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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 6개월…역대 최고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녹색 점퍼를 입고 있던 전씨는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막대기·소화기 등으로 창문과 출입통제장치 등을 파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3층 유리문을 파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진입을 막던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써 어떤 이유로도 용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 점 △폭력으로 의지를 관철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부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 역시 지난 1월 19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서부지법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하며 자신의 딸에게도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11명이다. 서부지법은 지난달 14일 첫 선고를 시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과 선고를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이들 중 가장 높은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전씨 다음으로 형량이 무거운 사람은 지난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모(30)씨다. 조씨는 청사에 무단 침입해 법원 건물을 벽돌과 소화기 등을 이용해 훼손했다. 이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기소된 또다른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취재하는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모씨와 이모씨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첫 선고가 진행됐던 지난달 14일 김모(35)씨와 소모(28)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 통합관제센테 개소식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난 지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을 선언했다. 당시 파손됐던 법원 1층 서예 작품을 교체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했다. 2025.06.19 15:47

'서부지법 사태 가담' 40대男 실형…'취재진 폭행' 30대男 집유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28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법원 창문에 유리병을 던져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대상은 법원이고,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으며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용물건손상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날 오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8일~19일 사이 벌어진 서부지법 사태를 취재하는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 위력을 보였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법원 침입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 같으며 상해 내용이 중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4개월 간 구금돼 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회복에 부족하지 않은 금액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6일 서부지법 사태를 취재 중이던 기자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5.28 10:56

경찰, '서부지법 폭동 방조 혐의' 커뮤니티 운영진 불송치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내란 방조, 내란 음모·선동 등의 혐의를 받는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서울서부지법 불법 행위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 자신의 불법 행위는 본건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연관성은 없으며 나아가 선동(또는 영향)을 받은 사실 등이 없고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뮤니티 운영진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 '담을 넘어 가야한다', '법원을 점거해야 한다' 등의 단편적 표현이 포함돼 있을 뿐 게시글 작성자들이 실제로 서울서부지법 집단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사정과 이 게글을 보고 법원 집단 불법행위를 결의했다거나 결의가 강화됐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 표명 형태의 내용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란 범행의 시기나 방법, 내란 행위에 있어서 역할 분담 등 그 개략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등 서부지법 사태 전후에 올라온 게시글과 4명의 커뮤니티 운영진을 내란 방조, 내란 음모·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이 제출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은 총 151건이며 중복 작성자의 게시글을 제외하면 총 작성자는 123명으로 확인됐다. 게시글 내용은 △서부지법 사태·폭력 시위 필요성 관련 게시글 82건 △평화 시위에 대한 비판 23건 △구속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에 대한 비판 9건 △기타 37건으로 나타났다. 2025.05.19 17:47

기자 폭행 '서부지법 폭동' 60대, 징역형…"언론은 민주주의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던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또 다른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2)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우씨와 안씨는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붙잡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난동을 부린 이들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씨는 18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안씨는 같은 날 법원 뒤쪽 철제 울타리를 붙잡고 넘어가 침입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 대해선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따라 2~3명의 사람이 담을 넘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모(6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2025.05.16 12:18

'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한 판사 "피해 수습, 현재 진행 중" 지난 1월 발생한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부 가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한 판사가 "법원과 경찰 모두가 (서부지법 사태의) 피해자"라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주문에 앞서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그는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며 "오늘 선고가 저는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포함해 같은 날 있었던 전체 사건(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며 "그날 직접 피해를 입으신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집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피해) 수습이 (이뤄지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김씨에게는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 좌우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와 소씨에 대한 선고는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피고인들 중 가장 첫 번째로 이뤄졌다. 김씨와 소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의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법원이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에 대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6일과 28일에도 폭동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5.05.14 11:54

法,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에 각각 1년 6개월·1년형 선고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발생한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부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태 발생 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의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대상은 법원이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는 참혹하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씨에 대해 "이 사건은 공동범행이 아니라 단독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며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경내로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소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 던져 법원 내부 타일을 손괴했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소씨에 대해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다른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소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19일 새벽 3시쯤 법원 청사 외벽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던져 훼손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진입한 뒤 화분 물받이,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유리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소씨는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징역 3년, 소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와 소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약 100명 중 첫 선고 대상이다. 이달 16일과 28일에도 폭동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5.05.14 10:35

[속보]法,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5.05.14 10:14

"법원에 벽돌 던져"…초유의 법원 폭동 '서부지법 사태' 오늘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14일 이뤄진다. 나머지 폭동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이날 판결이 나머지 재판들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김씨와 소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19일 새벽 3시쯤 법원 청사 외벽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던져 훼손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진입한 뒤 화분 물받이,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유리문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들어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얼마나 중대한 잘못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철없이 행동했던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와 소씨는 각각 네차례, 세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와 소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약 100명 중 첫 선고 대상이다. 이달 16일과 28일에도 폭동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줄줄이 진행된다. 앞서 2월,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된 63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현재까지 가담자 100여 명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한편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의 원본성·무결성을 문제 삼는 등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김모씨 등 6명은 전날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음성이 함께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공판에서도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경찰 채증 영상, 유튜브 영상 등의 원본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본 영상의 해시값(데이터를 문자열로 변환한 값)과 증거 영상의 해시값을 비교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또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국민이 이 정도 저항도 못 하느냐"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면 엄청난 조직적 불법이 일어난 것인데 이 정도 불법에 대해 항의한 행동을 전부 불법으로 규정해 피고인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 중"이라며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대한 적법성과 부정선거에 대한 심리가 먼저 이뤄진 뒤에 피고인들을 구속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5.14 05:00

'서부지법 난동' 때 기자 폭행한 30대男…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7)씨 공판기일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3시 57분쯤 서부지법 근처 도로에서 방송 카메라 등을 들고 촬영 중이던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고기일은 오는 28일이다. 2025.05.09 15:57

경찰, '서부지법 사태' 수사 마무리…143명 입건·95명 구속 송치 경찰이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총 143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총 143명을 수사해 그중 95명을 구속 (상태로), 4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143명 중에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월 18일에서 19일 새벽 사이 현장에서 검거된 인원은 86명, 이후에 검거된 인원이 57명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86명 중에 58명이 구속되고 28명은 불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일 이후에 검거한 57명 중에서 37명은 구속, 20명은 불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전 씨는 서부지법 사태 등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전광훈씨와 관련해 "11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와 12명의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라며 "전 목사가 그간 해온 발언들과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돼 구속된 일부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1 12:00

'폭동' 찍으러 갔다 '폭도' 낙인 찍힌 영화감독…"무죄 요구한다" 폭동을 기록하러 법원으로 갔던 영화감독이 오히려 '폭도'로 낙인 찍혔다.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촬영하러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가 기소된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을 위해 영화계와 시민사회계가 법원에 무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독립영화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인 단체 8곳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억울하게 기소된 정 감독의 무죄를 요구한다"며 법원에 무죄를 탄원했다. 영화인들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연명을 받는다.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서부지법을 찾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고, 정 감독은 폭동 사태를 카메라로 기록했다.   당시 시위대를 따라 법원으로 들어갔던 JTBC 취재진은 현장을 촬영해 보도해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그러나 정 감독에게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사건의 다른 피고인 62명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중 정 감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감독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 왔다.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당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 협조를 받아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이후 서울 여의도·광화문·한남동 탄핵 찬반 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촬영했다. 사회의 폭력에 맞서 시대를 기록해 온 감독이 '폭도'로 몰린 상황에 영화인들은 "정 감독은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잊히기 쉬운 사회적 순간들을 담담히 기록해 온 '재난 이후'를 응시하는 작가이자 지난 20여 년간 다큐멘터리 영화 형식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집단적 망각을 성찰해 온 예술가"라며 "정 감독은 그날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영화계 동료 이송희일 감독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윤석 감독은 한국 다큐 진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내가 알기로 그처럼 꼼꼼하게 공들여 한국 현대사 아카이빙을 구축한 감독도 드물 것"이라며 "황당하게도, 이런 감독이 서부지법 폭도로 몰려 기소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그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과연 한국의 그 어느 예술가가 카메라를 들고 이 어처구니없는 세상을 근접에서 기록하고 고발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한 예술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무죄 탄원을 촉구했다.   8개 영화인 단체와 16개 인권·노동·문화단체가 모인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역시 오는 14일까지 무죄 촉구 탄원서를 받는다.   21조넷은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사실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예술 창작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법원을 습격해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자, 폭력을 선동한 이들은 엄벌해야 하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면 이는 사법 역사의 또 다른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예술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시대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서부지법으로 달려간 정 감독에게 속히 무죄 판결을 내려 범죄자와 (폭동의) 목격자를 분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 감독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2025.04.10 16:13

'법원 난동자' 변호인들 "증거라는 유튜브 영상, 원본 입증해야"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 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일부 변호인들이 검찰이 채택한 증거자료 중 유튜브 영상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의 조작∙편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해시 값을 확보해 영상 자료의 원본 일치 여부를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100여 개 영상 중 핵심 영상을 추려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검찰 측에 원본 일치 여부 등을 입증할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0분에 각각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9명과 1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에 재판에 참석한 9명은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14명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에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두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목록을 제시했다. 범행 당시 경찰의 채증 영상, 법원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유튜버들의 촬영 영상 등이 있다. 일부 변호인들은 유튜브 영상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해 검찰에서 원본 영상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증거자료 일부를 부동의했다. 재판에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는 "동영상과 사진은 원래 생산된 그대로 변형이 없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만 편집하거나 자른 것은 원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검사가 모두 원본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열린 재판에서도 유튜브 영상 등의 원본 일치 여부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저희는 촬영장에서 제대로 촬영된 것인지, 사후에 편집돼 제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수사 과정부터 영상의 해시 값을 확보해 이미 원본성을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이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원본, 무결성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서 문제없도록 해당 증빙자료를 전부 첨부했다"고 답했다. 일부 변호인들이 오후에도 관련 문제 제기를 이어가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채증영상이나 법원 내부·외부 CCTV 영상의 원본성을 입증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채택한 100여 개의 영상 중 핵심 영상들 위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조정했다. 검찰 측에 다음 기일 때까지 해당 유튜브 영상 등의 원본 일치 여부를 입증할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분리·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7일, 9일, 14일 , 30일 등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2025.03.24 17:29

'법원 폭동'에 부방대 회원도 가담…폭도 감싼 '부방대 대표' 황교안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회원 남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부방대 대표를 맡은 황 전 총리는 폭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날 오전 열린 해당 사태 관련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의 불법성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들은 법원의 불법 행위에 저항한 것이라고 감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3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와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남씨 측은 음모론으로 여겨지는 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내용들을 열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그는 "현재 시국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민감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윤 대통령 구속이) 참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남씨가 부방대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실제로 믿었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논리를 폈다.   해당 변호인은 "(남씨가) 대통령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법원의 기물을 손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고통도 없지만, 문제를 인지한 사람이 겪는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참작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시민단체 부방대의 총괄대표인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폭동 사태 가담자 16명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가담자들을 옹호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청사 3층까지 무단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의 변호를 맡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피고인들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잘못된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 나왔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의 변론 이후 방청석에 있는 일부 인사들이 박수를 치자 재판부는 "박수 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편 남씨와 함께 재판에 출석한 최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쯤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진입해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밀고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내에 진입한 뒤 법원 1층 유리창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관은 서부지법 소속 판사로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거나 피해자 측에 치우친 입장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에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17:49

서부지법 폭도들 감싼 변호인 황교안 "잘못된 尹 구속에 저항한 것"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변호인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 수사·구속론을 펼치며 그에 대한 저항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폭도들을 감쌌다. 폭력적인 법원 난입 행위를 감싸는 이 같은 궤변에 방청석에서는 박수까지 터져나왔고, 재판부가 이에 대해 경고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석에는 87만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유튜브 '젊은시각' 운영자인 송모씨가 자리했으며,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교안 전 총리와 이하상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황 전 총리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청사 3층까지 무단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의 변호를 맡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며 "(피고인들은)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잘못된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 나왔다"고 피고인들을 감쌌다. 황 전 총리의 변론 이후 방청석에 있는 일부가 박수를 치자 재판부는 "박수 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며 경고했다.   다른 변호인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에서, 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저항권의 일종으로서 정당행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검찰의 대통령 호칭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해당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다. 기자들도 와 있지만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전부 알고 있다"며 "정확한 직함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표현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방청석에서도 "맞습니다" 등 변호인 입장에 동조하는 감탄사가 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당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을 좀 (바꿔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사태 당시 법원 경내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법원 경내로 진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박모씨는 후문 강제 개방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고인들이) 경내로 진입한 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경내로 들어가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바가 없다"며 "피고인은 누군가 도와달라는 외침에 놀라서 도와주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고, 화단 앞에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나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변호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후문 강제 개방 관련해 피고인을 포함한 부분을 뺄 계획"이라며 "오늘 또는 내일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9 14:35

서부지법 폭도들, 혐의 부인 급급…"폭력시위 알리려 들어간 것"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20명이 첫 재판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들은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행사해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유모씨 등 2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경내로 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고인 대부분은 사태 당시 법원 경내로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원 후문 강제 개방 등이 다중의 위력에 의한 범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유씨 변호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법원 청사)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니라 단순 건조물침입"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강하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일부 피고인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피고인 배모씨 변호인은 "진입 의도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 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당혹스러움"이었다며 "(법원 안으로 들어가)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스스로 '유튜브 기자'라고 밝힌 피고인 최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원 청사 5층까지 들어간 이유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아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 실랑이도 벌어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폭력을 전혀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폭동 프레임을 씌었다"며 "피고인들에게 폭도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검찰은 "폭도 프레임은 전혀 아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들의 다음 기일이 진행되기 전까지 공소사실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4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9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다른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나머지 47명을 수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7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