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윤창원 기자금융당국이 실적 호조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에 대한 기강잡기에 나섰다.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지속, 대출금리 과다 산정 등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복현 원장 주재 임원회의에서 은행권의 성과보수 체계 개선과 금리 산정 모니터링 강화, 영업시간 정상화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하강 우려도 커지면서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해온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계 수장들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류영주 기자앞서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은행권은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은행권은 노사가 영업시간 정상화 여부를 논의할 것라며 단축 영업 해제를 미루고 있다.
이 원장의 이날 발언은 코로나19 펜데믹을 거치면서 사상 최대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눈총을 받는 은행권이 영업시간 정상화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추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연합뉴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편승해 최근 일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단은 8%를 넘기기도 했다.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로 서민들의 가계부채 상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은행의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보수 체계의 개선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은행들이 300% 안팎의 성과급 잔치에 이어 수억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주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