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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대혼돈과 소송전, 美 낙태권 폐지의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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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예고된 대혼돈과 소송전, 美 낙태권 폐지의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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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보수 성향 주에서 '트리거 조항' 문제삼은 소송전 잇따라
    AP "낙태 싸움터, 미국 전역 법원으로 번지게 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틀 후인 26일(현지시간)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수도 워싱턴DC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틀 후인 26일(현지시간)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수도 워싱턴DC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폐기 판결 이후 미국에 대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각 주에서는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으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찬반 진영이 치열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주에서는 판결이 있기 전부터 이른바 '트리거 조항'(방아쇠 조항)을 만들어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부터 이 법을 발효하도록 미리 준비를 했었다. 하지만 이 트리거 조항은 여러 법적인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낙태 옹호 단체들은 트리거 조항이 부당하다며 대거 소송을 걸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한 낙태 옹호 단체가"트리거 조항 법이 언제 효력을 내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주 지방법원이 법 시행을 다음 심리날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플로리다주의 낙태 옹호단체도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주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주와 유타주에서도 트리거 조항을 문제 삼은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오하이오주 역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트리거 조항의 발효에 반대하는 소송이 예고돼 있다.

    생식권센터의 낸시 노섭 회장은 "우리는 내일, 모레, 그리고 그다음 날에도 법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소송전을 벌일 것을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 모인 시위대. 연합뉴스미국 연방대법원 앞에 모인 시위대. 연합뉴스
    위시콘신주와 미시간주 등 이미 오래 전부터 낙태 금지법이 있었던 주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텍사스 주는 낙태를 도운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주를 넘어선 이들에게도 적용될지, 또는 낙태약 전달자에게도 적용될지 등이 쟁점이다.

    AP는 "대법원의 판결은 낙태를 둘러싼 싸움터를 미국 전역의 법원으로 번지게 했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소송의 물결이라는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 인권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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