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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과징금 체계 대폭 강화
'장애인 고용 불이행' 공수처·공정위…10년째 어긴 기업도
외국인 취업자 110만 돌파…유학생 취업자 70% 넘게 급증
환율 잡게 달러 들이자…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대폭 완화 외환당국이 국내 외화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유예하고,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상한 기준을 200%로 완화한다. 또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항목도 확대하고,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유도한다.
이형일 기재차관 "달러 유동성 확대 규제완화 방안 오늘 발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외화 자금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내 금융회사나 수출 기업이나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오마카세, '김밥 100줄' 노쇼? 위약금 최대 40% 물린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법령 규정·의사표시가 없을 때 사용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음식점을 예약해놓고 오지 않는 '예약부도'(노쇼, No Show)를 막기 위해 예약보증금·위약금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필요시 적기 대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구직자·취업한 노동자 100만 명에 AI 교육훈련 제공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구직자부터 중소기업 및 이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국민 100만 명이 인공지능(AI)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10% 첫 돌파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전년보다 8천여 명 늘어난 가운데, '엄마' 육아휴직자는 약 1300명 가까이 감소한 반면 '아빠' 육아휴직자는 9300여 명이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광·제조업, 출하액·부가가치 역대 최대 기록 세웠다 증가폭 역대 최대한국 경제의 허리인 광업·제조업이 지난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가 모두 증가하고, 각 수치도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포함된 전자·통신의 경우 출하액 증가폭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해 전체적인 증가 흐름을 주도했다.
작은 사업장 재해 막으려면…범정부 노동안전 협의체 회의 고용노동부는 17일 오전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수출기업들 만난 기재차관 "외환 수급 협력해달라" 당부 기획재정부 이형일 제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외환시장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개선 등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청년들 삶의 만족도, OECD 38개국 중 31위 그쳐 지난해 19~34세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번째로 낮았지만,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가 31위에 그쳤다. 청년 자살률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는데, 특히 청년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수도권 살면 결혼·출산 덜한다…통계로 확인돼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혼인·출산을 덜 하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반면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아이를 더 낳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부, 5년 내 '초전도체' 시제품 추진…K-붐업도 힘 실어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퇴직연금 400조 돌파…주택 구입 중도 인출 또 역대 최대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역대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다. 또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들과 금액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헐값매각' 방지…300억 이상 국유재산 국회 허락받고 판다 앞으로 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할인매각 금지 원칙 아래 전문 심사기구를 두고, 300억 원 이상 자산을 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를, 50억 원 이상이면 심사기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헐값매각' 논란을 예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근 2년 혼인 늘면서…지난해 신혼부부 감소폭 역대 최저 혼인 기간 5년이 안된 신혼부부 수가 지난해에도 1년 새 2.3% 감소했다. 하지만 1년차 신혼부부가 9.8%나 급증하는 등 최근 2년 동안 혼인했던 신혼부부가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가장 감소폭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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