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채영 기자(nana@cbs.co.kr)

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정 단죄 필요"[영상]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조차 '전혀' 없어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구형 앞둔 尹측 "이승만 계엄도 사법심사 없었다" 주장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끌고 왔다.    

'징역 15년 구형' 이상민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재판부, 12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후진술서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내달 12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특검,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동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5일 열린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로 탓한 내란 피고인들, 국회 봉쇄는 일괄 부인…尹구형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 변론을 마무리하는 9일 결심공판에서 한 목소리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는 봉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 받는 8명의 피고인들은 각자 무죄를 위해 서로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지만, 내란 혐의 성립에 핵심으로 꼽히는 '국회 봉쇄'와 관련해선 짜 맞춘 듯 입장이 같았다.

12시간 필리버스터 변론에 미뤄진 尹 결심…13일에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추가 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검찰 측 구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서증조사는 이날 종결할 계획이다.

尹 오늘 '운명의 날'…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공판절차가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만이다.  

노상원 '2수사단' 항소심…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전 종결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전 종결될 전망이다.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대법원, 벌금형 확정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15일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연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의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등법원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1월 16일 선고일 그대로 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며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변동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는 그대로 간다"고 밝혔다.

결심 코앞까지 호흡 못맞춘 尹·김용현…말 맞추기 '삐걱' 12·3 비상계엄에 이어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완벽한 콤비'가 되지 못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내란 재판의 종결을 앞두고도 김 전 장관은 내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입을 맞추려 했지만 틈틈이 '약속되지 않은' 날것의 말과 태도가 새어나왔다.

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재차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봉권·쿠팡 특검은 4일 오후 1시부터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중개할 때 공동근저당 설명해야"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의 공동저당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