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설 연휴 둘째 날인 지난달 26일 서울역 파출소를 방문해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과격 집회·시위 대응 강화를 위해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폭동 등 과격 집회 선동 세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경찰 직협)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기능 부서에서 구상권 문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집회·시위) 선례가 통상 점거·농성이었다면, 지금처럼 기물 파손 등이 동반된 사례는 최근에 없었다"며 "(과격 집회 관련)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 인력 운용 문제에 대해 "시설 경비와 집회 경비를 동시에 맡으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인력 충원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인력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전 정보 활동을 강화해 (폭력 사태의) 징후 등을 미리 파악해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지 해당 기능에서 강구하고 있다"며 "인력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경찰 직협)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사태의 배후 및 선동 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민사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직협은 "부상을 입은 경찰관이 치료에 전념할 환경을 제공하고 합당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경찰 직협은 일부 과격 시위대를 겨냥해서도 "도를 넘은, 마치 도시 테러와도 같은 폭력 사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 및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의 화재 진압을 두고 과잉 진입이라고 하지 않듯,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되는 폭력 행위를 두고 과잉 진압 프레임은 있을 수 없다"며 "타인에 피해를 주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불법과 폭력 앞에 공권력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간 서부지법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치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찰관은 51명에 달하며, 7명은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