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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소득주도성장 비판, 귀담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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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김동연 "소득주도성장 비판, 귀담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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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분배 악화 주장, 일부 귀담아 들어"
    "소득주도성장에 긍정·부정 효과 혼재돼 종합적으로 봐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소득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최하위 계층,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한 분기, 두 분기에 악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잡아 같이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긍정이든 부정이든 짧은 시간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긴 쉽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일자리를 유지할 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과 계층에는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혼재돼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7월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과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한다"며 "고용과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경제팀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 안건이었던 지역밀착형 생활 SOC와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거론하면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분배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장기적인 시계에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구구조, 산업구조, 시장구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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