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기자(jdu@cbs.co.kr)

'김건희 요청에 수사보고' 박성재 재판행…한덕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오는 1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이후 이어진 '내란 정국'에 조력한 국무위원 등 고위직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 연관된 수사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정황을 확인해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진술 회유 의혹' 신병확보 불발…술반입 혐의엔 "다툼 여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 중엔 대북송금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포함돼 있다.  

[속보]'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안부수 등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그룹 전 직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속보]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법정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유지…항고 기각 '법정 질서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내란특검, '비화폰 증거인멸' 박종준 전 경호처장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비화폰 사용자의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날(9일) 박 전 처장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 "내란재판부 신중해야"…법조계 잇따라 '위헌' 경고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에 이어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도 위헌성을 지적하는 입장을 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여당발(發) 사법개혁에 우려하는 사법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수사·기획 전문' 전무곤 전 검사장, 법률사무소 개업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히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31기)이 변호사로 새출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검사장은 최근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빌딩에 '변호사 전무곤 법률사무소'를 열고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 기소 내란특검이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정황과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안부수 등 10일 구속심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 직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열린다.

내란재판부 '尹 꽃놀이패' 우려 속…판사들 입장표명 할까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위헌 시비로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인다.    

"尹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추경호 '내란중요임무' 기소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속보]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단독]내란 비밀리 계획하는데…"尹·秋 '공모 목격자' 왜 없냐"는 법원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느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희대 "사법제도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 격론이 예상되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