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기자(ten@cbs.co.kr)

동원F&B, 대리점에 '냉장고 갑질' 벌이다 시정명령 받아 ㈜동원에프앤비(F&B)가 대리점에 장비를 빌려주거나 지원하고는,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면 아무리 오래 된 장비라도 구입가액 그대로 배상하도록 하다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금리에…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최고치 또 경신 지난해 고금리 기조 영향 아래, 개인사업자들의 평균대출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전년에 이어 연체율과 그 증가폭이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공정위 "대리점업주 겪는 불공정행위, 1년 새 더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업계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 새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불공정행위는 더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과징금 체계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도입하고, 법 위반으로 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과징금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또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등에 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 불이행' 공수처·공정위…10년째 어긴 기업도 법적 기준을 어기고 장애인을 적게 고용하는데다 고용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기업들의 명단이 공표됐다. 중앙행정기관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명을 남겼고,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강원 인제군의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다.

외국인 취업자 110만 돌파…유학생 취업자 70% 넘게 급증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17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에 도달하고,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으로 11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학업을 위해 입국한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유학생 취업자도 1년 새 70% 넘게 증가했다.

환율 잡게 달러 들이자…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대폭 완화 외환당국이 국내 외화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하고,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상한 기준을 200%로 완화한다. 또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항목도 확대하고,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유도한다.

이형일 기재차관 "달러 유동성 확대 규제완화 방안 오늘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외화 자금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내 금융회사나 수출 기업이나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오마카세, '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최대 40% 물린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필요시 적기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구직자·취업한 노동자 100만 명에 AI 교육훈련 제공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구직자부터 중소기업 및 이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국민 100만 명이 인공지능(AI)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10% 첫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8천여 명 늘어난 가운데, '엄마' 육아휴직자는 약 1300명 가까이 감소한 반면 '아빠' 육아휴직자는 9300여 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광·제조업, 출하액·부가가치 역대 최대 기록 세웠다 증가폭 역대 최대한국 경제의 허리인 광업·제조업이 지난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가 모두 증가하고, 각 수치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포함된 전자·통신의 경우 출하액 증가폭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해 전체적인 증가 흐름을 주도했다.

작은 사업장 재해 막으려면…범정부 노동안전 협의체 회의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수출기업들 만난 기재차관 "외환 수급 협력해달라" 당부 기획재정부 이형일 제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외환시장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개선 등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