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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건희 여사, 오늘 출석요구 불응…검찰, 체포영장 청구할까[영상]
[단독]삼부토건 거짓말에 개미들만 울었다…前 회장님은 '엑시트'
정치에 위태로운 사법부…전국법관대표 '사법신뢰·독립' 논한다
검찰, 유튜버 쯔양 협박해 2억 갈취한 일당 기소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갈취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명예훼손 14명 기소 검찰이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관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조롱한 14명을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법안에…법무부 "위헌 소지"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 中법인 전 직원 구속기소…이직하려 기밀 유출 중국 경쟁사로의 이직을 위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VIP 격노' 밝혀질까…공수처, 대통령비서실·안보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이른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해병대 채모 사병 사망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단독]금융당국 내부 자료에 "정부외교 따라 주가 상승" 명시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원희룡 참석' 민간 포럼서 MOU 찍어낸 삼부토건…조작의 시작 ②[단독]前 우크라 대사가 '원희룡 축사' 요청…금감원 집중 조사 ③[단독]삼부토건, 尹 취임 다음달부터 '가짜 우크라 사업' 준비 정황
100억원대 삼부토건 부당이득은 왜 660억원대로 커졌나 금융당국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 규모를 660억원대로 파악했다. 조사 초반에 추정한 시세차익 규모는 100억원대였지만, 삼부토건이 거짓 보도자료를 낸 2023년 5~6월 이후로도 한동안 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실현이익'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尹 허위 해명'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고발인을 소환조사했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을 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했다.
[단독]검찰,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추가 압수수색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서영그룹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경기 용인시 서영홀딩스와 서영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다.
[단독]삼부토건, 尹 취임 다음달부터 '가짜 우크라 사업' 준비 정황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원희룡 참석' 민간 포럼서 MOU 찍어낸 삼부토건…조작의 시작 ②[단독]前 우크라 대사가 '원희룡 축사' 요청…금감원 집중 조사 ③[단독]삼부토건, 尹 취임 다음달부터 '가짜 우크라 사업' 준비 정황
[단독]명태균 "오세훈 첫 대면에 尹 행보 전망"…직전엔 반기문도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0년 12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처음 만났으며, 오 시장을 만나기 직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2021년 초반 명씨를 만났다고 밝혔는데, 명씨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서 추가 검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단독]前 우크라 대사가 '원희룡 축사' 요청…금감원 집중 조사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원희룡 참석' 민간 포럼서 MOU 찍어낸 삼부토건…조작의 시작 ②[단독]前 우크라 대사가 '원희룡 축사' 요청…금감원 집중 조사 (계속)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왔다…김건희가 김상민 챙겨달라 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9일 검찰에 출석해 "제 사랑하는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시장 수사와 관련된 꼭지가 20개"라며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아직 10%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독]'원희룡 참석' 민간 포럼서 MOU 찍어낸 삼부토건…조작의 시작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원희룡 참석' 민간 포럼서 MOU 찍어낸 삼부토건…조작의 시작 (계속)
[단독]'김건희 계좌관리' 이종호, 수상한 흔적 나왔다…규명 檢 손에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주가조작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과거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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