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미국의 관세 발효 여파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관세청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열흘간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47억 달러에 머물렀고, 무역수지도 11억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부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돼 결국 경영 어려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가계부채 관리로 부채가 감소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로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하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인 6월 마지막 주부터 7월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