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 대표, 걱정마라" 韓·尹 잇단 전화…계엄 유지 암시했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마라"며 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을 암시한 정황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추 전 원대표는 이같은 통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해제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으로 소집했고, 이후엔 국회 밖 당사로 소집 장소를 변경했다.

[단독]'홍장원 CCTV'는 정치관여…특검, 원세훈 판례서 답 찾았다 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례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원장은 이른바 '홍장원 CCTV'는 국민의힘만이 아닌 국회에 제공한 것이어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과거 원 전 원장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계엄엔 눈감고 부하만 저격한 조태용…국정원장 첫 직무유기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선포 2시간 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은 역대 국정원장 중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소환…기소 임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서 조사 중에 있다"며 "오늘 조사가 끝나면 금명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치 신원 확인 완화한다…김용현 변호인 석방 후속조치 법무부가 감치대상 집행자에 대한 신원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되지 않은지 6일 만이다.  

[단독]'홍장원 CCTV' 최초 반출 전날…조태용-국힘 의원 3명 통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반출하기 전날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락한 정황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해당 CCTV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바 있다.

'계엄 1년' 종반부 향하는 '내란 재판'…한덕수 판단이 가늠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에 다다른 가운데 내란 사건 재판의 결론도 하나 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관련 내란 재판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검사 161명 사표…최근 10년간 가장 많아 올해에만 160여 명의 검사가 옷을 벗으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넘어섰다.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146명보다도 많다.

대법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 논란, 국가배상책임 없다" 대법원이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으로 불합격했다가 재채점 끝에 추가 합격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활동 방해' 유죄 인정한 패트 사건…추경호 '표결방해' 영향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수사 중인 '국회 표결방해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원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회의장 진입을 막아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병특검, 'VIP 격노'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기소[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순직해병 특검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영상]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해병특검 출범 이후 142일 만이다.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직 유지…대법, 벌금 80만원 확정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19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완규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51분쯤 서울고검에 차려진 내란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前공수처 검사들 영장 기각…해병특검, 공수처 수사 동력 차질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