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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주지사 선거, 특별자치도·4.3 해법 순서 제각각

[제주CBS·제주MBC·제주新보 10대 아젠다]④특별자치도 완성과 4.3 해결 과제

제주CBS와 제주MBC, 제주新보 등 제주지역 언론 3사가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과 해법을 비교해 분석하는 공동 기획을 마련했다. 언론 3사는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보도자문단(위원장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을 구성하고, 10대 아젠다(agenda)를 채택해 다섯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제주CBS·제주MBC·제주新보 선정 6·13 지방선거 10대 아젠다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대와 행정체제 개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1차산업 경쟁력 강화 ▲환경 수용력 고려한 개발정책 ▲도민 중심 질적 성장으로의 정책 전환 ▲제주 100년 미래산업 발굴 ▲제주 제2공항·카지노·영리병원 등 갈등 현안 해법 ▲주거·교통·생활환경·안전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함께사는 제주 공동체 실현 ▲제주형 복지와 미래세대를 위한 여성·청년정책이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제주지사 후보들, 제2공항 성산읍 건설 '신중 모드'
② 제주지사 후보들, 대중교통·쓰레기문제 입장차 뚜렷
③ 제주지사 후보들, 마라도 12배 '오라관광단지' 찬반 갈려
④제주지사 선거, 특별자치도·4.3 해법 순서 제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한 우선순위. (그래픽=제주CBS)

 

제주 언론3사 도지사 선거 10대 아젠다 공동기획, 10일은 네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방향',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를 후보별로 분석했다.

6.13 제주지사 선거 후보들. 왼쪽부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 고은영 녹색당 후보, 원희룡 무소속 후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우선순위라고 밝혔고 '자치입법·조직·재정권 강화', '제주형 계획허가제'를 뒤이어 꼽았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 '제주특별자치도 불이익 배제 규정 명문화', '제주도의 도시기능 전면 재설계' 순으로 과제를 정리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고 '중앙정부의 포괄적 권한 이양', '기초단체장 직선제 도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권 확보'가 가장 필요하고 '연방제 수준의 행정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도 우선순위로 꼽았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특별지방정부 설치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고 '자기결정권의 대폭 확대', '행정체제개편' 순으로 제시했다.

제주지사 후보들이 꼽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방향. (그래픽=제주CBS)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입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및 읍면동장 직선제로 갈렸다.

문대림 후보와 장성철 후보는 나란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꼽았다.

다만 문 후보는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때 주민투표로 제주형 자치모형을 실현하자고 제안했고 장 후보는 현재의 도와 시, 읍면동 3계층에서 도와 기초단체 2단계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한 김방훈 후보는 제주시를 동제주와 서제주 2개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은영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를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예산편성권을 읍면동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는 어떤 형태와 방식이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계층구조와 권역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기타 의견을 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로 도지사 후보들이 꼽은 우선순위. (그래픽=제주CBS)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는 각 후보별로 우선순위가 달랐다.

문대림 민주당 후보는 보상→4.3 수형인 군사재판 무효화→트라우마 센터 설립 순으로 꼽았다.

또 김방훈 한국당 후보는 명확한 진실규명→개별사건 진상조사→배보상 순이었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기존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개별사건 진상조사 병행을 제시했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제2 진상조사→역사적 의미 정립→배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배보상→진실규명과 명예회복→4.3 전국화와 세계화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다음은 제주CBS와 제주MBC, 제주新보 등 제주지역 언론 3사의 선거보도 자문단 명단이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위원장) ▲강성일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강사 ▲강수영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회장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김한종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송종철 제주주거복지포럼 대표 ▲유서영 제주청년네트워크 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옥란 제주이주민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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