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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법무부 합동감찰→공수처 수사 연계에 빗장 건 조남관

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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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내로남불당2021-07-16 09:26:23신고

    추천0비추천4

    대법원에서...판결난 사건을....민주주의 국가이기 이전에 법치주의 국가다....사법부가 최종판결한 내용을 법무부가 다시 검토한다고 바뀐다면...이게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지 진짜 문재인대통령의 생각을 묻고싶다..당연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겠지만..

  • NAVER카이엔2021-07-16 08:35:52신고

    추천10비추천0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까지 기소시키면서
    검사들의 재소자 위증교사는 시간 질질 끌어 공소시효 넘기고...
    공소장 불법 변경한 검사는 받을거 다 받은 뒤 로펌으로 영전하도록 봐주는 것이 검찰의 정의네.
    그것이 윤석렬이 꿈꾸는 대한민국이고...

  • NAVER카이엔2021-07-16 08:32:57신고

    추천5비추천0

    "임 연구관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임검사가 교체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의체 구성 역시 임 연구관이 참여를 거부했기에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로 논의를 해 의견을 모았다"

    애초에 위증교사 혐의를 들여다보던 임은정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협의체 구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깐 '싫음 하지마' 이런 식으로 협의체에서 배제한 것이 문제인데...

    주임검사로 임명한 적이 없다, 본인이 거부했다 라고 하면 이게 동문서답 아니고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