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여성가족부가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야당이 '블랙리스트'라며 반발했다.
김현숙 장관은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단체가 11월 5일 집회에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한다고 사전안내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보조금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청소년 단체의 정치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여가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특정 단체의 성향을 조사해 딱지를 붙이고 보조금을 문제 삼아 탈락시키는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한다"며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여가부가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여가부는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를 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전국집중 촛불 집회.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며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발언을 왜곡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인용 과정에서 간담회 발언자가 누구인지 공개하면 안된다는 '채텀하우스 규칙'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성평등 별도 부처는 중요하지 않고 리더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는데, 한 의원은 '여성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부처 폐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기록을 일일이 남기지 않고 전화나 대면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전략추진단에서 정리한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간략한 내용은 의원들께 제출했다. 참석자 중 발언내용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부처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퇴할 거냐. 폐지 밖에 이야기하지 않은 장관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지적에 "최선을 다해 제 일을 하고 있다. 가정에 대해 대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