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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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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리스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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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개최…4천여 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모습. 기재부 제공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모습. 기재부 제공정부가 26일 개최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들 핵심소재 품목 수입의 상당 부분을 특정국에 의지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료 등 일부 수급불안정 품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출범을 계기로 당장 시급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 결과다.

    EWS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그 외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천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 규제, 글로벌 수급 동향 등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업 및 민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점검 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EWS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4천여 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A·B·C 3단계로 등급을 분류하고 동향 파악과 보고 주기 등을 차등화한 점검 체계가 갖춰진다.

    특히, 정부는 EWS 4천여 개 대상 품목 중 우선적으로 연내에 100~200대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계속해서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확대와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구체적인 맞춤형 안정화 방안이 마련된다.

    한편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발족한 범정부 종합 대응 체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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