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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송선교 기자입니다.
[단독]경찰, '채용 알선' 혐의 서울시청노조위원장 송치
'저상버스 도입' 전장연 출근길 집회…경찰 1명 병원 이송
'유효기간' 없는 1천개의 트라우마…"시한부 지원 연장해야"
서울 남대문경찰서 간부, 성 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간부가 성 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16일 남대문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전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속보]법원,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년 지나도 이렇게 살 줄은 몰랐어요" 트라우마 시달리는 생존자들 "저는 진짜 진짜 진짜 10년이 지나고 11년이 되고 12년이 될 때까지 제 남편이 이렇게 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인대가 끊어질 때까지 학생들을 구한 '의인' 김동수씨.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했지만 12년째 고통에 시달리는 그를 지켜보는 아내 김형숙씨는 이렇게 말했다.
경찰, 전한길 '李대통령·이준석 가짜뉴스'로 3천만원 수익 추정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통해 수천만 원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불송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 검찰 수사로 구속기소 경찰이 불송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어 온라인에 유포했다. 피해자는 수년 동안 피해 사실조차 몰랐다가 뒤늦게 지인에게 해당 영상의 존재를 듣고 고소에 나섰다.
[단독]경찰, 尹부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중지'…재수사 지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나무 욕조 등을 구매하는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일선 경찰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고의성 부인…유족 "사형 선고해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9일 첫 재판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숨진 피해자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서비스 복권 안 줘" 식당 주인 살해한 남성, 1심 '무기징역' 식당에서 1천 원짜리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추심 사채업자, 1심서 징역 4년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8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17만여 원을 선고했다.
[르포]4년 만에 휘발유 2천원 시대…시민들 "운전 하기 겁나" "셀프 주유소 아니면 주유할 엄두도 못 내요."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2명 수사의뢰·16명 징계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경찰이 부실 대응한 경찰관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7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복 처벌 못하는 '보복 대행'?…경찰, 범죄단체죄 적용 보복 대행 범죄가 성행하지만 정작 수사는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혐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개인적 원한으로 저지른 보복성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일부 보복 대행 조직원들을 구속하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절대 안 걸려" 경찰 수사 비웃는 보복 대행 업체들 "고객님의 신원은 100% 안전합니다. 모든 직원이 경찰 수사에 확실한 대비가 돼 있습니다". 일명 '보복 대행' 업체에 '경찰에 붙잡힐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업체 측은 보복 대행 의뢰가 하루에 5건 이상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명태균, 서영교 '명예훼손' 고소…"김건희 미수금 각서 안 썼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자신이 작성한 적 없는 각서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고소했다. 명씨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병기, 수사 지연 논란에 "무슨 말씀을"…추가 조사 방침(종합)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2일 5번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차 조사 당시 건강 이상을 이유로 돌연 귀가하며 날인하지 않았던 조서에도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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