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기자(ten@cbs.co.kr)

위치정보 유출 안 막은 이통사 징역형 폐지…과징금 5배 ↑ 정부가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역형·벌금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이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 번째로 공개했다. 보안을 게을리 해 고객들의 위치정보를 유출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징역형은 폐지하고, 대신 최대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을 5배 늘리는 식이다.

11월 소비 3.3% 뚝…2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 11월 소매판매가 두 달 만에 감소하며 2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기록했다. 다만 산업 생산과 투자는 소폭 증가에 성공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0.9% 증가했다.

전화 무서운 '교류저조층' 일하는 비율, 평균치 절반도 안돼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외부와 교류하는 건수가 휴대전화 보유자 중 하위 10%인 '교류저조층'에서 근로자 비율이 전체 국민 평균의 40% 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과 이들의 가족의 TV 시청 시간은 전체 평균치보다 106분 더 길었다.

3분기 지역경제, 1년 만에 0%대 성장 넘어서 올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으로 0%대를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3/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1.9%를 증가했다. 지역경제 성장률이 0%대를 벗어난 것은 작년 3분기(1.6%) 이후 처음이다.

전체 0%대 오른 무주택가구 비율, 청년층만 7.3%p 급등 2015년과 비교해 한국의 전체 무주택가구 비율은 0.4%p 증가했지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7.3%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자연감소는 2020년부터 시작됐지만, 인구감소지역은 2000년 전후부터 이미 자연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엎친 데 환율 덮쳐…'4연속 동결' 기준금리, 인하 난망 정부가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율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면서 한은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까 꽁꽁 감춰뒀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온라인 금융상품 '눈속임' 막는다…다크패턴 전면 규제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과도한 클릭을 하도록 강요하는 '다크패턴'이 금지된다. 소비자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도록 질문해 원치 않은 선택,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속임수 질문도 막는다.

고환율 속 신중해진 한은…내년 금리 어떻게 할까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와 성장, 수도권 주택가격, 환율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올해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개선 흐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태에서 전년에 비해 실질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올 한 해 진행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계란값 오르는데 조류 AI까지…커지는 계란 수급 불안 먹거리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계란 가격도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부터 7천 원을 넘었다.

'고환율-고물가'에…투자은행들, 내년 물가 전망 상향조정 최근 환율 급등이 점차 국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달아 높여 잡고 있다. 25일 블룸버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기관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0%로 집계됐다.

김밥·칼국수 등 대표 서민 음식도 1년새 3~5% 상승 최근 1년 사이에 서울에서 외식 물가가 뛰는 동안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음식의 가격 오름폭이 비교적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기조에서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외식비 전반에 반영된 것이다.

10월 출생아 532명 증가…16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여 명 늘어 전월 1780명에 달했던 증가폭은 한풀 꺾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2만 195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2명(2.5%) 증가했다.

소비자원, '어린이 매트' 층간소음 진짜 줄여주나 확인해보니… 한국소비자원이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널리 알려진 '어린이 매트'에 대한 품질을 확인한 결과, 시중 주요 제품들의 소음을 줄여주는 성능은 비슷하지만, 내구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용 제품인데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KDI "초단시간 노동 부채질하는 주휴수당, 폐지도 검토해야" 사각지대에 놓인 채 급증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주휴수당 등 제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