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국회 국정감사서 "웃기고 있네" 낙서에…野 "국회 모독"[영상]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란 대통령실 참모진의 메모 내용에 '국회 모독' 논란이 일었다.   국정감사 진행 중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노트에 적힌 '웃기고 있네'란 메모 내용을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우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포착되면서 야당이 해당 인사 색출과 퇴장을 요구하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건 국회 모독"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서) '이 XX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저희가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을 대신해 국정감사를 하는 이 자리가 정말 웃기고 있는 자리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메모를 쓴 사람의 자백과 해명을 받고 퇴장 조치를 해야 한다며 명백하게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에 김 수석은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얘기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을 혹시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돼 지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해를 빚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하면서도 "단연코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상황과 관련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사적으로 오갔던 이야기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승규 수석 역시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라며 "제 메모지를 김은혜 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그냥 지워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위원장이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겠냐. 그런 걸 바로 이야기해야 오해가 풀리지 않겠냐"고도 말했지만, 강 수석은 "얘기할 수 없다.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부했다. 주 위원장은 재차 "위원들의 질의에 '웃기고 있네'라고 한 거로 오해를 받는데 자세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류의 얘긴지 설득력이 있어야 해명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서서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본다. 아까 그때 상황은 '웃기고 있네'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도 난감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김 수석과 강 수석이 재차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야당의 반발은 계속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앞선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이미 운영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의를 촉구드렸다.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중간에 소리를 내서 웃었다. (메모 사건은)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 이후에 큰소리로 못 웃으니까 똑같은 태도로 글을 남긴 거라고 생각한다"며 "김 수석이나 강 수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2022.11.08 20:29

대통령실도 호출…野, 국감·예결위서 '핼러윈 참사' 질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핼러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야당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경찰청장 '대통령실에 전화했다→받았다' 정정 윤희근 경찰청장은 핼러윈 참사 인지 직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관에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전화를 받았다"고 정정해 야당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으니 빨리 대응하라는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바는 없지만 국정상황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나간 경찰관과 통화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지난달 30일 0시 14분 경찰청 상황담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바로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5분 후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똑같은 내용의 지시를 했다"며 "(행정관에게) 제가 전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국정상황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전달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청장이 파견 행정관에게 전화했다는 것이냐"며 "국정상황실에서 각 기관에 유선으로 직접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중간에 여러 차례 국정상황실 파견 경찰과 통화를 했다"며 "아마 최초로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고쳤다. 박 의원이 말을 왜 바꾸냐고 추궁하자 "했는지 안 했는지는 휴대전화를 봐야 알 수 있는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라며 "이동 중간에 전화를 받고, 또 하기도 하면서 세 통 정도의 통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도 "최초 진술은 청장이 파견 행정관에게 전화했다고 하다가 말을 바꿨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에 윤 청장은 "일단 먼저 제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정정하고, 확인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상황실, 11시 26분 용산경찰서장 첫 통화  이날 대통령실 상대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핼러윈 참사 발생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관할 용산경찰서 서장 등에 연락을 시도한 행적이 시간대별로 공개됐다.   대통령실이 국감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정상황실은 우선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사고 내용을 통보받고, 오후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쳤다.   국정상황실은 이후 오후 11시 18분 먼저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에게 전화했지만 "서울경찰청과 소방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오후 11시 20분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고, 오후 11시 25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국정상황실은 용산경찰서장에 계속 전화를 걸어 오후 11시 26분 통화에 성공했으나 "상황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오후 11시 30분 용산경찰서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황 파악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정상황실은 오후 11시 32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통화에 성공했다. 상황실장은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에 있고, 추가 피해 발생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국정상황실은 오후 11시 37분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직보하고, 기동대 경력 등을 긴급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내각 사의 표명, 문책 건의 없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 국감에서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장관·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저희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정부의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그래서 일단 수사 결과를 좀 보고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며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면 두 달이 또 흘러가고, 행정공백이 또 생기고…"라고 했다. 2022.11.08 18:16

휴전은 끝났다…이번주 행안위·국정감사·예산심사 줄줄이 화약고 국가 애도기간 종료로 여야의 '조문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참사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주 국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상임위 전체회의와 대통령실 국정감사, 예산심사까지 '화약고'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태원참사 관련 행안위‧법사위 등 줄예고…본격 책임 공방 오는 7일부터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차원의 책임 공방이 시작된다. 우선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 등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참사 사흘 만에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현안질의 없는 회의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한만큼 야당은 이날 회의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6일 행안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모두 출석하는 만큼 여야 격돌은 더 첨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전해왔다. 행안위는 이들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특검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검수완박 통과로 대형 참사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찰의 '셀프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특검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 역공을 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검수완박법을 언급한 만큼 한 장관에게 이에 관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예정돼 있는데, 국정조사와 관련한 여야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는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정의당과 협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는 이번주 내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난타전이 예고돼 있다.   8일 '화약고' 대통령실 국정감사…예산심사도 가시밭길 오는 8일에는 국정감사의 화약고로 지목돼 온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사고 수습과 애도기간을 이유로 지난 3일에서 닷새간 연기된 일정이다. 참사 이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대통령실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해왔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조준하고 있다.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혼신의 힘을 다해 하고 있다"고 두둔하며 대통령실까지 향하는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국민의힘과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어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조정소위가 가동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민생‧경제‧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규정했다.   여야는 벌써 준예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국회를 준비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올해는 예산안의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2022.11.07 05:10

김의겸 '청담동 의혹' 거든 野지도부…대응수위 두고 '고심'[영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집 의혹'에 대한 대응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여권이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며 대치 전선이 형성된 모양새지만, 섣불리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 경우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尹 "가짜뉴스" 발언에 대치 전선…박홍근 "질문 자체 봉쇄하나" 여야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집 의혹'을 두고 격론을 펼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19일 심야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직을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감사 직후 당내에는 김 의원이 빈약한 근거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대통령과 장관이 변호사 수십명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도로 김 의원의 녹취가 신빙성 있지는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작전미스로 한 장관에게 전세를 역전 당했다"고 평가했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실책한 것으로 보인다. 빨리 거둬들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28일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라고 수위 높게 받아치자 전선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갖춰졌다. 같은날 한 장관도 '청담동 술집 의혹'을 언급한 우상호 의원을 향해 "룸살롱에서 여성에게 쌍욕 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라고 수위를 높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도 속속 김 의원에 대한 공개적인 엄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 대통령을 겨냥해 "합당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를 봉쇄하는 태도는 헌정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27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26일 "법무부장관은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로펌 관계자와의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같은날 진상규명을 위해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공세 수위 놓고서는 '고심'…"당 전체 불리한 싸움 휩쓸릴 수 있어" 다만 대응 수위와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두고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개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야당 의원이 주요 의혹에 대해 질의한 것을 두고 여권이 지나치게 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논리로 김 의원을 옹호하는 데 그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거센 반발이 의문스럽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당 차원의 논평이나 기자회견도 잠잠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가적인 세부 팩트가 나오기 전에 당 차원에서 공세를 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은 여권의 격한 반응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개별 의원의 무리한 주장으로 당 전체가 휩쓸려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 제보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물증이 나올 경우 되치기를 당할 수 있어 신중한 탐색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문제 제기를 하려는 내용에 비해 제보의 신빙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수의 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당 전체가 불리한 싸움에 휩쓸려가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싸움을 걸어오면 어느 정도 받아칠 수밖에 없지만 괜히 분위기에 휩쓸려 당 전체가 무리한 공세를 펴다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지도부에서 냉정하게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10.29 05:55

[단독]국감 내내 주식자료 요구 뭉갠 백경란, 결국 또 '복붙' 제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정감사 내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주식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제출 만기일인 28일, 백 청장은 국회를 직접 찾았지만 매도내역 등 기제출 자료만을 '복붙'(복사+붙여넣기)해 그대로 낸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백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국감 기간에 거듭 요구한 주식 관련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시한이 이날 오후 6시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때까지 백 청장의 주식 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백 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백 청장은 정춘숙 복지위원장 외 강훈식 의원실, 김원이 의원실 등을 차례로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강 의원이 '주식관리청장'이라고까지 일갈하며 제출을 촉구했던 자료는 없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백 청장이 낸 주식 자료는 총 14쪽 분량이다. 표지와 별첨 자료를 제외하면 실상 5쪽밖에 되지 않는다. 문서에는 주식 거래와 관련해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알테오젠, 신테카바이오 등 언론에 이미 보도된 매도 내역만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장 취임 전부터 거래한 주식 내역도 모두 제출해 달라는 의원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또 지난달 말 인사혁신처로부터 배우자가 소유한 2개 종목(엑세스바이오·SK)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전량 매각했다는 소명도 덧붙였다. 엑세스바이오는 심사 이전인 7월 1일 매각이 이뤄져 더더욱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백신도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백 청장은 "위원회 참여를 통해 보유주식 관련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결백하단 입장을 견지했다. 보유주식 매각을 통해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을 두고 "상임위 지적에 따라 매도한 종목은 공직윤리업무편람에 따른 철회·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주식을 매각하더라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백 청장은 취임 이후 인사혁신처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적은 없다며 해당주식을 모두 처분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심사를 중단했다.   1천만 원을 들여 2300만여 원을 벌어들인 신테카바이오 주식에 대해선 "2016년 4월 최초구매했으나 당시엔 예방접종위원회에 참여한 시기이며, 신테카바이오 관련 자문은 한 적이 없다"며 "그 이후 6년간 거래가 없었으며 질병청과 최근 3년간 인허가·계약 내역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백 청장의 주식 보유내역서 및 수익성과 △백 청장 인사검증 당시 검증의 주체(대통령실 또는 법무부 등 자세히 명시할 것 요구) △백 청장이 6월 말 인사혁신처에 송부한 보유주식 이해충돌 관련 심사요구서 사본 △보유주식 이해충돌 의혹 관련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사항 내역 등을 요구했다.   요구한 항목의 절반 가량만을 백 청장이 '선택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질병청의 해명도 다소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질병청은 "질병청장 개인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진 않다"며 "하지만 국감을 통해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앞으로 공직윤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장 임명 전 인사검증은 질병청 소관사항이 아님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질병청장의 개인주식 보유내역, 개인 인사검증을 자료로 요구한 건데 질병청 쪽의 소유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에 보고된 내역을 묻는 질의에는 "지난달 22일 대정부 질의가 있어서 총리실에 상황을 설명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복지위에서는 국감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백 청장의 태도를 볼 때, 고발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자료를 들고 온 백 청장이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료 자체가 제출이 안 된 상황에선 어떤 해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국감 때 요구한 게 사실상 '최후 통첩'"이라며 "더 이상의 기한을 주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달 초부터 종합국감일인 20일까지 본인의 주식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마저도 "뭐가 그리 떳떳하지 않나"라며 자료 제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2.10.28 12:39

구글, 국감 위증죄 고발…인앱결제도 피소 구글이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이어 인앱결제 피소까지 사면초가에 몰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 사장은 망 사용료 문제로 과방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사장은 당시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연 매출이 2조 원 수준이지만 조세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글플레이 사업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므로 싱가포르 매출이고, 국내 사업만 따지면 2천900억 원'이라는 요지로 설명했다. 이어 김 사장이 "그런 것으로 안다"는 간접 화법을 고수하자 정청래 과방위원장까지 "교묘한 도발"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끝에 고발당했다. 구글코리안은 고발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해당 사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이 부당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앱결제란 앱 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이다. 구글 측은 제삼자 결제를 허용하긴 했으나 이를 사용하면 6~15%의 수수료를 내게 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단순한 결제 처리뿐 아니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또 앱 마켓에 들어온 이용자에 앱 외부로 아웃링크를 제공해 애플리케이션 밖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보안 문제를 들어 금지한 상태다. 출판협회는 아웃링크 삭제 강요와 콘텐츠 이용자 정보 제공 강요, 초고율 수수료 강요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협회는 해당 건으로 공정거래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구글을 신고했으며, 경찰에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앱 외부결제로 아웃링크 방식을 수용하면 나쁜 의도를 가진 개발자가 금융정보를 해킹하는 등 각종 보안 사고가 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링크로 유도하기보다는 아예 앱 밖인 웹사이트로 이용자가 직접 찾아가서 결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 개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0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결제 시스템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증된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이므로, 제삼자 결제 시 수수료를 받아 보안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앱 배포, 개발자 툴 개발 등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28 11:49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돌연 사의…"일신상 사유"(종합)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임명 4개월여 만에 물러났다. 국정원은 26일 조 실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일신상의 사유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이라고 밝혔다. 조 전 실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실장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윤 대통령 직속 후배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로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는 동안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지난 6월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하는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 실장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당시 대통령실은 "조 실장이 법무부와 대검에서 인사기획, 국제형사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다. 대외조정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조 실장은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검사장)으로 있다가 검찰을 떠났다. 당시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라인'을 대부분 좌천 혹은 전보시켰을 때다. 이후 변호사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 2022.10.26 11:17

"대통령 직접 왔는데 보이콧이라니"…예산정국도 국감처럼 안갯속 대통령 시정연설로 국회의 예산정국이 시작됐지만, 예산안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아 지난해 예산을 그대로 따르는 '준예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최측근의 구속, 당사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는 등 양당 갈등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野 국정감사도, 대통령 연설도 보이콧에 與 "범죄 은폐, 심판받을 것"  여야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각각 박수와 항의로 맞았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 잡고 윤 대통령을 기립박수와 환호로 맞이한 반면,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대신 본관 로텐더홀 입구에서 '국회 무시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야당의 유례 없는 '시정연설 보이콧'은 진작 예고돼 있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 건물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부터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항의와 퇴장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맹폭을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보이콧에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했다"며 "지금 민주당은 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고, 의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앞장서서 감행하고 있다.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력강화 예산안" 핀셋심사 예고…"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우려   여기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혹평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여야 대치 속 험난한 수준을 넘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밝힌 예산안에 대해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 당에서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 등 10조 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도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다. 그간 새 예산안은 몇 차례 해를 넘기기도 했지만, 이튿날이나마 여야가 빠르게 합의에 이르면서 준예산 사태로까지 번지진 않았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협조를 얻을 만한 계기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핀셋 심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새 예산과 함께 추진되는 새 정부의 사업 구상이 통째로 어그러질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사안도 맞물려있다. 당내 한 예결특위 위원은 "벌써 준예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야 관계가 얼마나 경색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정국에서 여야 갈등에 따른 피해는 집권 여당에 훨씬 클 텐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준예산 집행 가능성을 내다보고 정부 측에 관련 준비를 해야 할 것이란 얘기를 전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당내 또 다른 예결특위 위원은 "아직 한 달 넘게 시간이 남았다. 직전까지 여당을 경험했던 민주당인데, '민생'을 강조해 놓고선 무조건 합의 안 하겠다고 고집부릴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2022.10.26 05:20

여가부, 촛불단체 보조금 지급 논란…야당 '블랙리스트' 주장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블랙리스트'라며 반발했다. 김현숙 장관은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단체가 11월 5일 집회에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한다고 사전안내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보조금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청소년 단체의 정치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여가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특정 단체의 성향을 조사해 딱지를 붙이고 보조금을 문제 삼아 탈락시키는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며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여가부가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여가부는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발언을 왜곡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인용 과정에서 간담회 발언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면 안된다는 '채텀하우스 규칙'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성평등 별도 부처는 중요하지 않고 리더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는데, 한 의원은 '여성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부처 폐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기록을 일일이 남기지 않고 전화나 대면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전략추진단에서 정리한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간략한 내용은 의원들께 제출했다. 참석자 중 발언내용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부처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할 거냐. 폐지 밖에 이야기하지 않은 장관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적에 "최선을 다해 제 일을 하고 있다. 가정에 대해 대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2022.10.25 19:07

김주현 금융위원장, "전주금융중심지 지자체와 협의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주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지난 국감 때(6일·목요일)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냉소적'이라는 지역 언론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해 들어보았나?"고 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용역보고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내용은 보고를 통해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주가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실무자들도 알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은 부산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도 고치지 않고 정부가 부산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호응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전북금융중심지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알지도 못하고 있느냐" 묻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주지시켰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참여하는데 전북도지사에 대해서는 참여하라는 권유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멤버는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중심지를 어느 도시에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진지하게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더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2.10.25 18:35

"김현숙 퇴장하라" vs "피켓 떼라"…여가부 국감, 10분 만에 파행 25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감사가 2차례 중지됐다. 김현숙 장관에 대한 퇴장 요구와 의원들이 붙인 피켓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이날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 세계적 망신' '윤석열 대통령님!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올라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리에 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전적인 해체 적극 환영',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라는 피켓으로 맞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감사 시작부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감을 받느냐"고 질타하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내건 피켓을 문제 삼으며 "저런 것을 들고 와서 시위하는 것이 국감장이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그러면 같이 떼자"며 고성이 오갔고 결국 개회 10여 분 만에 국감이 중단됐다. 이후 재개된 국감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여가부 업무 중 김 장관이 잘했다고 말한 업무가 여가부 폐지를 위한 단계를 밟아왔다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 본인의 업무가 끝난 것이다. 정책질의를 할 수 있겠냐"며 김 장관의 퇴장을 재차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지금 현재 여가부가 존재하고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지나온 일들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라며 속개를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폐지가 확실한 상황도 아니고 책임지고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겠다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중·고교생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조치를 비판하며 '여가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자 장관과 여야 의원들 사이에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 이에 민주당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촛불집회 보조금 문제 전면 환수라는 피켓은 차별적이고 부당하다"며 "양당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해주기를 바란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는 피켓을 떼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감사가 재개됐다. 2022.10.25 17:10

"정치인생 걸어라" 한동훈 엄호에 지도부까지 나선 국힘…김의겸 "시시껄렁 협박"(종합)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술자리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엄호했다. 한 장관은 "거짓말을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직격하고 민형사상 소송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될 때 물어보라는 게,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고급 바에 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직격해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아니면 말고식 거짓선동, 모멸감 주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언론의 제보라며 한 장관에게 지난 7월 19일 밤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강남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 제보의 진부(眞否·진짜와 가짜) 여부에 정치인생을 걸어라"라며 "현직 검사라도 로펌 변호사 30명이 모인 자리에는 가지 않는 법이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경호인력 동원해서 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밝혔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수습기자라도 '팩트 파인딩(사실 확인)' 나서면 한시간 안에 결판날 제보"라며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이 사실 확인도 안 된 친야 성향 매체의 일방 보도로 장관을 모욕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감은 물론 국회의 명예를 실추한 사례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한 장관을 엄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당 차원에서도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 없으면 하지 말든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쫑알쫑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에서 한 장관이 참석한 자리를 주선한 인물로 지목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한 자도 아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의 근거가 된 녹음파일 내용을 두고 "술 취한 여성의 술주정에 불과한 넋두리를 사실인 양 퍼뜨린 것"이라며 김 의원과 해당 제보 내용을 방송한 '더탐사' 소속 기자 3명에 대해 법적 대응을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처럼 여권의 전폭적인 엄호 속에서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전날 국감에서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냐"고 격앙된 모습을 보인 연장선상이다. 한 장관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선 맹공에 시달린 김 의원은 오후 들어 입장문을 통해 "생생한 목격담"이 있는 제보를 접하고 의원으로서 확인에 나선 것이었다며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거침 없이 물어보라는 게,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겠다"고 먼저 밝힌 뒤 한 장관에게 질의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국민의힘도 덩달아 저에게 '정치인생을 걸라'고 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 내용이 맞는지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겠다고 다짐하면서 형사적 책임까지 언급한 여권에 "시시껄렁한 협박"이라며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 의원이 "맞서겠다"는 취지로 나서자 한 장관은 확인사살을 위한 입장을 추가로 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입장문 발표 이후 기자들에게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2022.10.25 16:46

"정치인생 걸어라" 한동훈 엄호에 지도부까지 나선 국힘…김의겸 "시시껄렁 협박" 국민의힘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술자리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엄호했다. 한 장관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하는 등 날선 태도를 유지했고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될 때 물어보라는 게,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고급 바에 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직격해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아니면 말고식 거짓선동, 모멸감 주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언론의 제보라며 한 장관에게 지난 7월 19일 밤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강남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 제보의 진부(眞否·진짜와 가짜) 여부에 정치인생을 걸어라"라며 "현직 검사라도 로펌 변호사 30명이 모인 자리에는 가지 않는 법이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경호인력 동원해서 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고 밝혔다. 기자 출신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수습기자라도 '팩트 파인딩(사실 확인)' 나서면 한시간 안에 결판날 제보"라며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이 사실 확인도 안 된 친야 성향 매체의 일방 보도로 장관을 모욕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감은 물론 국회의 명예를 실추한 사례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한 장관을 엄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당 차원에서도 윤리특위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 없으면 하지 말든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쫑알쫑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김 의원을 겨냥해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감에서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며 "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냐"고 격앙된 모습을 보인 연장선상이다. 한 장관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선 맹공에 시달린 김 의원은 오후 들어 입장문을 통해 "생생한 목격담"이 있는 제보를 접하고 의원으로서 확인에 나선 것이었다며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거침 없이 물어보라는 게, 국민들이 저에게 표를 주신 이유"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겠다"고 먼저 밝힌 뒤 한 장관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 질문에 한 장관은 대뜸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국민의힘도 덩달아 저에게 '정치인생을 걸라'고 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보 내용이 맞는지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겠다고 다짐하면서 형사적 책임까지 언급한 국민의힘 측 비판에 대해 "시시껄렁한 협박"이라며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0.25 15:29

"이주호, 사교육업체와 아시아교육협회 공동설립"…업체 이익 대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말까지 이사장을 맡은 사단법인을 사교육업체의 출연금을 받아 공동투자해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체 대표 A씨 등 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법인 초기 운영재산을 출연했다.   A씨는 2400만원, 이 후보자는 1900만원을 각각 협회 운영재산으로 무상 출연한다는 재산출연증서를 썼다.   당초 협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부금 모금·활용 명세서에 A씨가 협회 설립 다음 달인 2020년 5월 24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 설립 신청서를 보면 A씨의 출연 증서는 2019년 11월 18일 이 후보자와 같은 날 쓰여졌다.   이 후보자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주도적으로 공익법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에듀테크 업체 대표와 공동 출연한 셈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에듀테크 업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500여명의 임직원과 연구원, 1500여명의 강사와 3만 명이 넘는 학원생을 보유한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교육 전문기업으로 전국 220여개의 프랜차이즈 수학 전문학원과 전국 74개 직영 초중고 종합학원 등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A씨는 국내 사교육 분야 유명 대기업 등 133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에듀테크관련 협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이 후보자가 지난 6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예비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처럼 A씨가 협회 출연 및 선거 후원을 통해 이 후보자의 활동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가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체 간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장관 퇴임 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적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교육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공적 활동으로 포장한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와 A씨는 협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 초기 운영예산을 기부한 것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특성상 일반 회사법인처럼 출연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 각자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있으며, 협회는 이사회·총회 의결 등을 거쳐 다양한 공익 목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25 11:45

마지막날까지 파행…사정정국 속 정쟁으로 끝난 尹정부 첫 국정감사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비속어 논란으로 시작해 종북 논란을 거쳐 사정정국으로 마무리됐다. 정쟁과 막말로만 기록된 20일이었다. 24일 국회는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를 사실상 종료했다. 내달 3일까지 겸임 상임위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는 국회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필두로 본격적인 예산정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상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국정감사도 역시나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참석한 채 개의한 일부 위원회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자꾸 지각하면 퇴학당하는 수가 있다(행안위 장제원 의원)", "민주당이 민생파괴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외통위 김석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규탄 발언만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감장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피켓만 자리를 지켰다.   오후들어 가까스로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과 무관한 여야 공방은 이어졌다. 행안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정부 검찰이 공정하다고 한다면 누누이 말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의 자금 추적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전부 자업자득 아니냐. 제발 정신 좀 차려달라"고 맞대응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의사진행 발언이 끝날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집에 가세요" "발언권 안 주나" 등 고성을 쏟아내자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위원장이 장내를 정돈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위원들이 "야당 위원장이냐"며 항의하는 소동도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당사와 당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국감 진행에 당연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어진 주질의에서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청담동의 고급 주점에서 새벽시간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장관은 "근방 1km에 있었으면 뭘 걸테니 의원님도 거시라. 제가 술 못 마시는 건 아시나? 자괴감을 느낀다"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발끈했고 민생과 관련 없는 이슈에 국감장은 달아올랐다.   이처럼 20일 동안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개나 줘버리라(민주당 문정복 의원)" "혀 깨물고 죽지(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의원들은 물론 증인까지 막말 행렬에 동참하며 윤리위 제소에 고발도 잇따랐다. 그나마 국정감사 기간 도중 터진 카카오 먹통 사태로 관련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 최태원 SK회장 등 기업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되짚으려는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의혹을 부각하려는 민주당도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치른 다음이어서 여야가 서로 세게 맞붙지는 않은 느낌"이라며 "이슈파이팅보다는 무난한 국정감사를 기대했겠지만 막판에 검찰수사가 중심에 서면서 국감이 끝나고도 민생현안은 블랙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0.25 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