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기자(jdu@cbs.co.kr)

내란특검 尹 항소 이유 "비상계엄, 즉흥 아닌 치밀한 계획 행위"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합헌…헌재 "중소방송 지원 필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오히려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역·중소 지상파 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짚었다.    

2차 종합특검 출범 "특검은 '헌법의 검'…성역 없이 수사"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25일 현판식을 하고 출범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 권 특검과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별검사보가 참석했다.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4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전 장관, '尹 출금' 간부에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법무부 간부에게 "야당과 결탁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내란·김건희 1심 판결들 안고…2차 종합특검 수사개시 준비 12·3 내란 사태와 김건희씨 의혹 관련 주요 사건의 1심 판결들이 나온 가운데 2차 종합특검이 이번 주 수사를 개시한다. 2차 특검에서 남은 의혹을 밝히는 데 중요하게 쓰일 증거나 수사범위 등을 두고 법원에서 제한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2차 특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3 내란사태가 드러낸 판사들의 세계관 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12·3 내란사태로 유탄을 맞은 군·경 등 공무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특별히 강조했다.    

尹 12·3 내란이 우발적? '알맹이 빠진' 무기징역 논란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이고,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형은 중하지만 판결 내용을 두고는 12·3 내란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솜방망이 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태원부터 12·3까지 행안부장관의 적극적 '외면'[법정B컷] ▶ 2026.2.13.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그 이외에 단독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돈봉투·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2심 전부 무죄…"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바뀌었다.

한덕수 23년 vs 이상민 7년, 형량 3배 차이 난 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마지막까지 남아 계엄 사무를 상의했던 두 사람이 사뭇 다른 1심 결과를 받아들었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5년 동일한 구형을 했지만, 실제 선고형은 징역 23년과 징역 7년으로 3배 이상 벌어졌다.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12·3은 내란" 재확인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 이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재확인했지만, 죄질에 대한 평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대법 "SK '성과급' 퇴직금 반영 안돼"…삼성과 다른 결론 '왜?' SK하이닉스가 생산직 직원들에 지급해온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성과급은 매년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기준을 노사합의로 정해 지급돼 왔는데,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근거한 것은 아니어서 사측에게 지급 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1심에 항소…"별건수사 아냐"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하며 "피고인 압박을 위한 별건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1일 특검은 지난 9일 선고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역 23년' 법정서 다시 만난 한덕수-이진관 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다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