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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한다" 공식 선언[영상] 지난해 10월부터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했던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8일 공식선언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성룡 대표 "남북대화 재개위해 결정…동참해달라" 호소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같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윤후덕 의원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이 흔들렸다"며 "몇몇 전단 살포 단체들과 통화도 했다"고 전단 살포 중단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성에서 비공개라도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들이 천륜의 아픔을 가진 가족과 만나게 되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는 가족들과 원활한 소통과 대화로 천륜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납북자 피해 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는 자리가 마련될 경우 전단 살포를 중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지난달 24일 최 대표에게 전화해 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남북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윤후덕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른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파주 시민들은 지난 1년여간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방송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다른 단체들도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북자 가족의 결단에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선언에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 파주 임진각에서,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전후 납북자 피해 문제를 남북 양측에 알리기 위해 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대북 전단을 날려왔으나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권의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가 10여 년 만에 다시 공개 살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열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 이들은 올해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지난달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각각 비공개로 대북 전단을 날린 바 있다. 2025.07.08 14:06

"서로 인정하고 득이 돼야"…평화공존 재확인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악의 남북관계를 풀어갈 첫 단초로서 역지사지의 자세와 장기적 관점에 바탕을 둔 평화공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구상을 묻는 질문에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대가 1개의 득을 보더라도 내가 3개 정도 득을 볼 수 있다면 2개 더 득을 보는 거니까 (결국) 내가 이기는 길이지 않느냐"면서 "정치나 외교에선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변호사 활동 때 부부싸움을 상담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역지사지의 지혜를 강조했다.   불화가 심한 부부라도 남녀간 역할을 바꾸는 식의 심리상담 등을 통해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는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며 "(상대를)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가야 되고, 이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적 통일'(제4조)을 규정한 헌법을 언급하며 "누가 흡수 당하고 싶겠나. (누구든지)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수반할 것"이라고 말해 평화공존 필요성을 피력했다.   힘의 우위를 통해 일방적 굴복을 요구하는 대신, 호혜적 관계를 기초로 상호 이익을 조금씩이나마 넓혀나가는 게 유일한 공존공영의 길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75년이 지났음을 상기시키며 "역사의 눈으로 보면 긴 시간도 아니다. 수백년 후에도 다시 통일하기도 하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선 통일부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경제협력이라는 근본적 토대, 우리 정부 예산 중 국방비만 해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르는 등의 튼튼한 국방력에 대한 강조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한미간의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싸울 필요 없는 평화'라는 지론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또 다시 유화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취임 1주일 만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전격 중지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혹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우려한 건 사실"이라면서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서 저도 약간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개인적 느낌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외신기자 질문에는 "(그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며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을 떠나 과거 대통령들의 통례적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5.07.04 05:00

탈북민 단체들 "대북전단 계속"…李정부와 충돌 예고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탈북민 단체 등은 여전히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일부 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라는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이어서 향후 양측 간 긴장관계가 고조될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北 주민도 알권리"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최 대표에 전화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설득해서다. 최 대표는 지난 24일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전날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다"며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후 대북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도 일부 언론에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고수하는 단체들도 있다. 탈북민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는 "대북전단은 개인의 자유"라며 "(전단을) 기회 되면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같은 한민족인데, 그 사람들도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표도 "자유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가치"라며 "풍향 조건 등이 맞으면 (전단 살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민간인 활동에 대한 것을 정부가 다 규제하는가. 독재 국가나 그렇게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대북전단을 합법적으로 살포하기 위해서는) 가스를 취급해야 해서 가스 안전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며 "(나는) 국가 인증된 차량을 타고 응급 장치인 소화기도 갖췄다"고 전했다. 고압가스관리법에 따르면 고압가스 운반차량은 지자체의 등록이 필요한데 이 대표 측은 이런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언론에 공개하는 일이야말로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갈등과 긴장감을 형성할 필요 없이, 조용히 움직여 전단을 살포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방식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주장이었다. 아직 이들 단체들이 언제, 어디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장마 기간인 데다, 풍향과 풍속, 우천 등 고려해야 할 기상 요건이 맞아야만 전단 살포가 가능해서다. 文정부 때 대북전단 갈등…재판 넘겼지만 '위헌' 결정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불거진 바 있다. 당시에도 '한반도 평화'를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려 했지만, 일부 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 30일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법안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불리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그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2021년 5월 박 대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 대표를 불러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2개월 뒤 경찰은 박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북한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이 시행된 지 2년 9개월만의 일이다. 이후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당시 검찰은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법원에 공소취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李정부 대책회의…실정법 적용 등 논의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북전단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 등을 놓고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열린 회의로, 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을 포함해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위헌 결정이 난 남북관계발전법 외에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토부는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 비행하는 기구는 무인자유기구로 보고 행공안전법 시행규칙 규제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런 규칙을 내세워 대북전단 살포에 이용되는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판단해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의 수사 역시 대분전단 살포에 너그럽지 않은 분위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한 방향으로 날린 40대 남성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2계도 지난 24일 지난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60대 탈북민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3일 최근 약 1년 동안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72건을 수사해 13건(4명)을 송치하고, 2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5.06.27 05:00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 복귀…"남북 사업모델 적극 제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25일 경문협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이사장을 사임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사장 자리에 오른 셈이다. 임 이사장은 취임 수락 인사말을 통해 "남북 상호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발전해가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재단은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과 북 양쪽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문협은 임 이사장 취임에 맞춰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통일부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경문협은 2004년 장기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남북 협력사업을 원하는 단체·기업·개인을 연결하는 것을 주된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6.25 10:06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중단 검토…정부 고위급 위로 전화"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 고위급 인사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음에 따라 약속한 대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24일 오전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후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두천에서 참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단 살포로 파주, 연천, 인천 강화, 강원 등 주요 접경지 접근이 어려워졌다"며 "아버지가 켈로부대 출신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의 아버지는 1967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납북된 뒤 6·25 전쟁 당시 미군 산하 비정규 특수부대인 켈로부대에서 활약했던 사실이 드러나 1972년 북한에서 처형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집회 신고 기간인 다음 달 10일 전까지 전단 살포 중단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살포 중단 선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납북자 가족 할머니들에게 밥 한 끼를 사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면 대북 전단 발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올해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지에서 각각 대북 전단을 풍선에 매달아 날렸다. 2025.06.24 09:58

김남중 통일차관 "남북통신망 등 작은 것부터 실타래 풀어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3일 "남북간 통신망 개통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남북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중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하나씩 차분하게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먼저 그간의 정책추진 과정을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하겠다"며 "용기와 상상력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경직된 접근방법을 고집하지 않았는지, 정책수요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있었는지, 아프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히 "이제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평화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평화 인더스트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평화는 경제"라며 "통일부도 이제 민생부처로서 국민의 삶에 기여"해야하는 만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발전, 지방정부와 협력 확대,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가족의 인도적 문제 지원, 탈북민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 접점을 찾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민간인으로 지내는 동안 공무원으로서는 보지 못했던 '다른 통일부'를 볼 수 있었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기에 통일부가 저평가 받는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지 않도록 보다 견실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조직"으로 "상황과 여건을 기다리는 조직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가는 조직"이라며 "통일부가 가진 전문성 위에 상상력을 더한다면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주 차관인사 발표 뒤 주말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정기획원회 보고 사안을 중심으로 통일부 현안을 점검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차관 인사를 발표하며 김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2025.06.23 11:31

'남북관계 정상화' 강조한 국정위, 통일부에 '본연 역할' 주문(종합)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헌법이 제시한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재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며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따라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공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기본 방향과 함께 공약 실천 계획안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편사니즘'과 '잘사니즘'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 구상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4월을 마지막으로 2년 넘게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에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기존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와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가치에 걸맞게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민주주의 회복' 공약에 따라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새 정부 철학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찾고, 남북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라는 통일부 소명에 부합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06.19 22:59

박지원 "트럼프 10월 APEC 참석 방한…김정은 만날 수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조되는 중동 위기와 맞물려 한반도 정세도 중대한 분기점에 놓였다고 진단하면서, 오는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시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0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시기에 판문점 등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처럼 중재자 또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는 것 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북미 접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관측하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최근 대북 조치를 두고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한 뒤 북한도 같은 날 저녁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대북전단 금지 의사를 보이면, 북한도 오물풍선 발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한국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 외교를 잘못해서 친미 국가가 될 수 있는 북한을 친러 국가로 몰아버렸다"며 "김정은이 아무리 러시아 푸틴하고 경제적 협력, 파병, 돈을 지금 현재 번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인 목표는 북미 관계 개선을 해서 체제 보장을 받고 경제 제재 해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최대 2만 명 규모의 군 병력을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1만 1천명을 파병했고, 3천명 추가에 이어 다시 6천명 건설병을 보낸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북한판 월남 파병으로 경제적 실익과 군사기술 획득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된 데 대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관세협상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의 협상 진전을 보면서 우리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번에 직접 협상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무리한 트럼프의 요구를 듣는 것보다는 잘 됐다"며 "나토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이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데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IP4)으로 한국을 초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참석을 고민하고 있다. 2025.06.18 10:01

인천 강화도서 대북전단 달린 풍선 날린 40대…경찰 수사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이 떨어진 가운데 살포자인 40대 남성이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야간에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살포 이후인 지난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구체적인 살포 경위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은 탈북민단체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풍선은 지난 14일 오전 강화군 하점면·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대형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 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체에 소속됐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7 11:27

南北 모처럼 화해 무드 탔지만…군사훈련 등 복병 여전 우리 측의 선제적 유화 조처에 북한도 호응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싹트고 있다.   1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은 전날 밤 서부전선에서 청취된 이후 중지됐다. 우리 군이 전날 오후 2시 확성기방송을 중지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였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휴전선 일대에는 1년 만에 다시 고요함이 깃들 전망이다. 남북 간의 신경질적인 심리전이 멈춰서면서 우발적 충돌의 불씨는 일부나마 제거됐다.   이는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실천 의지에서 비롯됐다. 북한도 즉각 행동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남북 화해협력은 물론 그 최소 조건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만 해도 앞길은 험난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초 9.19 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하며 전방지역의 모든 군사활동을 재개했다.   여기에는 군사분계선 및 해상 접경수역에서의 포 사격 등 군사훈련 재개, 비행금지구역 해제, 감시초소(GP) 복원 등이 포함된다.   당장 이번 달만 해도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 등이 예정돼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 전략폭격기 B-1B 등이 참가한 한미연합공중훈련, 공격편대군 비행·타격훈련, 전방지역 포 사격 훈련이 이맘쯤 실시됐다.   합참은 "이번 달에도 계획된 것(훈련)이 있는데 그 계획에 현재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만약 훈련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북한이 크게 반발하며 모처럼의 평온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서북도서 포 사격은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전방지역 훈련 등은 북한이 잇단 미사일 도발 등으로 원인 제공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대북방송과 달리 일방적으로 중지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도 기존과 달라진 태도를 보이며 추가적 긴장 완화 조치의 명분을 제공해야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시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북한 어민 송환 문제가 거론된다. 통일부가 12일 인도주의 차원의 조속한 송환 방침을 거듭 확인한 가운데 북한이 3개월여의 침묵을 깨고 응답해올 경우 어찌됐든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이를 계기로 단절된 남북 통신채널의 복원도 부분적이나마 기대해볼 수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비상 통신선 연결 필요성은 커지는 법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비정치적 협력과 9.19 군사분야 합의의 복원 등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부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12일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 보낸 축사를 통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3 05:00

정부, 동해표류 北주민 귀환의사 확인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 정부합동조사에서 지난달 말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주민 4명의 귀환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 이들 주민에 대한 조속한 송환이 추진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7일 동해상으로 표류 중에 구조된 북한 어민 4명에 대해 합동조사를 한 결과, 4명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귀환 의사를 확인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조속하고 안전한 송환' 방침을 정함에 따라 현 국면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판문점을 통한 송환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어선에 그대로 태워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경우 유엔사를 통한 정부의 송환의사 타진에도 북한이 답변하지 않아 석 달 넘게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타고 온 배를 통해 송환할 경우 송환 시점과 위치, 방식 등을 유엔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북한에 공지한 뒤 송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해상을 통한 북한의 주민 인계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2025.06.12 15:23

"기괴한 소리 멈추니 살맛"…접경지 주민들 대남·대북방송 중단에 반색[영상] "대남방송에서 나오는 기괴한 소리로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던 주민들은 대환영이지만, 중단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이 지난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데 이어 북한의 대남방송까지 멈추자 장기간 피해를 봤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임지환 이장은 12일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임 이장은 "지난해 통일부부터 파주시, 경기도에서 간담회도 했지만, 대안이 없었다"면서 "일생생활에 수면이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가 어딨었겠냐"고 토로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북방송을 중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남방송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며 "지금은 반신반의로 계속 안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요청에도 파주 임진각에서 공개 행사 개최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탄현면 이장협의회장인 유재근 금승리 이장은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서로 자극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전방에 있는 우리 이장들이 감시단까지 구성해서 감시했는데, 국가에서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해는 전방 사람들만 보는 것 아니냐"며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남방송 피해가 가장 컸던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내 마을인 대성동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동구 이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들은 지금 농사하러 가서 정신이 없지만, 이제 조용하고 안 시끄러우니까 이제 살 것 같다"며 "아직 하루 밖에 안 돼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에서는 시끄럽다고 살인사건도 나는데, 우리는 대남방송으로 그동안 피해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피를 말렸다"면서 "대북전단도 날린다고 북한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격탄 맞았던 캠핑장, 임진강 관광지, 기대감 나타내군사분계선에서 700~80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대남방송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탄현면 대동리의 한 카라반 캠핑장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캠핑장을 운영하는 황모(63)씨는 "지난해 10월 초에 오픈했을 때 처음에 대남방송을 고양이 소리인줄 알았다"며 "이후에는 북한에서 싸이렌 소리, 전투기 소리, 까마귀 소리, 라디오 주파수 안 맞는 괴상한 소리까지 들렸다"고 전했다. 황씨는 "사전에 공지를 받았던 투숙객도 새벽 2~3시에 나가서 환불해 주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질 않았다"면서 "이제 투숙했던 손님들에게 대남방송이 중지됐다고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미소를 지었다.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었던 임진각 관광지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진강 관광지는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관광객이 주말에 1500명, 평일에 800명이었지만, 점차 주말 1천명, 평일 300명 내외로 줄었다. 지난달에는 주말 2700명, 평일 1800명까지 늘었다. 관광지 관계자는 "외국인이 85%, 한국인 15%가 되는데, 원래는 외국인 60%, 한국인 40%가 정상"이라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점점 사람도 좋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원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관광을 온 오모(52,여)씨는 "일단은 대남방송을 중지하고 나면 악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다"며 "서로 장점만 보고 있으면 통일에 가까워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오른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남북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2025.06.12 15:16

[칼럼]신뢰 보내자 소음방송 멈췄다…안보도 실용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12일 새벽부터 접경지 전역에서 멈췄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소음방송이 11일 밤까지 들려왔으나 12일부터는 청취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전면 중지됐는데 북한이 이에 화답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소 아침부터 나오던 대남 방송이 지금은 안나오네요. (그동안 신경이 거슬렸죠?) 아유 그럼요. 웅~ 하는 소리, 지진 소리 같은 소음 때문에 신경이 크게 거슬렸어요."   인천 강화군 철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여)는 대남소음방송이 멈춰서자 모처럼 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대선이 한창이던 약 한 달 쯤전부터 확성기 음량이 좀 줄어들긴 했으나 이날부터 완전히 중단됐다고 한다.   북측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항구적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후 맥락상 우리측이 신뢰 회복의 메시지를 발신하자 북측이 소음방송 중단을 통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유세 과정에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약속했고, 실제로 취임 뒤인 지난 9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데 이어 군은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관계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대통령 취임일 바로 직전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취임 후 사흘 째에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답했다. 정권 후반기엔 오물풍선과 확성기가 대결을 상징했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측이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자 남과 북이 심리전 차원에서 확성기와 소음방송을 맞교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안보 불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풍선과 확성기 소음에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고,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피해에 노출됐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취한 평화의 날개짓이 대화 분위기 조성과 남북관계 복원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확성기 중단 지시가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졌으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안보에서도 통하는 말이다. 손자가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던가. 전쟁의 참상을 생각할 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정착이 최선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소통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는 진보-보수의 문제 아니다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보듯 평화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당시 이룬 6.15, 10.4 선언의 성과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관광 전격 중단 등의 여파로 후퇴해 결국 개성공단 철수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때 서명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의 오물풍선, GPS교란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효력정지 조치를 취하자 결국 파기됐다.   대통령의 가장 큰 헌법적 사명은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대선공약으로 천명한 바 있다.   평화와 안전을 위해선 국방력도 필요할 것이고 외교력도 필요하겠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할 것이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알려진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장에 지명한 것은 북한에 던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군사대치를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황변화에 휘둘리지 않는 인내심도 필요할 것이다, 2025.06.12 15:07

北 대남방송도 중지…군사적 긴장완화 첫발 떼나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방송 중지에 이어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현재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면서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며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됐고, 이후로는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선제적 방송 중지 결정에 하루 만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약하나마 남북 간에 모처럼 무언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우리 군은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휴전선 일대에서 실시해온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격 중지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합참은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세부 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규제나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 등이 대북 1호 행정명령(업무지시)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통일부는 대북 확성기방송이 재개된 지 1년째를 맞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정부는 이어 이 대통령 취임 1주일을 맞은 11일에는 대북방송 일방 중지 조치까지 내리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대국민 약속"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 향후 상황 변화에도 일관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2025.06.12 09:40

대북 확성기 '붕짜데이' 1년만에…합참-통일부 온도차 정부가 9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1년 만에 그 발단이 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남북관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메시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같은 시각에 열린 군의 정례브리핑 분위기는 또 달랐다. 합동참모본부는 재개 1년을 맞은 대북확성기 방송의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와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긴 했지만 여전히 현행유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언급한 것은 새 정부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고 한 점도 운신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권을 중심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았다. 북한 주민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별로인 채 괜히 북한 정권을 자극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만 높인다는 인식에서다.   대북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벌주기 위한 성격이라고는 하나, 오물풍선 자체가 우리 측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북전단과 대남풍선 모두 잠잠해진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차제에 '대북전단→대남풍선→대북 확성기→대남 소음방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 측의 선제적 조치가 대승적 해결의 출발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방송 중단을 대북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경위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일요일이던 지난해 6월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 군에 초유의 휴일 비상소집을 지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출근해보니 딱히 할 일도 없이 전 장병이 하루를 허비하자 '붕짜데이'라는 비아냥이 터져 나왔다. 신 장관이 과거 극우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외친 '붕짜라~' 구호에 빗댄 것이다. 2025.06.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