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기자(jdu@cbs.co.kr)

"지위 높으면, 작은 보폭도 큰 의미"…내란특검 수사 의의[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내란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언제부터 계엄을 하려했나. 지난 1년간 모든 국민이 가졌던 의문인데요. 특검은 그가 권력을 계속 독점하기 위해, 임기 초반부터 일찍이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Q&A]"내란·무속 연관성 없어"…내란특검이 선 그은 의혹들 12·3 비상계엄 이후 그 충격만큼 수많은 의혹이 양산됐다. 불명예 제대한 전직 군인(노상원)의 수첩 속 황당무계한 메모들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충분히 개연성 있어 보였던 의혹의 증거가 마땅치 않아 추가적인 의혹이 꼬리를 물기도 했다.    

"尹, 2년 전부터 권력독점 위해 계엄 준비"…내란특검 결론 내란특검이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며 확정한 12·3 비상계엄의 목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집권한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으로 벌인 '친위 쿠데타'로, 특검은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단독]고위법관 전용차 폐지에도 29대 운영…명퇴금 이중특혜 논란도 4년 전 고위 법관에게 전용 차량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폐지됐지만, 일부 고위 법관들이 공용 차량을 전용 차량처럼 지정해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을 이용하는 고위 법관 중에는 명예퇴직금까지 받는 이들이 있어 이중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일부 보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김건희를 위해 박성재는 이렇게까지 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향해 달려온 내란특검이 내일(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단독]"국회 동의 불문, 재판관 임명" 한덕수와 참모들의 정권 지키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조직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와 용산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길어지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이들이 정권의 존속에만 골몰한 셈이다.

[단독]검찰청법 6조 근거한 '강등' 인사 논란…정유미 "소송 검토" 법무부가 정권을 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검찰 고위간부를 사실상 '강등' 조치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강등 인사의 법적 근거와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등 대상자인 검찰 간부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요청에 수사보고' 박성재 재판행…한덕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오는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이후 이어진 '내란 정국'에 조력한 국무위원 등 고위직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 연관된 수사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정황을 확인해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진술 회유 의혹' 신병확보 불발…술반입 혐의엔 "다툼 여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 중엔 대북송금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포함돼 있다.  

[속보]'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안부수 등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그룹 전 직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속보]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유지…항고 기각 '법정 질서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내란특검, '비화폰 증거인멸'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비화폰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날(9일) 박 전 처장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 "내란재판부 신중해야"…법조계 잇따라 '위헌' 경고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에 이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도 위헌성을 지적하는 입장을 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여당발(發) 사법개혁에 우려하는 사법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수사·기획 전문' 전무곤 전 검사장, 법률사무소 개업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31기)이 변호사로 새출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검사장은 최근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빌딩에 '변호사 전무곤 법률사무소'를 열고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