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지금부터 저희가 인터뷰로 다룰 내용은 아주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를 방문했다가 푸대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6선의 천정배, 4선 유기준, 정진석, 3선의 이정현, 윤상현.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중진 의원들이죠. 이 의원들이 한일 관계를 개선해 보자고 일본 의원을 만나러 갔는데 이들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초선 의원 1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나누고 온 대화들을 보면 일본의 싸늘한 주장 일색이었다는 거죠.
글쎄요. 과거에 한일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도 최소한 의회의 교류는 있었는데 왜 이런 코리아 패싱이 국회에서마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 한일 관계 짚어보고요. 또 여러분, 최근에 아베하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아베 총리하고 거의 데이트급으로 밀착 데이트급 행보 보였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 건지 큰 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6선, 4선, 3선의 5명 의원이 일본을 갔는데 초선의 일본 의원 1명이 응대를 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오버해서 우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본 문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상한 겁니까?
◆ 호사카 유지>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하고요.
◇ 김현정> 아주 이상해요?
◆ 호사카 유지> 그러나 비례 대표 선출 초선 의원이 대응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중의원의 그쪽 외무위원장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완전 피하는 태도를 취했고요.
◇ 김현정> 외무위원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군요.
◆ 호사카 유지> 그 중의원이라는 게 중요하고 일본에 2개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죠.
◆ 호사카 유지> 중의원이 더 중요한데.
◇ 김현정> 그러니까 하원, 상원 같은 거죠?
◆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중의원의 와카미야라는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락도 없이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완전 피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 못 만나는 이유를 대서라도 좀 지어서라도 말할 법도 한데 그것조차 안 했어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이상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참의원의 외교위원장을 만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결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났는데 이게 하원이다 보니까, 참의원이다 보니까 초선이 되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초선이라는 거 이상으로 이쪽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5명 의원이 간 것이 아닙니까? 카운터 파트는 역시 일본 쪽의 외교위원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한 사람만 나타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왜 그랬을까요? 아니, 과거에 한일 관계 얼어붙었을 때도 최소한 의회는 소통이 됐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 호사카 유지> 물론 한일 관계가 65년도 이후 사상 최악이다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본 쪽의 사정이 상당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말에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걸리는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선거 앞두고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
◆ 호사카 유지> 선거를 앞두고 지금 참의원 선거 태세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 김현정> 올인해 있어요?
◆ 호사카 유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왜 일본에 갔느냐? 굳이 이 시기에. 다음 달에도 G20에서 만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아베가 노렸던 것은 미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출하는 농수산물의 관세를 내려라’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 호사카 유지> 미국이 일본에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농수산물을 미국에서 수출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일본으로 수출하죠.
◆ 호사카 유지> 그때 일본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내려라. 그것을 받아들였다가는 일본 농가에게 엄청난 피해들이 많이 갑니다. 일본의 농수산물이 안 팔리게 되는 그러한 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혹시 그것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참의원 선거 이후에 말을 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데이트급 초청을 한 것입니다.
◇ 김현정> 데이트급이요. 정말 데이트하듯이.
◆ 호사카 유지> 그래서 트럼프가 마지막에 아주 좋은 합의는 있었는데 그것은 8월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
◇ 김현정> 선거 끝나고 하겠다고 한 거군요.
◆ 호사카 유지> 거기에 완전히 합의를 한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트럼프의 방일 역시 선거에 맞춰진 보여주기 행보였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합의라는 건 그러면 결국은 관세 낮춰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8월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 더 강력한 요구를 여러 가지 일본에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무역 문제라든가 미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요구가 지금 굉장히 줄 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7월 말에 참의원 선거를 넘어서 하자라는 게 현재 일본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또 외교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러시아하고의 문제가 있고요, 쿠릴 열도 문제요.
◇ 김현정> 쿠릴 반도.
◆ 호사카 유지> 이것도 좀 일본 쪽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중국하고는 관계 개선을 계속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왜 안 만나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그러면 만나서 우리하고도 좋은 모습 보여야 좋은 거 아니에요?
◆ 호사카 유지> 그런데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거는 지금 배상 판결 때문에?
◆ 호사카 유지> 특히 지금까지 초계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위안부재단,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WTO 패소.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판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이 한국에게 완전히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도 한국의 법으로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한국의 법으로 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는 한국 의원들도 가서 일본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 김현정> 우리도 그러려고 간 게 아니죠.
◆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G20에서 정상 회담합시다.’ 이러한 것을 목표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들이 가서 다시 문제점만 부각되면 일본에서 이게 뉴스가 쫙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야당 측은 그것을 갖다 자민당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다 피해 보자’라는 것이 현재의 자민당 그리고 어제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자민당의 아베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다 오른팔들이에요. 어제 만나러 갔던 외교위원장들은 한 사람 안 나왔고 한 사람만 만나러 나왔는데 다 아베의 오른팔들이에요.
◇ 김현정> 아베의 오른팔들을 찾아가서 얘기해 봤자 이게 한국의 배상 또 WTO 패소 등등등 안 좋은 뉴스만 쏟아질 텐데 그들이 만날 이유가 없군요. 그 이슈를 꺼내서 선거 앞두고 득될 게 없는데. 그러면 타이밍상 잘못 갔네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시기를 한국 쪽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아시아안전보장회의에서 한일 국방장관회의는 보류가 됐어요.
◇ 김현정> 국방장관회의.
◆ 호사카 유지> 그런 것도 좀 무마하려고 간 거죠.
◇ 김현정> 뭔가 풀어보려고 좋은 의도로 가긴 간 거예요.
◆ 호사카 유지> 그러나 일본 쪽의 일정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 김현정>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번에 푸대접 사건은 지금 전체 판으로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일본 의원이 ‘문재인 정권 내에는 한일 관계 풀리기 어렵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 호사카 유지> 그거는 압박이죠.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상 회담하지 않겠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반대 입장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조건 만납시다.’ 오히려 그쪽에서 러브콜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한국 쪽에서는 3년 정도는 거부를 했습니다.
◇ 김현정> 거부했죠. 우리가 거부했죠.
◆ 호사카 유지>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서 반대 전략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쪽을 많이 배웠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본은 그런 태도를 많이 취하지 않는 나라인데요. 같은 일본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이쪽에.
◇ 김현정> 안 만나주겠다.
◆ 호사카 유지> 그런 전략을 많이 배웠다라고 할 수 있고요.
◇ 김현정> 그래서 그런지 6월 오사카에서 G20 회의 열리면 보통 거기 어차피 정상들 다 모이니까 1:1 회담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일 정상 회담이 열리기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요. 그게 6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 만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특히 강제 징용자 판결 문제에서 결렬되었다고 한다면 그 한 달 후에 있는 참의원 선거에 굉장한 악재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G20에서 정상이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일본 측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참의원 선거 이후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잘하는 외교라는 게 무조건 언제나 친밀해야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밀었다 당겼다 줄다리기를 잘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잘하는 외교인데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 호사카 유지> 그래서 한국 쪽에서는 이번의 시도가 일본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꾸 만나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레벨에서 일본 쪽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그쪽에서 계속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속 거절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일본 야당 쪽의 공격 재료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 차원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