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다[경제적본능]
세종시 "반등 시작점은 가격 하락…부산도 주목할 시점"이 대표는 지난해 하락폭이 컸던 세종시를 작년 8월에 "매수 적기"로 언급한 이유에 대해 "가격이 50% 가까이 하락한 상태에서 실수요가 붙기 시작했고, 거래량 증가가 상승 신호였다"고 밝혔다.
또 지금 눈여겨볼만한 다른 관심 지역으로는 부산을 꼽으며 "가격이 고점 대비 하락한 지역에서 거래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며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요는 줄고, 거래는 멈췄다…상승 기대감은 착시"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은 다시 4천 건대로 줄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은 매물 부족과 호가 인상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질 수요는 줄고 있으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없다"며 시장의 상승 기대감은 '불안한 착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문제 이전에, 수요가 없다…수요 축소가 핵심"이 대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위축임을 강조했다. "대출이 막히면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며, 서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지 여부가 가격을 좌우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늘 도와준다…그래서 부동산만 불패가 됐다"이 대표는 "한국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진 건, 집값이 하락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해 올려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식은 하락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형평성 없는 지원이 투자자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분형 모기지? "절대 안 된다!"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은 투자자와 나누고, 하락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 통제불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에도 '햇볕 정책'이 필요해…세금은 한계 있다"정책적 접근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옥죄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투자 수요를 줄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찍보다 햇볕, 당근이 시장을 바꾸는 힘"이라는 비유도 덧붙였다.
국민 리츠? "재건축 이익을 공공이 회수해야"'국민 리츠' 모델을 제안하며, 재건축 용적률 증가로 생기는 이익을 일부 공공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공공이 일반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전세로 공급하면, 강남 아파트를 꼭 매수하지 않아도 무주택자들이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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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