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6대 환자정책'을 제안하며 각 대선후보에게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급여 및 사후조정 제도 도입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등 6대 정책을 공개했다.
연합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하며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환자도 더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제안된 '환자기본법'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중심에 두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연합회는 해당 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정치 이슈에 묻혀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도 주요 과제로 내놨다. 연합회는 현재 복지부에 환자 전담부서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감염병 유행이나 의료공백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환자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도 요구했다. 완치 환자와 환자단체가 신규 환자의 투병을 돕는 '환(患)-환 모델',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환(患)-관(館)-민(民) 협력모델' 등을 통해 정보·정서·복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약 정책 측면에서는 생명과 직결된 고가 신약에 대해 신속한 보험 등재와 환자별 치료 효과 기반의 약가 사후 조정을 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비용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중증환자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편과 '간병사' 제도화를 요구했다.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도 제안했다. 현재 장기이식 비용 대부분이 환자 본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해, 건강보험과 국고를 통해 필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