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호소하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연합뉴스12.3 내란 계엄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들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등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분야 등 서민 정책과 맞닿는 분야 공약은 후보별로 차이가 큰 준비 정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여론 조사에서 1위를 달려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기술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 분야에 강점인 벤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엮여있다.
현재 연간 신규 투자액이 10~15조원인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까지 늘려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공약이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등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확대하는 등 벤처업계의 건의 사항을 공약에 반영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이 투입돼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존속기한이 2035년인데 이를 연장하고, 그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척결'을 명분으로 뜬금없이 삭감했던 벤처스타트업 R&D 예산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수출 증대를 집중 지원하는 공약으로 채웠다.
지능형 자율형 공장을 대폭 확대하고 상생형 스마트 공장에 참여하는 대중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넓히기로 했다.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법을 제정하고 수출 바우처 제도도 확대해 수출 신시장 개척 등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천명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피해 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해 기업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제도다.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피해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또한 거래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도 에외로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간주돼 협동조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적용 배제를 주장해왔다.
아울러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비용 등 경비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데, 기간과 한도를 더욱 확대한다.
한 아파트 단지에 1~2채에 불과한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예산 지원을 끊었던 중소기업 재직 청년 적금에도 정부가 다시 참여하고 중단됐던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도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소상공인 분야는 코로나 부채 탕감이 눈에 띈다.
코로나 시기 급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문제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수수료 상한제와 중개수수료 차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입점업체, 가맹점주, 수탁사업자 등에게 단체협상권을 주고 단체등록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현 정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확대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중소밴처기업 분야는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공약을 역시 내놨다.
아울러 벤처투자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10조원 가량인 모태펀드도 오는 2030년까지 2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투자자가 투자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투자하는 '팁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기업도 재임 5년간 2만개로 늘린다. 지금까지 지원받은 기업은 3200여곳이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운송, 수도 비용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분야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다.
범정부적으로 소상공인 문제를 통합대처하기 위한 기구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내수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현재 5.5조원에서 6조원 규모로 늘려 발행하고 지금도 시행중인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이어가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도 현재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3년 연장한다.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출급감 소상공인에게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한다.
전기요금 등 비용 지원도 50만원 한도로 올려 이어갈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현재 지원되는 고용보험료 외에도 산재보험료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해온 장애인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공약은 다양하게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은 구체화되지 않아 이행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상세 공약은 불평등 해소, 친노동으로 요약된다.
대표적인 공약은 부유세 신설.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 부유세를 1~3% 세율로 매기고 이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채무 탕감 재원으로 쓰겠다는 내용이다.
상속증여를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해 상속증여세도 90% 인상한다는 공약을 제시해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22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인하된 법인세를 원상복구하고 25%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 기준을 3천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상당수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최고세율로 부과받을 수 있다.
노동 분야 공약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용인원이 적거나 '쪼개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도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중소 벤처기업계가 주52시간근로제를 더욱 유연하게 개편해 연장근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달리 권 후보는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임금격차해소특별법 제정과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30%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계가 반대해온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고 벌금도 기업 매출에 비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공약은 부채 탕감을 앞세우고 있다.
'긴급회생기금'을 30조원 조성해 한계 소상공인 부채 100조원을 매입한 뒤 탕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에 흡수통합시켜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보조하는 방안도 내놨다.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이익보장제를 시행하고 단체협상권 부여와 단체등록제도 공약에 포함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상가 임대료 상한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체를 망라하는 상세 공약 대신 핵심 공약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후보들이 100쪽 이상의 상세 공약집을 만들어 공개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24개 핵심공약 위주로 내려받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폐지가 그나마 눈에 띈다.
중기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합쳐 산업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부에서 분리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산업단지로 유턴할 경우 해외에서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 10년까지 최저임금제 적용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최저임금제도 개편해 지역별 차등화를 공약했다.
법인세도 지방세 부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분권화한다.
소상공인 분야는 배달앱에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및 리뷰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를 막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가맹금 일부를 강제로 적립해 소상공인의 폐업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