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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억 훔친 우리은행 직원…징역 13년에 32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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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퇴직자 재채용 약속 뒤 안 지킨 하나은행…대법 "재채용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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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람 '2차 가해'한 공군 준위, 항소심도 징역 2년…法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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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해배상 소송전…法 "형사재판 결과 보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28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 2022-09-28 오후 2: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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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혁당 재건' 사건 故 박기래…재심서 48년 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 간 수감됐던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1부(김길량.. 2022-09-27 오후 6: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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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핵심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 2022-09-27 오후 3: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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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한 前 구청 직원…법원, 형사 보상 결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동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벌금형이 확정된 서초구청 전 직원이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 2022-09-27 오후 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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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뇌물 의혹' 농협·알파돔, '성남FC 창단추진위'로 활동…이재명 결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후원금 의혹의 6개 기업 중 '농협중앙회'와 '알파돔시티'가 성.. 2022-09-26 오후 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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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가 비방글 유포"… bhc, BBQ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 간의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BBQ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 2022-09-23 오후 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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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에 징역 1년 구형…11월 9일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3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고 첫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2-09-23 오후 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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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살해' 김병찬, 형량 늘어 40년…무기징역 안 나오자 유족 오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이 징역 35년 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3일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사형과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2022-09-23 오후 3: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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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스토킹 살해' 김병찬, 2심에서 징역 40년…형량 5년 늘어

  법원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에게 23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5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2022-09-23 오후 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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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비자 소송전' 항소심 재판부 "외국인인가? 재외동포인가?"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대한민국 비자 발급 관련 2차 소송전의 항소심이 22일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 2022-09-22 오후 3: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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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양유업 일가 주식 넘겨라"…남양유업, 한앤코에 완패

  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 간의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에서 22일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 2022-09-22 오전 11: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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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쌍방울 전·현직 회장, 필리핀 대북행사 때 北고위급 접촉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회장 등 수뇌부가 20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참석해 북측 고위급 인사.. 2022-09-21 오후 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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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받은 곽상도子 진단서엔 이석증"…관련 서류도 추후 작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산업재해 명목 등으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화천.. 2022-09-21 오후 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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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 변론 기록 법원에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 살인 사건에 참여해 변론한 기록 등 당시 재판 관련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2-09-21 오후 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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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도중 드러난 스토킹 사실…판사,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가 나타나 법정에서 구속됐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22-09-21 오후 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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