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 일자리 대책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재차 강조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지시한 뒤 국무회의 등 회의석상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5월 중에 집중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기존 건설,토목에 집중되는 SOC(사회적 간접자본) 분야가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대규모 토목 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코로나 이후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우선 꼽고 있는 분야는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은 ICT 분야다. 이를 통해 경제.산업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분야의 기술자부터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대규모 디지털 SOC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SOC로 꼽히는 대표적 예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스마트 시티 사업이다. 문 대통령도 직접 예로 들기도 했다. 기존 도시 인프라에 AI(인공지능)와 정보통신 기술 등을 도입해 새로운 기간 산업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밀렸던 국책 사업도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일부 대규모 국책사업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북한과의 철도 연결 등 전통적인 SOC 사업이지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도 꼽을 수 있다. 남북 철도 연결은 멀게는 유럽과 철도 연결이 돼 물류 공동체의 탄생이 가능한 대목도 있다.
지난달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식수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장관도 지난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그 과정 자체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성장 산업이 일자리의 순증(純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존 일자리의 감소, 즉 '대체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고용충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장기적 대책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일자리 '갉아먹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일자리의 노동자들이 신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뉴딜 사업 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뿐 아니라 의료, 방역 시스템 등 필수분야의 공공부문 인력 증원도 필수적으로 포함돼야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예를 들면 비대면 의료나 교육의 경우, 영상을 통한 의료.교육이 늘어날수록 기존 방식보다 서비스 인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비대면·디지털의 신개념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지만, 그만큼 기존 일자리의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는 '뉴딜의 암(暗)'도 존재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정책위원장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뉴딜 사업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용창출과 대체효과를 같이 고려해 산업 분야 뿐 아니라 일자리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고용 위기 등 시급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등 사회 안정망을 먼저 하는 등 단계적으로 갈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있지만, 종합적 고려는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