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한길 제명 못한 국힘, 지선 망해야 재건될 것"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가만든 국민의힘, 희망 안보여
국힘 당 대표, 김문수 가장 유력
국힘, 전대 후 분당? 성격상 불가
개헌, 대통령제에 대한 고민 필요
4년 중임 vs 5년 단임, 차이 없어
국정계획위 발표, 선언적 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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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8월 22일 전당대회 일정인데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동연설회가 어제 마지막으로 진행됐는데 위원장님,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종인> 내가 보기에 하도 싸움만 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오늘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도 내가 만들어주고 나온 정당인데 지금 야당이 됐지만 야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소위 국민의힘의 양상을 보고 어떻게 보면 과연 이 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서 굉장히 참 회의적이거든요. 지금도 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냥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하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전한길이라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이 윤 어게인 가지고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전당대회를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일부 대표 후보자들이 사람에 얹혀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나는 의심스러워요. 현재로 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대권 후보를 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김종인>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당내에 확장성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밖에 있다가 합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한 당원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 상당 부분은 자기네들이 갑자기 여당을 하다가 야당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국 가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갈 거 같으면 김문수 씨가 난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김문수라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도 정직하지가 않아요. 지난번 대선 후보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참 처음에 대선 경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덕수를 끄집어내서 꼭 단일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하다가 막상 자기가 후보가 되고 나니까 그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도 정직하지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과거에 대통령 후보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아마 후보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2017년 상황과 비슷해요. 17년에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안 돼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대표가 됐던 그때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념촬영하는 당 대표 후보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왼쪽부터), 김문수, 조경태,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14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전한길 씨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제명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보니까 경고 나왔거든요. 낮은 수준의.

◆ 김종인> 현재 소위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그 사람을 갖다가 제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당대표 역을 맡고 있는 우리 송언석 대표도 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가서 상당 사람들이 소위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제일 내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윤 어게인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거 재판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국민의힘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 박성태> 위원장님이 희망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예상대로 김문수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 또 최고위원도 극우가 중심이 되는 최고위원이 되면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방선거를 참패해도 이분들이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퇴거 불응 전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냥 계속 2년 동안은 김문수 체제로 만약 간다. 그러면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정부도 견제를 받는 건데 여당도 해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 김종인>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서 그것도 완패를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김문수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러면 2028년에 총선도 지난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그 당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지자체 선거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당이 부서져서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희망이 없는 거지요.

◆ 박성태> 왜 일부는 지금 사실 분당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당이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 지금 분당 주저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실패한 추억 때문인데 바른정당 때문에. 바른정당이 실패하다 보니 나가면 실패한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 분당 얘기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지방선거 앞두고든 김문수 체제가 완전히 국민 민심과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좀 더 세력이 커져서 분당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일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분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힘 성격상 분당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어떤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종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중견 정치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저 좋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 박재홍> 그 말씀이 뼈가 있는 말씀인데 정 의원님?

◆ 정옥임> 그러니까 제가 가정법적으로밖에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됐든 새로운 대표가 위원장님의 어드바이스를 반드시 듣는다는 전제로 그래서 대표가 됐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시겠는지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 지경이 됐는데 그러면 소수의 제정신을 가진 당원들이 결국 당을 재건시키기 위한 묘책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외에 뭔가 소수로부터 시작해서 이 당을 재건하려면, 지금 지도부 최고위원도 제가 볼 때는 강경파가 득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묘수는 위원장님밖에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서.

◆ 김종인>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를 내가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시류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김문수 대표가 되든 누가 대표가 되든 당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 박재홍>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 김종인>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려면 지난 4월 4일 이전은 다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3일 김건희특검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8.13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탄핵 이전의.

◆ 김종인> 그러고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요즘도 보면 국민을 상대하면서 정당을 운영할 생각을 하질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무슨 강경한 발언만 하면 뭐가 제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소위 유권자들의 성숙도라는 것이 참 어느 나라 유권자보다도 높은 상황인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강경 발언을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서 지지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소위 당으로서의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대표가 될 사람이 걸핏하면 이재명하고 극단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만 주로 많이 하는데.

◇ 박재홍>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한다.

◆ 김종인> 과거 선거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가지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그게 표가 되질 않아요. 일반 국민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 운영, 이 국회의원들 자세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민의힘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난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의원들 임기가 한 3년 가까이 남아서 이분들이 당장 총선도 멀기 때문에 크게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해도 별로 크게 안 움직이는 그런 요인이.

◆ 김종인>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에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남권 사람들 아니에요.

◇ 박재홍> TK, PK.

◆ 김종인>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중앙당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공천만 받으면 될 수가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거기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날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고 표가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생각 없이 중진이라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편하게 안철수로다가 단일화하자 이거야. 그러면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의 기호 4번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난 솔직히 그 사람들이 당을 뭐 때문에 하는지를 그 당시에 이해를 못 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오세훈이 당선을 시키고서 당 모양새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다음 날로 내가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도 역시 그때랑 똑같아요.

◇ 박재홍> 내년 지방선거 참패하면 그래도 뭔가 변화의 기점이.

◆ 김종인> 그때 가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가면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 박재홍> 지방선거 참패는 해야 뭔가 변화할 것이라는 말씀. 지금 광복 80주년인데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아젠다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일 뭐랄까 눈에 띄는 게 개헌 얘기입니다. 위원장님도 어떠한 개헌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 김종인> 나는 사실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87년 개헌 당시에 내가 개헌특별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해서 그 당시에 개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때는 개헌이라는 게 단순히 직선제 개헌에 몰두해서 별다른 개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대통령의 소위 권한 이것도 사실은 유신 체제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할 적에 만들어 놓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변화했다는 게 뭐냐면 참 직선제 대통령 임기 7년에서 5년으로 내려오고 국정감사 도입하고 그다음에 일부 경제 조항 같은 데 제가 들어가서 좀 변화시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 김종인>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제하에서 지금 두 번의 탄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라의 모든 문제가 골치 아프게 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제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난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윤석열이 한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상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이걸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흔히들 얘기해서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슨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나 지금 5년 단임제 개헌을 하나 내가 보기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것 같으면 초기에 한 1년 업무 파악한다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는 다음 정권 창출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아부을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개헌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개헌 하나 마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 박재홍> 그럼 대통령 중심제 어떤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 혹은 내각제로 가야 한다?

◆ 김종인> 내각제로 가든 대통령제를 가든 권력 구조에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소위 임명 절차하고 결국 가서는 법관의 임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전부 다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흔히 얘기해서 사법개혁 사법개혁 하지만 사법개혁을 해서 사법부 독립을 갖다 바꾼다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사법 개혁의 핵심은 임명권이군요.

◆ 김종인>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소위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헌법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슨 4년 중임제가 개헌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사말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해단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 [국정기획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그렇군요. 권력 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더 디테일한 진지한 논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시급한 것 경제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해야 될까요?

◆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전부 선언적인 얘기만 써놨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이룩할 것이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 박재홍> 어떻게가 없다.

◆ 김종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예를 들어서 무슨 양극화다 불공정이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 방법을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시정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실 양극화 무슨 저출산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말들은 그럴듯하게 하고 기구는 만들어 놓고 하지만 거기서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천 방안이 안 나오면 아무 성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당위성만 얘기해서는 정치가 되질 않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방법은 전혀 안 나와요.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

◆ 박성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쭉 듣고 있다가. 검찰 개혁이나 개헌 얘기 말고 눈에 띄는 획기적인 국정과제는 저도 사실 잘 못 봤어요. 새롭게 뭔가를 바꾸려면 약간 혁신적인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 정책도 기존에 있던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고 아니면 복지 정책에서 약간의 수당을 올린다든지 아동수당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만 있고 어떤 획기적으로 이 부분이 바뀐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검찰 개혁이다. 물론 개헌은 또 중요하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는 그렇습니다.

◆ 김종인> 나는 사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집권자가 검찰을 갖다가 자기 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검찰 개혁 아무리 해봐야 집권자의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최근 세제 개편안 얘기 많았는데요. 위원장님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인> 세제 개편도 사실은 정부가 세수가 모자라서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돼요. 세제가 어떻게 개편돼야 하냐는 것은 사실 세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세수 확보에 첫째로 목적을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정하게 세금을 흡수하느냐 이렇게 달려 있는데 나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소위 대주주를 50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 세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슨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갖다 강조하고 이러기 위해서 대주주의 몫을 갖다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내렸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증권시장에서 시세 변동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민감하게 작용해서 10억에서 다시 50억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나는 어느 정권이 증권시장의 하루 변동 사항을 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래서는 정책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 김종인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