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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장 인사 단행…서울고법 윤준, 중앙지법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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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채용'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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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 집행유예…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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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여전히 SKY캐슬…5년간 특목고·서울대·김앤장 몰렸다

  김명수 사법부가 역점을 둔 법조일원화 제도.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판·검사, 변호사를 가르는 과거의 제도에서 탈피해 직군 간 벽을 허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23-01-25 오후 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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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미수' 무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검찰, 상고 포기 수순

  취재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 2023-01-25 오후 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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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에 담배 심부름 시킨 경찰 간부… '징계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후배 직원들에게 폭언과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 2023-01-22 오후 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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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는 세상 못따라잡는 법원…흔들리는 위상

  ▶ 글 싣는 순서 ①"최근 5년간 344명이 나갔다"…판사가 부족하다 ②명예에 속고, 돈에 울고…'박봉판사' 안 한다는 '김광태' 변호사들 ③변하는 세상 못따라잡는.. 2023-01-19 오후 1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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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 미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앞서 '해고 무효 소송'은 패소

  취재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아냈.. 2023-01-19 오후 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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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에 속고, 돈에 울고…'박봉판사' 안 한다는 '김광태' 변호사들

  ▶ 글 싣는 순서 ①"최근 5년간 344명이 나갔다"…판사가 부족하다 ②명예에 속고, 돈에 울고…'박봉판사' 안 한다는 '김광태' 변호사들 (계속) 2023-01-19 오전 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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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홍영 검사 폭행한 김대현 前검사, 징역 8개월 구속…6년 만에 처벌

  후배 검사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 2023-01-18 오후 4: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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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344명이 나갔다"…판사가 부족하다

  ▶ 글 싣는 순서 ①"최근 5년간 344명이 나갔다"…판사가 부족하다 (계속) 2023-01-17 오후 1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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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용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말해…형들 노후자금이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 2023-01-16 오후 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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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끈질긴 국제 공조에 김성태 8개월 해외 도주 막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을 가능케 한 배경에는 검경.. 2023-01-15 오후 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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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B컷]신당역 살인범이 법정서 보인 행동…전문가는 판단했다

  법정에 선 수많은 흉악범들의 표정은 각기 다양합니다. 자신에게 내려질 중형을 직감이라도 한 것 마냥 재판은 포기한 듯 건성으로 대답하는 피고인이 있기도 하.. 2023-01-14 오후 9: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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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용 "대장동 '공모지침' 관련 이재명 지시 없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 2023-01-13 오후 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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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막았던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법원, 위법 판단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하고 집회를 막아온 경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 2023-01-12 오후 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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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거부…중노위 이어 법원도 "부당노동 행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CJ대한통운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12일 판단했다. 서.. 2023-01-12 오후 3: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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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한 조원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3-01-12 오후 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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