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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경영평가 2연 연속 '낙제' HUG 사장에 해임 건의
재정 적자에도 '불도저 추경'…'증세'의 시간이 다가온다
勞 "1만 1500원" 使 "동결"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시
"무분별한 손배소 멈춰야" 국회의원 52명이 大法에 낸 탄원서 국회의원 50여 명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맞은 노조 활동가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집단 제출했다.
추경으로 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고용안전망도 강화 ▶ 글 싣는 순서 ①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공개…20.2조 투하해 경기 살린다 ②全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내수 부진 끌어 올린다 ③2.7조원 투입·미분양 안심환매로…건설경기 '활로' 뚫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공개…20.2조 투하해 경기 살린다 ▶ 글 싣는 순서 ①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공개…20.2조 투하해 경기 살린다 (계속)
이형일 대행 "중동 사태로 변동성 확대…24시간 점검 유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주목해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2라운드 논의 들어선 최저임금위원회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익위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물가 잡아라' 유류세 인하 등 2개월 연장…먹거리 할당관세도 확대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먹거리 관련 각종 할당관세를 연장·확대하는 등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수출입 영향 최소화…필요시 즉각 조치"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실물경제 등에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컨퍼런스 콜)를 열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형일 1차관 "중동 군사적 긴장 확대될 수 있어…대응 만전 기해야" 기획재정부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모여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李정부 첫 경기 평가…"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 여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첫 평가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형일 직무대행 "물가 대책, 최대한 빨리 만들어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12일 "(물가와) 관련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발표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뒤, 취임 소감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열었다.
1~4월 나라살림 46조 1천억 원 적자…역대 3번째로 많아 올해 들어 1~4월 나라살림의 적자폭이 46조 원을 넘었다.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나 전월까지의 적자폭보다는 개선됐지만, 1~4월 기준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 7천억 원 증가한 231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
임기근 2차관 "2차 추경, 경기 진작·민생 안정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 신임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볼 생각"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알뜰하게 사업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 1500원 요구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5월 취업자 24.5만 명 늘어…13개월 만에 최대치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5천 명(0.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26만 1천 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증가폭이 20만 명대를 기록한 일도 이 때 이후 처음이다.
불 붙은 추경 속도전, 규모·방향은 정했다…관건은 재정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추경 편성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소 '21조+α'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집중 지원하며 내수 회복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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