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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걸림돌 된 '온플법'…'독과점' 일단 빼고 추진하나
새 정부 효과? 그린북서 "소비심리 개선 긍정적 신호" 강조
구윤철 기재장관 후보 "돈 쓰고 성과 내면 그게 재정 건전"
구윤철 "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감세 정책, 종합 검토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가 단행했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기재장관 후보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국가 운영 혁신을 예고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민생안정 △대외 리스크 관리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장관 후보도, 여당도 "노란봉투법 신속 처리"…勞使는 막판 여론전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입법' 중 하나로 꼽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놓고 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여당은 노동부 장관이 임명된 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 여론전이 한창이다.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 "노란봉투법=대화촉진법, 임명 직후 추진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이 아닌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임명 직후 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CJ·CJ CGV에 과징금 65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J·CJ CGV에 대해 부당 행위를 통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월 취업자 18만 3천 명 증가…제조업 1년째 감소중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9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3천 명(0.6%) 증가했다.
더울 땐 '2시간 20분 휴식' 의무화…오는 17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공정위 "구글, 뮤직 빠진 '유튜브 라이트' 국내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의 협의 끝에 국내에도 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잠정 동의했다.
폭염 가니 집중호우…정부,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 강화 정부가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후변동에 대비해 감자·배추 등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한우 공급량을 1.3배 확대하는 한편, 각종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기획재정부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대금 늦게 주고 이자는 모르쇠…공정위, 지원건설㈜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지원건설㈜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원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및 경고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보험 제조업 가입, 감소세 전환…건설업 23개월째 ↓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1천 명(+1.2%) 증가했다.
尹정부 첫해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 왜일까[노동: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에 그쳤다.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정한 결과라지만, '노동 존중' 정부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후 첫 최저임금 인상폭이 역대 대통령 임기 첫해 기준 가장 낮은 기록을 세우면서 향후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 320원…17년 만의 합의(종합)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를 통해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를 거쳐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노총 퇴장' 최임위…勞使 격차 1만 430원vs1만 230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사회적 대화가 최종 국면으로 향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10차 수정요구안으로 각각 1만 430원과 1만 23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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