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기자(jdu@cbs.co.kr)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12·3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여 전 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단독]'알겠습니다^^' 해놓고…가상자산거래소 영업정지한 FIU 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배경엔 당국의 '앞뒤 다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가 마련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출금 통제 방법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승낙한 취지로 협의를 마쳤는데, 몇 년 후 갑작스럽게 제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종합특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김태효 내란 혐의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안보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속보]기상청 "전남 화순 동북동쪽서 규모 2.4 지진 발생" 5일 밤 10시 10분 26초 전남 화순군 동북동쪽 8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08도, 동경 127.0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1km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1호' 선별 신중한 헌재…유력 후보군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본안 심리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걸러내기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전원재판부 회부 1호 사건'이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에 징역 7년 구형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 2심서 "무죄·공소기각 원심 파기" 요청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일명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에 대한 회삿돈 횡령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밝혔다.

종합특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검찰에 이첩 요청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대검찰청에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수사 중인 진술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단독]"박성재, 불상의 방법으로 수사팀 압력" 압색 영장 명시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2일 검찰의 김건희씨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상의 방법'으로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아냐"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으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대로 확정됐다.

종합특검, '김건희 디올백 수사무마'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검찰이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한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검사장실과 당시 수사를 담당한 형사1부도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檢 수사팀 변경에도 유지된 '김건희 불기소'…무마혐의 성립 조건은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과거 검찰 수사팀들은 일관되게 김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특검은 수사팀 교체를 거듭하는 동안 수사팀 내부에서 주류 의견에 대한 이견이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진 않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단독]종합특검, 檢 '도이치 수사팀' 관계자에 출석 요청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수사팀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김씨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윗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전망이다.

[단독]검찰, '김건희 예상 진술' 2021년부터 검토했다 김건희씨의 예상 진술을 담은 검찰 수사보고서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에 최초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 대한 첫 서면조사도 이뤄지기 전이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 중인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가진 수사 관계자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불기소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수한 의혹을 받은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