은지 등을 따져 최종 판단을 내린다. 무죄 확정일까, 파기환송일까? 파기자판 가능성은↓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를 확정 받게 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오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직접 선거법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안 자체도 복잡하지 않아 상고 기각을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반면,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며,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이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원심판결을 깨고 스스로 선고형을 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실무적으로 극히 예외일 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법률심이라는 상고심 특성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한다. 더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형을 따지지 않아 대법관들이 직접 양형을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만장일치 결론 나올까…李 "법대로 하겠지요" 이 후보 사건을 두고 대법관들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릴지, '만장일치'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이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를 끌어냈을 것 같다.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끊임없이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관들이 최대한 숙의를 거칠 것이란 시각이다.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 담길 지도 주목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만약 파기환송 결론이 나온다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 결론과 무관하게 대법원이 전합 판결에 사회적 갈등을 줄여주려는 의도로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담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한 설시가 있을지가 중요해 보인다. 관련 내용이 담기면 법원 전체적으로 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대법원이 이토록 속도를 내는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선고일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답했다. 2025.04.30 05:00

'반탄' 넘은 한동훈…'김문수-한덕수 벽' 뚫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결선에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가 올랐다. 한 후보가 중도 보수 진영 표(票)를 모으면서 상승세를 탄 흐름이 29일 2차 경선까지 이어진 결과다.     다만 당 안팎에선 한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을 뚫고 2차 경선에선 이겼지만 찬탄 대(對) 반탄 구도가 더욱 선명해진 만큼 결선 승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게 나온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경선이라는 최종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욱 물음표가 붙는다.   한동훈, 조직표 없이 상승세 탔지만…당심 아직도 안갯속?  경선 레이스 초반 3위권에 머물던 한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선 불참 이후 급격하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 동률(16%)을 기록하며 공동 1등으로 올라섰다. 지지율 추이를 보자면 한 후보의 상승세와 김 후보의 하락세는 보다 선명하다. 갤럽 4월 2주차부터 4주차 조사에서 장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한 후보는 4%→6%→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김 후보는 9%→7%→6%로 내리막길을 걷는 흐름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심 50%, 민심 50%라는 경선 룰과 지역구 의원들의 지지가 김 후보에게 몰린 점을 고려한다면 한 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심(黨心)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한 후보 측에서는 친윤계가 당심을 장악하고 있는 데도 이같은 불리한 지형을 극복한 배경에는 "민심 덕분"이라는 자평을 내놓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선 결과가 나온 뒤 취재진에게 "저는 시대정신을 받아내는 방식과 지향점을 말씀드렸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해 주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한 후보가 최종 승리자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경선 투표율이 지난 대선 경선과 비교해 낮은 것 역시 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홍준표 당시 경선 후보가 맞붙었던 지난 2022년 당원 투표율은 63.89%를 기록했다. 이번 2차 경선 당원 투표율은 51%에 그쳤다.   국민의힘 한 다선의원은 "한 후보가 당심에서 지지율을 올린 게 아니라 당심이 아직 덜 움직인 것"이라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 경선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 당원들은 단일화에 우호적인 후보에게 확실하게 쏠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수 된 한덕수 단일화…한동훈은 지도부와 신경전       김·한 후보의 입장 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뿐 아니라, 한 대행과의 단일화 경선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린다. 김 후보는 이날 한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거 같기도 하고 당에서도 또 생각 있으실 것이니 차차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심을 의식해 김문수·한덕수의 합성어인 '김덕수' 캠페인을 해오기도 했다.   반면 한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고민 전혀 없다. 국민의힘의 치열한 경선이 룰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후보들도)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오셨다.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이렇게 경선한다? 우린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경선 내내 '시스템'을 강조하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당심을 의식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언급을 하면서도 단일화 경선에 대해 "패배주의"라고까지 언급해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한 대행과의 빅텐트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단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빅텐트를 크게 치고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 궁극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경우 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이더라도 '룰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찌감치 나온다. 당정 갈등 과정에서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또다른 국민의힘 다선의원은 "'제가 계엄했느냐'고 따져 물은 한 후보를 잊지 못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라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계속 선만 긋다 보면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입장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025.04.30 04:45

[칼럼]韓총리의 우선 과제, 대권 도전보다 경제 수습이어야 '파면된 여당' 국민의힘이 대권주자로 띄워올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권가도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유일무이한 총리인 그는 30일로 '일인지하 만인지상' 지위에 오른 지 2년 345일이 됐다.  그는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인 데다, 현행 헌법 아래 3명뿐인 대통령 권한대행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처럼 특출난 한 총리의 이력에는 의문부호가 붙은 지 오래다.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등을 거친 굵직한 '경제통'으로서, 국가경제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0여년 전 중국산 마늘파동 때의 이면합의까지 갈 것도 없이, 윤석열 정권 3년간만 따져봐도 성과는 의문이다.   이 기간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3차례 후퇴를 기록했다. '트럼프 관세' 여파가 닥친 올 1분기(-0.2%)를 제외하더라도, 2022년 4분기(-0.5%)나 지난해 2분기(-0.2%)는 확실한 역성장이다. 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이전 정부들이 역성장한 때만큼 불가항력의 악재가 있지도 않았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대출규제 완화로 서민 주거안정을 꾀했지만 공급 시차 탓에 집값은 뛰고, 그마저도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양극화만 심화됐다. 가계대출은 지난해말까지 1806조원이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실질 GDP의 80%에 달한다. 결국 '스트레스 DSR' 등 대출규제가 다시 강화되는 혼란상이 연출됐다.   윤석열 정권 이전 12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보는 지경이라 물가도 수출도 불안하다. 노동 정책에서도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다 사회적 비용만 치른 채 철회됐다. 처참한 3년 경제성적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입었다.   일반적이라면 경제실패 책임을 총리 한 사람에게 묻는 게 무리일지 모르나, 한 총리라면 다르다. 그는 총선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힐 정도로 정권에 일체화돼 있었고, 외신에 스스로를 '선출된 대통령급'으로 표현하면서 대표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 환경은 지난 3년보다 훨씬 엄중하다. 어수선한 권력 교체기에 미국발 무역전쟁 리스크가 더해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짙다. 국내외에서 줄줄이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현재의 위기야말로 한 총리의 책임 아래 있다.   이 와중에 한 총리가 대권에 나선다면 또다시 '경제부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야 한다. 대미협상이 막 개시된 마당에 경제라인 전열을 재정비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공산이 크다.   최고 행정책임자라면 대선판이 아니라, 경제난 수습에 집중하는 게 옳다. 특히나 '파면된 정권'의 총리라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초유의 내란사태에 대한 성찰이 있은 뒤, 경제위기를 수습할 책임을 다한 뒤, 그제서 권력을 도모해도 설득력을 얻을까 말까다. 성찰과 책임이 결여된 대권 도전은 국민적 불신만 키울 수밖에 없다. 2025.04.30 04:00

국힘 시도지사협 홍보·대선 경선캠프에 인천시 공무원?…경찰 수사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홍보수석 A씨, 시장 비서실 직원 B씨 등 3명을 직권 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지낸 지난해 7~9월 협의회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인천시 대변인을 지낸 A씨는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자료를 인천시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했으며, B씨는 관련 홍보자료를 인천시 명의로 내고 담당자로 이름을 기입한 혐의다.   앞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해당 자료들을 모아 지난 16일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조사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달 치른 22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입후보한 유 시장의 선거운동에도 인천시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해당 진정서에는 인천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10명이 이달 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입후보한 유 시장을 수행했거나 보도자료 배포,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정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혹 당사자인 10명 가운데 일부는 관련 논란이 일자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기존에 수사 의뢰 대상자로 제출한 10명 이외의 다른 인천시 공무원들도 가담한 정황을 찾고 추가 진정서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29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