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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둔비 50% 인상 논리 "안보엔 많은 비용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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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 주둔비 50% 인상 논리 "안보엔 많은 비용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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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대비 2025년 50% 급증
    "일본과 비교는 부적절" 반박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주한미군 제공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올해 13.9% 인상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향후 5년간 50% 인상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해명을 내놓았다.

    국무부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타결안은 2004년 이래 분담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일단 인정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적용되는 6년짜리 합의가 전체적으로 70억 달러(8조원)를 넘을 것이라면서 "한국 측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기여"라고 평가했다.

    70억 달러는 이번에 일괄 합의한 2020~2025년까지 간 우리가 내야할 분담금의 합계다. 이 기간 인상되는 금액만 해도 1조 7600억원이나 된다.

    당초 관측과 달리 2020년은 전년도 금액에서 동결된 것으로 결정났지만 특히 5년 뒤인 2025년 분담금은 2020년 분담금에 비해 무려 50% 가까이 올라가도록 설계됐다.

    과거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액을 정해왔으나 앞으로는 국방비 증가율에 맞추기로하면서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분담금 인상을 국방비 인상율에 연동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나는 이전 합의가 아닌 이번 합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 당국는 그러나 우리측 분담금 급증에 대해 그 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환경 때문이고 우정의 정신을 위해서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양측 모두 공동의 도전과제가 복잡한 환경에서 안보는 정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식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이 협상을 한 정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모두 한미동맹에 부여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의 재활성화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하며 "이 우정의 정신과 앞에 놓인 도전의 심각성 면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비용 분담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번 우리측 분담금 증액분이 지난달 타결된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액과 비교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올해 주일미군 방위비에 대한 일본측 분담금을 1.2% 인상하기로 합의했었다.

    이에대해 국무부 당국자는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했다.

    일본은 다년간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얻기 위해 직전 합의 조건을 1년 연장한 것이라 6년짜리 한미간 합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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