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벌어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최근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유감을 표명한 것은 국가의 자존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정 장관은 언론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때의 무인기 침투와 별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남북 간 인위적 긴장 고조 행위를 차단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이뤄간다는 차원에서 책임 있게 다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우리 군의 대응 수단을 법으로 묶어 스스로 무력화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범죄'로 몰아세우는 입법 시도는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