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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지방권력 교체'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순풍'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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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2년 만에 '지방권력 교체'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순풍' 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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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집값 껑충 뛴 분당·일산, 12년만에 보수정당 시장 선택
    '野소속' 경기도지사도 조속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약속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우호적인 환경 불구 과제 산적
    형평성 논란 이어 도로·학교 등 인프라 포화 해결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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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비 기대감에 들썩이는 1기 신도시가 12년 만에 '지방권력'을 교체했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지자체장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드라이브를 걸라는 주문으로 해석되는데 관련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려있다.

    눈 뜨면 집값 오르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줄줄이 보수정당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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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비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는 1기 신도시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6일 KB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산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의 5월 아파트 매매가격은 대선 직전인 올해 2월보다 1.8% 올랐다. 같은 기간 분당신도시가 위치한 성남시의 아파트값은 1.4%, 중동신도시가 있는 부천시 아파트값은 1%, 산본신도시가 위치한 군포시 아파트값은 0.58%,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 아파트값은 0.4% 상승했다. △성남 △고양 △부천 등은 대선 이후 매주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고, 분당구와 일산서구, 일산동구 아파트값 상승률만 따로 떼어서 보면 각 지자체 상승률을 크게 웃돈다.

    '부동산 민심'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양과 성남은 12년 만에 보수정당 시장을 선택했고,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직접 방문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약속한 군포에서는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신승을 거뒀다.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쥐었지만 주요 공약들이 새 정부 정책 기조와 닮아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우호적인 환경은 일단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우호적 환경 불구 풀어야 할 과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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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가 현실화 되기까지는 산적한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1기 신도시보다 노후한 단지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노후 신도시를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까지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인천 연수구 △부산 해운대구△광주 상무지구 △대구 수성구 △대전 둔산 등 지방거점 신도시도 1기 신도시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경인여대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는 "1기 신도시보다 오래되고 주거 환경이 나쁜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내야한다"고 조언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용적률만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 전체를 손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법이 제정되더라도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도로와 학교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용적률을 완화해 가구 수만 늘어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정비 사업이 진행될 (단지의) 순서와 현실적으로 상향 가능한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모두 단시간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30만 가구에 가까운 1기 신도시 이주 수요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1기 신도시만 특별법을 추진할 경우 투기 수요를 어떻게 차단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익명을 원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바로 제정된다고 해도 새로운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초작업 격인 관련 연구 용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5년 안에 각 신도시에 있는 단지별 이주 순서를 정하기에도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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