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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참작 사유 없었던 尹, 특검 "법정 최고형 구형 불가피"[박지환의 뉴스톡]
'사형 구형' 尹 내란 유죄시 최저 20년부터…2월 19일 1심 선고
"사형 선고해달라" 순간 尹 옅은 웃음…방청석 지지자들은 욕설[영상]
[속보]'사형 구형' 윤석열 내란재판 2월 19일 선고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일정을 공지했다.
끝내 반성 없는 尹 "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인데 광란 칼춤" 12·3 비상계엄에 대해 끝내 사과는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의 마지막까지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전날(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한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총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하루를 넘겼다.
[속보]'내란 밑그림' 노상원 징역 30년·'경찰 국회봉쇄' 조지호 20년 구형 '내란 밑그림' 노상원 징역 30년·'경찰 국회봉쇄' 조지호 20년 구형
[속보]내란특검, 윤석열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내란특검, 윤석열 '사형'·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속보]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구형 앞둔 尹측 "이승만 계엄도 사법심사 없었다" 주장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끌고 왔다.
아르헨티나 남부 대형산불 확산…"20년 중 최악 환경 비극" 연초에 아르헨티나 남부 추붓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여태 진화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 암비토 등은 당국이 이번 산불을 "최근 20년 내 최악의 환경 비극"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베네수엘라→쿠바, 석유·돈 지원 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지원되는 석유나 자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쿠바는 여러 해 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돈에 의존해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란 시위에 사망자 200명 안팎…'2천명 사망설'도 제기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가 2주 이상 계속되면서 사상자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 기반한 단체 이란인권(IHR)은 이날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최소 192명이라고 집계했다. 지난 9일 발표한 사망자 수 51명에서 약 4배 뛴 수치다.
서로 탓한 내란 피고인들, 국회 봉쇄는 일괄 부인…尹구형 13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 변론을 마무리하는 9일 결심공판에서 한 목소리로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는 봉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 받는 8명의 피고인들은 각자 무죄를 위해 서로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지만, 내란 혐의 성립에 핵심으로 꼽히는 '국회 봉쇄'와 관련해선 짜 맞춘 듯 입장이 같았다.
[속보]내란재판 추가기일 진행…尹 구형·최후진술 13일로 변경 내란재판 추가기일 진행…尹 구형·최후진술 13일로 변경
尹결심공판, 특검-변호인 공방…지귀연 "프로는 징징대지 않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관련자 7명의 결심공판이 9일 진행되고 있다.
尹 오늘 '운명의 날'…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공판절차가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12일 판사회의…내란전담 영장판사 등 논의 내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전체 판사회의 개최를 앞당겼다. 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판사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다가온 尹·내란일당 구형…특검, 보우소나루 사례까지 검토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내란특검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내란범죄 처벌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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