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채영 기자(nana@cbs.co.kr)

서로 탓한 내란 피고인들, 국회 봉쇄는 일괄 부인…尹구형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 변론을 마무리하는 9일 결심공판에서 한 목소리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는 봉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 받는 8명의 피고인들은 각자 무죄를 위해 서로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지만, 내란 혐의 성립에 핵심으로 꼽히는 '국회 봉쇄'와 관련해선 짜 맞춘 듯 입장이 같았다.

12시간 필리버스터 변론에 미뤄진 尹 결심…13일에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추가 기일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검찰 측 구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서증조사는 이날 종결할 계획이다.

尹 오늘 '운명의 날'…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공판절차가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만이다.  

노상원 '2수사단' 항소심…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전 종결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전 종결될 전망이다.  

'재산 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대법원, 벌금형 확정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15일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연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의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등법원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1월 16일 선고일 그대로 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1심 선고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며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변동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는 그대로 간다"고 밝혔다.

결심 코앞까지 호흡 못맞춘 尹·김용현…말 맞추기 '삐걱' 12·3 비상계엄에 이어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완벽한 콤비'가 되지 못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내란 재판의 종결을 앞두고도 김 전 장관은 내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입을 맞추려 했지만 틈틈이 '약속되지 않은' 날것의 말과 태도가 새어나왔다.

상설특검,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재차 소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관봉권·쿠팡 특검은 4일 오후 1시부터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중개할 때 공동근저당 설명해야"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의 공동저당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공개된 장소서 부하 직원 질책했다며 징계…법원 "위법"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일반이적죄'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성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기한 마감을 앞두고 "검찰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 사건은 지휘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시간 최후진술 尹 "국가비상사태 원인은 거대야당"…끝까지 남 탓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법원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비판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 윤석열에 첫 구형…'체포방해' 등 징역 10년[영상] 내란특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형사 사건 중 첫 구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