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채영 기자(nana@cbs.co.kr)

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국정조사, 법치주의·사법시스템 무너뜨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명 기회 없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법원 "절차 위법" 병무청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족사진 꺼내고 수행원 봐주고…검사가 정말 이렇게 수사해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이례적 수사 방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영화 속 검사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진부하다고 평가 받을만한 가족을 동원한 수사와 특정 피의자에 대한 특별대우 등이 줄줄이 현실로 소환됐다.

"봉사하겠다" 선처 호소한 김건희…28일 2심 선고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봉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단독]'새우꺾기' 그 화성보호소서 또 폭행…외국인 "국가 손배소" 과거 '새우꺾기' 사건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또다시 수용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논란이 불거졌다. 보호소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외국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전혀 반성 안해"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속하지 않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재판소원 '1호' 선별 신중한 헌재…유력 후보군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본안 심리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걸러내기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전원재판부 회부 1호 사건'이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휴대전화 파손지시' 이종호 무죄…해병특검 사건 첫 판단 특검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尹 "방산수출 이점 많겠다 싶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두고 "국익을 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다. 

AI '가짜 판례'에…법원TF "소송비용 부담·징계 요청 제안" 생성형 인공지능(AI)가 만든 허위 법령과 판례가 인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법관 8명과 변호사 2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활동했다.

국회 CCTV가 담은 계엄의 밤…추경호는 무엇을 했나 군 헬기가 국회 상공에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담을 넘었고, 건물 안에선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법원, '1억 공천현금 의혹' 강선우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26일 오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결정문 공개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 사전심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정재판부가 본안 회부 여부를 판단한 사건들의 결정문을 전면 공시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한 재판소원 사건 결정문을 순차적으로 헌재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2인 방통위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은 위법"…임명 처분 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해 이뤄진 EBS 사장 임명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

추경호 재판서 계엄 당일 국회 CCTV 공개…특검 "표결 방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내란특검과 추 전 원내대표 측이 폐쇄회로(CC)TV 영상 해석을 두고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원내대표의 첫 공판을 열고 계엄 당일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