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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사 주체' 신경전…국가수사본부, 수사관 추가
국가수사본부, '내란 혐의' 김용현 공관·집무실 압수수색
[속보]경찰, '내란혐의' 김용현 공관 압수수색 착수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국수본, 휴대전화 압수하며 수사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당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단독]경찰청장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위치 확인 요청했지만 안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당시 여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지만 조 청장은 별도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며 조 청장이 3일 밤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사이에 여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수사 본격화…휴대전화 압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과 세 차례 통화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인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 청장은 박 사령관과 지난 3일 오후 10시 59분과 11시 22분, 4일 오전 3시 34분에 통화했다.
[속보]국가수사본부,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휴대전화 압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법리검토 없이 계엄 따른 경찰청장…경찰 내부 "내란 행위 공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경찰을 배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한 경찰 내부 비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이 위법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학자처럼 완벽하게 이론을 꿰뚫고 법 집행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답한 바 있다.
경찰청장, 계엄 선포 18분 만에 선관위에 경찰 투입 지시…7시간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밤 11시 25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경기남부청 경력 투입 자료를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41분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우발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지 18분 만이다.
윤석열 내란죄…국가수사본부 "120명 전담수사팀이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120여 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비상계엄' 때 국회에 총 26개 경찰 기동대 배치…용산 관저엔 6개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새벽 국회에 경찰 기동대 총 26개 부대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시 대통령 관저에도 기동대 6개 부대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청은 4일 0시 이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에 총 26개 부대를 투입했다. 26개 부대 중에서 5개 부대는 본래 휴무 부대였다.
[단독]계엄군·경찰 들이닥친 선관위 "반출된 물품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친 것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알려진 가운데 선관위가 '빠져나간 물품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6일 지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경찰에 의해 반출된 물품이 없다고 밝혔다.
계엄사·방첩사 전화 한 통에 움직인 경찰청장…대법원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전면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린 지시였다. 게다가 조지호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경찰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계엄사로부터 '법원 사무관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회의 끝에 거부한 대법원과 대조적인 행보다.
국회 전면통제 경찰청장 "내란 아니다" 주장…대법원 판례는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들의 행위는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원은 1980년 12월 12일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들을 막은 행위에 대해 국헌 문란에 해당해 내란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 막은 기동대장 "지시 있었다"…경찰청장·서울청장 지시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막은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장이 "독단적 판단이 아니었다"며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놓은 가운데 국회 출입 통제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둘러싼 법적 책임론은 경찰 최고위층으로도 번질 전망이다. 이들에 대해선 "계엄령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전·현직 경찰들이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덮친 尹 계엄군, '휴대폰'도 압수…대규모 병력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군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령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는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휴대폰 압수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경찰을 합쳐 500명에 달하는 무장 조직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 기관'을 억류·감시한 것으로, 위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속보]尹 계엄선포 후 경찰청장·서울청장 모두 "국회 출입 통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모두 서울 여의도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4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 질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이후인 3일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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