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채영 기자(nana@cbs.co.kr)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한 조태용 측 "홍장원과 보고내용 다르게 인식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무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법무부는 17일 "오늘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4억 7546만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신상공개 기간 종료된 조두순 위치추적·보호관찰한다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을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빈틈없이 관리한다.   법무부는 17일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보호관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Q&A]"내란·무속 연관성 없어"…내란특검이 선 그은 의혹들 12·3 비상계엄 이후 그 충격만큼 수많은 의혹이 양산됐다. 불명예 제대한 전직 군인(노상원)의 수첩 속 황당무계한 메모들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어 보였던 의혹의 증거가 마땅치 않아 추가적인 의혹이 꼬리를 물기도 했다.    

[단독]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단 불기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단독]특검, '대통령실 PC 폐기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용 PC 자료를 폐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PC 자료 폐기 지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독]"용철이 삼촌에 말해"…檢, 쌍방울→안부수 금전지원 증거 확보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그의 딸 사이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회장은 당시 통화에서 쌍방울그룹 측의 경제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 등 구속심사…"술 안 가져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 직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내란특검, 오는 15일 수사 결과 발표…잔여 사건은 국수본에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이 수사기간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다.  

[단독]내란 비밀리 계획하는데…"尹·秋 '공모 목격자' 왜 없냐"는 법원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검, '쌍방울 대북송금' 증인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그룹 이사,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집사게이트' IMS 조영탁 대표 구속…기사 청탁 정황(종합) 김건희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구 자택서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관봉권·쿠팡 특검' 공식 출범…"객관적 사건 실체 밝힐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검, 尹 법정 위증 혐의 추가기소…박성재도 재차 소환[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