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심 변경에도 14일 조희대 청문회…대법관 전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일부 대법관에 대한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속보]법사위, 민주∙혁신 주도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의결 법사위, 민주∙혁신 주도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의결

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사건' 재판일 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민주 "조희대 청문회 추진…법원 선거개입 차단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대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 사법부를 향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이 후보의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7일 서울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대법원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석연 "사법부 한계 벗어난 정치판결…탄핵은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사법부의 한계를 벗어난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조봉암 사법살인, DJ 사형선고"…사법부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연일 높은 수위의 공세를 펼쳤다..  

4자 가상대결서 이재명 51%…'파기환송 영향 없다" 56%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범보수 진영의 막판 단일화 움직임이 잡음 속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상대 후보와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과반의 지지율을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 선대위 "대법, 대선 불개입 의사 밝히고 공판 미루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첫 총괄본부장단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거듭 비판했다.  

민주, 국민의힘 '김덕수' 단일화 잡음에 "경선 왜 했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뽑아놓은 대선 후보를 바지 후보로 취급하려면 대체 경선은 왜 했느냐"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했다.  

파기환송 법원에 민주 '강공 예고'…'조희대 탄핵'은 신중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6∙3 조기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민주당이 원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원내에서는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 등 입법을 추진하고, 원외에서는 법원 앞 투쟁을 예고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여론을 고려, 일단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민주, '조희대 탄핵' 유보…고법 기일은 '변경' 요구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열어놓되 당장의 추진에 대해서는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심도 있게 얘기하지 않았다"며 "'탄핵 결의' 이런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내란 세력의 민주주의·법 훼손, 결코 용서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충북 제천을 찾아 12∙3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다며, 이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내란종식 위한 마지막 싸움…권한과 능력 총동원"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경북 찾은 이재명 "고향인데도 눈 흘겨…뭘 그렇게 잘못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경북 영주시와 예천군을 찾아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등을 에둘러 비판하며,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민석 "조희대 청문회·국조·특검 필요"…탄핵론엔 선 긋기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