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국산차 부품비 비교 사례. 보험개발원 제공 앞으로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를 할 때는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 사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불만도 일부 나온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으로 자동차 새 부품을 교환 수리할 때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달기간과 가격 등을 고려해 더 낮은 쪽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 지급 기준도 만들었다.
이같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은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될 예정이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검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것으로, 성능과 기능이 같거나 유사다. 가격은 정품보다 평균 35~40%가량 저렴하다.
시속 56㎞ 정면충돌시험 탑승자 신체부위별 상해등급 평가 결과. 보험개발원 제공 보험개발원이 지난 6월 OEM 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을 비교 시험한 결과 시속 56㎞의 충돌 안전성시험에서 성능에 차이가 없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 역시 '우수' 등급을 받았다"며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받고 성능이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없는데 그동안 활용률이 너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목은 주로 외장재나 소모품 등으로,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국내는 OEM 부품 위주로 그동안 공급돼고 있어 품질인증부품 활용률은 약 0.5% 수준으로 저조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약 30% 수준이다.
저속 충돌사고 재현시험. 보험개발원 제공보험업계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수리비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할증이 최소화되고, 전체 보험료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이 성능면에서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체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품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시속 10㎞ 충돌시험 손상 부품 및 부품비 비교 결과. 보험개발원 제공현재 품질인증부품은 범퍼·펜더 등 차량 외장재나 소모품 위주다. 재고도 한정적인 만큼 제도 시행 이후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빠르게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전체 보험료 인하 효과 차원에서 마련해 8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우려 사항이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