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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처럼 뜨거운 사람
국회선 '성탄 기적' 없었다…의장단까지 충돌한 슈퍼위크
"마지막 퍼즐"↔"거부권 행사"…내란재판부法 본회의 통과[박지환의 뉴스톡]
허위정보근절법 상정…장동혁 필버에도 내란재판부 통과
쿠팡 청문회에 외통위 합류…'최민희 위원장'에 국힘 반발 오는 30~31일 열릴 쿠팡 연석 청문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합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총괄위원장을 맡기로 한 데 대해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與, 2차 종합특검 발의…노상원 수첩 등 14개 의혹 총망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하는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쿠팡 청문회 이달 30~31일로…與 "세무조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이틀간 열기로 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현(과방위 여당 간사)·염태영(국토위 여당 간사)·김주영(기후노동위 여당 간사)·강준현(정무위 여당 간사)·정태호(기재위 여당 간사)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함한 통일교 특검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 특별검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쿠팡도 남긴 '꼼수 통역 흑역사'…안 넘어가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대표를 보내 국회 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질타를 받는 쿠팡에 대해 '더 센' 2차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국회에 출석한 기업 임원이 통역을 빌미로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 '꼼수 통역'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당은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대법원 화답에 與반색…성탄절前 내란재판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고삐를 죄고 있다. 대법원이 뒤늦게 자체 방안 마련에 착수했지만 냉담한 반응이다. 코너에 몰릴 때까지 관련 논의에 장기간 반대해왔다는 데 대한 반감과, 대법원 내부 규정인 예규로는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위헌성 시비를 줄였다는 점에서 반색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가짜뉴스근절법 법사위 통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눈앞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與 "내란재판부 입법 직전 대법원 예규? 국민 무시한 처사"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與, 허위조작근절법·내란재판부설치법 성탄절 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최민희 "박대준 전 쿠팡 대표, 해외에 있단 제보 들어와"[영상]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 증인 출석 대상인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쿠팡 오찬' 김병기 출석요구한 野↔與 "악의적 언플"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17일 쿠팡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쿠팡 박대준 대표와 오찬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 당시 자리에서 인사청탁이 오갔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내란재판부 봉합 후 강원行…2차 특검 추진도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위헌 소지를 대폭 제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발표한 뒤 민생 행보에 곧바로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3대 특검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다시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지도 다시 피력했다.
"위헌 소지 없앴다"…내란재판부 다시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가 마련하고 의원들의 총의를 수렴한 이번 수정안을 두고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안팎의 평가가 나온다.
여야·재계 한 자리서 "선교 140년…사회의 등불 돼달라" 한국 선교 140주년 비전 선포식 겸 CBS 창사 71주년 기념행사를 찾은 정재계 인사들이 한국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독교가 '국민 통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3박 4일 대치 끝났지만…내란재판부 '더 센 대치' 온다 3박 4일간 이어져 온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일단 멈췄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 후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리면 여당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간 출구 없는 '더 센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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