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운양동 운양역사거리에 설치돼 있던 김포시 투표독려 현수막 모습. 박창주 기자경기 김포시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 '문구와 색상'과 관련해 정치중립 위반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김포시는 관내 읍면동 중심지에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적은 대선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자진 철거했다.
이 현수막 하단에는 김포시 및 읍면동 명칭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대한민국에 꼭 투표하세요!'라는 글과 본투표 및 사전투표 일정 정보가 담겼다.
사전투표 첫날이던 전날 시가 투표 독려를 위해 현수막을 거점별로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라는 명의 기재와 현수막 내 일부 강조 문구와 선거일정 부위에 붉은색 계열 색상인 분홍색(핑크색)이 쓰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해당 색상이 국민의힘 정당을 연상케 하는 가운데, 김포시선관위에 명확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현재 시정을 이끌고 있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조치 아니냐는 취지로 읽힌다.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자체가 선관위 명의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도 "선관위 명의를 이용해 시장과 시 담당부서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 측도 논란이 되는 사안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30일 오전 운양역사거리 모습. 논란이 된 현수막은 철거돼 보이지 않았다. 박창주 기자이에 대해 김포시는 '현수막은 적법한 절차로 설치됐고, 색상은 민선 8기 시정 소통 색깔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다만 선관위 요청으로 모든 현수막은 철거된 상태다.
이날 시는 입장문을 통해 "현수막의 색상 및 문구 등이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질의해 회신을 받은 후 제작·게시했다"며 "현수막에 사용된 색은 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일관되게 사용해 온 색상으로, 특정 정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수막에 표기된 명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공식 기구다"라며 "시는 현수막이 읍면동선관위 간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된 사항이며, 명의 도용이 아님을 분명히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은 시선관위 요청에 따라 자진 철거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