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25일 이후 13일 사이에 4차례나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북한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과거의 대결적 구도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경원 "친북정부" 비판에도 靑 정의용 중심 대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지난번(7월 31일) 도발했을 때 '제발 대통령 주재 NSC회의를 열어라, 그래서 심각성을 파악하라' 하고 운영위도 연기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통령 주재 NSC는커녕 정의용 실장 주재의 NSC 회의만을 열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 북한의 침략이나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참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 침략 한일전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친북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통령이 꺼내야할 카드는 '남북경협'도 '지소미아 폐기'도 아니다"라며 "왜 협박자 북한에게 돈을 주고, 감시까지 푸는가. 이래도 친북이 아니고 종북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도발에도 전날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돌파를 위한 방안으로 '평화 경제'를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해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고, 더 나아가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의 지적처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에 대응하고 있는 것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발사 때는 정 실장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관리에 착수하고, 오후에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으며, 31일에는 정 실장 주재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지난 2일과 6일에는 정 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다만, 현행 NSC관련 규정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준의 회의를 개최해야한다는 내용은 없다. 필요에 따라 의장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소집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즉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내외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최 여부를 정하는 것인데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NSC 전체회의까지 소집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 달라진 한반도 정세…여전히 대화 바라는 北
(사진=청와대 제공)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였던 지난 2017년 6월 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당시에는 남북간 대화는 커녕 갈등의 골이 깊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인 5월 14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했고, 같은 달 27일과 29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추가 핵실험의 징후도 포착되는 등 정세가 불안정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6월 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전체회의를 주재해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낼 필요성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속화되며 상황이 변했다. 북미협상이 진행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멈췄고, 최근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면서도 여전한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으로 다시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지만, 당장에 판을 깨겠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북한의 정확한 의중 파악에 주력하며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북한을 규탄하며 9·19 군사합의를 폐기할 경우 남북이 대결적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이 군사합의를 폐기해야한다는 등 과거 회귀적인 발언을 내놓는 것은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