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국무회의 미리 계획" 발언 위증 혐의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의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단독]내란특검, 박성재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도 조사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법률 참모 4명이 모인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의 국회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폭주하는 尹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무너진 헌법의식 심판대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지."    

'12·3 1년' 당일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긍 못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법원이 내란특검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기각 사유로 혐의와 법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수사기간 종료까지 열흘을 남긴 내란특검이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단독]"추 대표, 걱정마라" 韓·尹 잇단 전화…계엄 유지 암시했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마라"며 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을 암시한 정황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추 전 원대표는 이같은 통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해제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으로 소집했고, 이후엔 국회 밖 당사로 소집 장소를 변경했다.

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서 공정성 우려…오는 13일 재시험"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논란이 발생해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관봉권·쿠팡 특검' 서초동 법원 인근에 사무실…수사개시 준비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인근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 중이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으로 중앙지법과 도보 20분 내외 거리다. 

20만명 3조 피해…'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기소 약 3년에 걸쳐 20만명으로부터 약 3조3천억원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회사 간부 등 69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휴스템코리아 회장 이모씨 등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헌재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헌법 합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대법 "공정위의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제재 잘못…전부 취소해야" 네이버가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상위에 노출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은 두 개의 처분 사유 중 하나만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두 처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독]'홍장원 CCTV'는 정치관여…특검, 원세훈 판례서 답 찾았다 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례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원장은 이른바 '홍장원 CCTV'는 국민의힘만이 아닌 국회에 제공한 것이어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과거 원 전 원장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계엄엔 눈감고 부하만 저격한 조태용…국정원장 첫 직무유기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선포 2시간 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은 역대 국정원장 중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단독]박성재, 김건희 '김안방'으로 저장…특검 "尹·金·朴, 정치적 공동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속 김건희씨 연락처 저장명은 '여사님'도, 'V0'도 아닌 '김안방'이었다. 김씨에게 '안방마님'이라는 별칭을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두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적-상하 관계 이상으로 친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단독]조태용·성일종 통화 후…"홍장원 CCTV 검증해야" 처음 거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이른바 '홍장원 CCTV 검증론'이 처음 제기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처음한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