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압승의 이면에는 소수 정당의 전멸을 들 수 있다.
대전과 충남·세종의 경우 정의당과 진보당 등 이른바 진보정당을 비롯해 충청의미래당과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기초 무소속 2석 뿐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전체로 살펴보면 광역단체장 3석은 국민의힘이 모두 싹쓸이했고 기초단체장 20석은 국민의힘 16석과 민주당 4석으로 갈렸다. 광역의원 90석은 각각 국민의힘 61석과 민주다 29석으로 나뉘었고, 기초의원 240석 중 127석은 국민의힘, 민주 111석, 무소속 2석 등 양당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일부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지만 충남 기초의원 2석을 제외한 나머지 충청권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 독식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의회 내 양당 견제 실패와 다양성 확보 미흡은 물론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줄서기 등 예속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그 만큼 소수 정당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단체장
우선 단체장부터 살펴보면 대전과 세종, 충남 등 광역단체장 3곳은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4곳은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나머지 한 곳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충남 역시 15개 시군 가운데 12곳이 국민의힘이 석권했고 나머지 3곳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특별자치시 세종은 광역과 기초가 단일 선거구로 치러진다.
광역의회
단체장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역시 소수 정당은 전멸했다. 광역의원을 살펴보면 대전은 19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이 16곳, 민주당이 3곳에서 승리했다. 진보당 1명과 무소속 4명이 출마했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
3석의 비례대표의 경우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진보당에서 각각 한 명씩 출마해 모두 9명이 경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국민의힘 2석, 민주당 1석 등 모두 양당이 가져갔다.
지역구(19)와 비례대표(3)를 합한 22석 중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4석으로 지난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도 정당만 바뀐 양당 독식이 이어진 셈이다.
지역과 비례를 합해 모두 48석을 뽑는 충남도의회 역시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 등 빨강과 파랑만 가득했다.
충남도의회 지역구(43석)에서는 진보당 1명과 무소속 2명이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33석, 민주 10석을 가져갔고 비례(5석)는 정의당 4명을 비롯해 기본소득당과 녹색당, 진보당이 각 1명씩 모두 7명이 출마했지만 결과는 국민의힘(3석)과 민주당(2석) 독식 구조가 이어졌다.
광역 선거로만 치러진 세종은 무소속 3명을 제외한 소수 정당의 지역구 출마자가 없어 선거 자체가 양당 구조로 치러졌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각각 한 명씩 출마했지만,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역구 18곳 가운데 국민의힘은 6곳, 민주당은 12곳에서 선택을 받았고 광역비례대표는 각각 한 석씩 나눠 가져갔다. 20석 가운데 국민의힘 7석, 민주당 13석으로 충청권 가운데 민주당이 유일하게 다수당을 차지했다.
기초의회
대전은 지역구 기초의원 55명을 국민의힘(27)과 민주당(28)이 비슷하게 나눴다. 정의당 2명과 진보당 4명, 무소속 2명이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비례 8석도 국민의힘 5석과 민주 3석으로 갈렸다. 비례의 경우 양 당 외에는 출마자가 없었다. 지역구와 비례를 합한 63석 중 국민의힘 32석, 민주당 31석이다.
충남은 지역구 151석 가운데 국민의힘 79석, 민주당 70석, 무소속 2석의 분포를 보였다. 정의당 5명을 비롯해 우리공화당 1명, 진보당 4명, 무소속 32명이 경쟁한 결과다. 비례대표 26석은 국민의힘 16석, 민주당 10석 등 역시 두 정당이 나눴다. 정의당과 충청의미래당이 각각 한 명씩의 비례대표를 내세웠지만, 의회 입성에 실패했다. 전체 177석 가운데 국민의힘 95석, 민주당 80석, 무소속 2석으로 역시 양당 구도가 깊다.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지난 1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1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풀리지 않는 우려
이번 선거에서도 견고한 양당 구도가 이어지면서 해묵은 우려도 여전하다. 의회 내 양당 구조 견제와 다양성 확보 등을 비롯해 사회 소수 계층 대변에 어려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특히 이처럼 정당 공천에 따라 당락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행태 역시 여전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혹은 중앙당 예속화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계속돼왔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오히려 강해진 선거로 앞으로 정치인들이 지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중앙당 혹은 공천권을 쥔 정치인에 잘 보이려 노력하지 않을까 우려가 깊다"며 "특히 양당이 담합하거나 서로 견제하지 못할 때 비판과 감시, 견제할 장치가 많이 부족해졌다는 점에서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은 물론, 지방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보당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