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 연합뉴스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이틀동안 진행한 2차 무역협상이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희토류와 핵심 기술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서 2차 무역협상…"수출 제한 조치 해제될 것"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은 10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리 부부장은 이어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역시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이 요구하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 해제, 그리고 중국 측이 요구하는 반도체.항공기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 수출 금지 해제에 대해 양측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 조처(프레임워크)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승인을 얻은 뒤, 그들(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논의하고 승인을 받은 뒤 해당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토류 VS 핵심기술…서로 1차 합의 위반 주장
연합뉴스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던 지난달 4월부터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 기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계속 유지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와 방산 등 미국 주요 산업계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부족에 시달렸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정제·가공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지난달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협상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율을 각각 115%씩 인하하기로 하고, 동시에 각종 비관세조치 해제를 합의했다. 다만, 당시 합의에서 해제될 비관세조치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즈음 미국은 반도체 설계, 항공기 엔진, 특정 화학물질 등 핵심기술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새로 시행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은 제네바 경제무역회담 이후 중국에 대해 일련의 차별적 제한 조치를 연이어 내놓았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다양한 분야서 전선 형성…"포괄적 합의 어려워"
이렇게 1차 무역합의에 대한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측의 무역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번 2차 무역협상 일정이 잡혔다.
9일부터 시작된 2차 무역협상에는 미국 측 대표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중국 측 대표로는 '경제 실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리 대표 등이 참여했다.
다만, 한달 간격으로 이뤄진 1.2차 무역협상에서 드러났듯이 미중 양국이 관세는 물론 각종 비관세조치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양측간 충돌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의 쑨청하오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은 여러 문제를 무역이나 경제 의제에 너무 많이 묶어놓았다"면서 "한두 차례 대화만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