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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첫 회의 개최
정부, 통합특별시 '파격 인센티브' 공개…"4년간 20조 지원, 서울시급 위상"
[속보]정부, 행정통합 특별시 年5조·4년 최대 20조 지원
김민석 총리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철저히 시행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되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에 기존에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장애인 국가대표, 새해 훈련 개시…최휘영 "훈련 여건 지원" 약속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15일 오전 이천선수촌에서 '2026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개시식'을 가졌다. 훈련개시식에는 동·하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과 경기 임원 등 90여 명을 비롯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경기단체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넥슨 방문한 金 총리 "게임·e스포츠는 문화 컨텐츠의 중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게임업체 '넥슨' 사옥을 방문해 "게임과 e스포츠는 문화 콘텐츠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장관, 美 '골든글로브' 수상 매기 강 감독에 축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골든글로브 시상식'(Golden Globe Awards)에서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수상한 메기 강 감독에게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축전을 보냈다.
문체부, 수원컨벤션센터 일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민석 총리 "정책 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에게 "업무보고에서 생긴 건강한 긴장감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시기"라고 지적하고,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 지정 여부 20일 심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있었던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4일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 착수키로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날 협의회에서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유산 수리인력 충원기한 2개월로…영업정지 부담 던다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민간업체들에게 주어지는 인력 요건이 완화돼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김민석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핵심…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사이비 이단, 척결해야 할 사회악…근절방안 모색"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해 첫 국무회의 일성으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선언하고 관계 부처에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청·중수청법안 입법예고…'보완수사권' 결론 못 내려 오는 10월 폐지될 검찰청을 대체할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수사 범위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데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은 공백으로 남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 "업무보고 본질은 국민들 지켜본다는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긴장감"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5개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문체부, K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총 430억 투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026년 케이-콘텐츠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韓 영화 개봉·게임 판호 발급 확대 추진…中시장 빗장 푼다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의 중국 내 개봉과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 확대를 추진한다.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 이후 위축됐던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정상화하고, 관련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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