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공판절차가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을 시작으로 피고인 측 최종변론 등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구형 관련 사항들을 확정하기 위해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 주재 하에 부장급 이상 검사들을 소집해 6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했다. 파견이 해제된 특별검사보와 부장검사 등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별 구형의견과 구형량, 구형 순서 등을 논의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 뿐이어서 어느 쪽이든 구형의 무게가 크다.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중대한 내란 범죄에 대해 특검이 상징적으로 사형 선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실제 예상되는 선고형과 범행의 실질에 부합하는 구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드물지만 검사가 구형 단계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기형을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형과 사형·무기형으로 폭이 넓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실행하고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김 전 장관의 경우 우두머리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죄명이어도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에서 죄질이 덜한 피고인의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형량(징역 15년)에 준하는 수준에서 선고 요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이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발표하게 될 논고문에서 이번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다시 한 번 어떻게 부각하느냐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지난달 15일 내란특검은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치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 군과 경찰을 보내 봉쇄하고,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를 시도한 정황 등이 핵심 근거였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반박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질서 유지 차원의 인력 투입이었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계엄으로 인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계엄해제를 인위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1980년대에 벌어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는 점을 논증할 전망이다. 과거 내란 범죄가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기회를 박탈했다면, 이번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이미 수십년간 공고히 쌓아온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해악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국제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에 충격을 주고 한동안 국내 경제 상황을 어렵게 한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이날 결심공판은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지난 7일에서야 공소장 내용 일부를 보완·변경하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추가 기일을 요청한 상황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4~5개월 전부터 9일 종결로 계획했다고 말씀드렸으니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기존대로 이날 공판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지만, 변론절차가 길어질 경우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