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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발생 따라 드러난 정부 '엇박자' 대응



사건/사고

    '코로나19' 환자 발생 따라 드러난 정부 '엇박자' 대응

    '감염경로 불명' 환자 발생…전문가·보건당국 우려가 현실로
    "머지않아 코로나19 종식" 등 낙관적 발언, "과도했다" 비판 나와
    '집단 행사' 놓고 교육부-보건당국 간 혼선 빚기도
    "정부도 전문가 의견 신뢰하고 '일희일비' 말아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사태에 지역사회 감염 의심 사례가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대응의 엇박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중심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염경로 불명' 29·30번 환자 발생…보건당국,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정조준

    해외 여행력도, 확진자와의 접촉 기록도 없는 29번-30번 부부 '코로나19' 환자의 감염경로는 사흘째 오리무중 상태다.

    정부는 29번 환자를 발견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확진환자는 방역관리체계 내에서 발생하거나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29번 환자를 발견하자 즉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시기"라고 단언하고, 진단검사 확대나 취약시설 보호 조치 등 방역 태세 강화 조치를 즉각 발표했다.

    이처럼 발 빠른 대응은 그동안 보건당국이 "국민들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달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줄곧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중국의 설 명절에 해당하는 춘제가 지난 달 말 끝나고 고향에서 거주지로 돌아가는 중국인들 탓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대학교의 개강 시기를 맞이하면서 중국에서 일시에 입국하는 약 7만여명의 유학생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에 더해 일본 등 주변 국가에서 지역사회 감염 의심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제3국을 통한 환자 유입 가능성도 우려됐다.

    ◇전문가·보건당국 우려 여전한데…"'윗분'들 안심하는 얘기 과도했다" 비판도

    이러한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지난 12일부터 5일 연속 새로운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자 당시 정부 일각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며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틀 뒤 정세균 총리도 1·2차 우한 귀국 교민들의 퇴소를 환송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없고 확진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국민과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 정부의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방역인력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읽을 수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위의 분들이 자꾸 좀 안심하는 얘기들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도한 불안에 과잉 대응도…"전문가의 과학적 판단에 귀 기울여야"

    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할 때에는 교육부가 대학 입학식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 속에 대응 수위를 낮추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후 '대학의 졸업식, 입학식 등 집단 행사를 연기, 철회하라'고 권고해왔다.

    또 지난 5일 "중국 춘절 연휴가 끝나 중국인 유학생 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모든 대학에 최대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1주일 뒤 보건당국이 '행사·축제·시험 등 개최 지침'을 발표하면서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고 지적하자 교육부 지침도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수준으로 낮춰졌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예방의학과 교수는 "휴교, 휴업 등 조치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별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 사이에서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교육부는 다시 같은 조치를 추진했다"며 "시험 오답정리를 하지 않고 틀린 문제를 또 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과도한 낙관과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치적 판단보다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일산병원 한창훈 호흡기내과 교수는 "결국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 집단이 가장 잘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환자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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