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기자(ten@cbs.co.kr)

'간부 모시는 날' 사라지나…경험자 18%→1.7%로 '뚝' 직급 등이 낮은 공무원들이 사비를 들여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도록 사실상 강요받는 악습인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의 경험자가 1.7%로 뚝 떨어졌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합동으로 진행한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하도급 착취 끊자" 공공부문 '하도급 금지' 원칙 세운다 정부가 공공부문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송치해서 안된다? 권익위 "경찰, 잘못 입력한 죄명 바꿔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도 '죄명'을 정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후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철강업 불황' 인천 동구, 6월까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정부가 철강업계 위기로 고용 형편이 어려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가능성은 더 크게"…장애인 고용, 제조·서비스 현장으로 확산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업과 노동자를 포상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 모델 확산에 나섰다. 노동부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를 주제로 '2026년 장애인 고용촉진대회'를 개최했다.

李대통령, 성장 엔진 직접 챙겼다…'규제합리화위' 첫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과 함께 28년 만에 전면 개편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향과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 등을 살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청와대 충무실에서 직접 주재했다.

"부서 뺑뺑이 이제 그만" 정부, 원스톱 민원 30% 이상 확대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돕는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유재산, 청년·소상공인 먼저…지자체 헐값 매각도 방지 정부가 청년과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사용 문턱을 낮추고 지방정부의 헐값 매각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고흥 굴 양식장 '현대판 외국인 노예 노동' 노동부에 잡혔다 전남 고흥군의 굴 양식장이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당국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임금 착취 및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과 브로커 중간착취 등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金총리 "휴전에도 위기상황 지속…비상경제체계 계속 운영"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취업자 두달 연속 20만 대…청년 고용은 41개월째 내리막(종합)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41개월 연속 감소하고, 청년고용률과 실업률도 악화돼 연령별 온도차가 극심했다. 또 주요 산업인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모두 20개월 넘게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한난·무보 등 4곳 안전 'A'…공공기관 안전활동 성적표 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남동발전·한전KDN·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105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3월 취업자 20.6만 명 증가…두 달 연속 20만 대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 6천 명(0.7%) 증가했다.

50일 앞둔 지방선거…金총리 "AI 가짜뉴스엔 일벌백계"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인공지능(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가짜 석유 꼼짝마" 권익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석유·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민생현장 소통에 나선다. 14일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