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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숙소 여군 중사가 추행…후배 여군 하사, 공포에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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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같은 숙소 여군 중사가 추행…후배 여군 하사, 공포에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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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지난해 8월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여군 하사가 선배인 여군 중사를 추행 혐의로 신고하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건은 군 특유의 폐쇄적·수직적 구조와 함께 부적절한 사후조치까지 더해진 총체적 난국으로 파악된다. CBS노컷뉴스는 몇 달간 취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고, 그 결과를 여러 차례 기사에 나눠 독자들께 전한다.

    여군 하사 "같은 숙소 쓰던 여군 선배에게 추행 피해 당했다"
    1년 남짓 피해 끝 양성평등센터 신고, 군사경찰 수사 개시
    가해 지목 여군 중사, "나도 당했다"며 피해 하사와 주변인들 고소
    군사경찰은 가해 중사 기소 의견, 피해 하사 불기소 의견 송치

    ▶ 글 싣는 순서
    ①같은 숙소 여군 중사가 추행…후배 여군 하사, 공포에 떨었다
    (계속)

    2년차 초임 여군 하사에게 4년 선배 여군 중사는 하늘이나 다름없다. 군기가 오히려 남군보다도 더 엄격하다는 여군 사회 특성상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여군 하사는 왜 같은 숙소를 쓰던 여군 선배를 추행 혐의로 신고했을까.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군사경찰은 후방 지역 한 보병사단 소속이었던 여군 B중사를 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중사가 전방 보병사단으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해당 사단 보통검찰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군 독신자 숙소도 남군과 비슷하게 2명 이상이 한 곳을 쓰는 경우가 많다. A하사는 지난 2020년쯤 여군 선배였던 B 중사와 같은 숙소를 쓰며 임무를 수행했다. 두 사람이 맡은 임무는 육군 안에서도 비교적 소수에 속한다.

    A하사는 신고를 하면서 숙소에서부터 추행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털어놨고 매우 힘들어했다고 전해진다. 게다가 두 사람이 같은 숙소를 쓰지 않게 된 뒤에도 업무, 간담회, 집체교육 등에서 마주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추행이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A하사는 그럴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군 특성상 소수에 속하는 인원들끼리는 위계질서가 강하게 마련이다. 여군끼리의 위계질서는 오히려 남군끼리보다 더 강력한 경우가 많다고 퇴역한 여군들은 공통적으로 증언한다. A하사도 처음에는 참았지만, 추행이 1년 남짓 계속된 끝에 2021년 8월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군사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A하사를 휴가 조치하고, 피해자에 이어 주변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중사가 A하사와 그 주변인들을 역으로 고소했다. 자신도 A하사에게 추행을 당했으며, A하사가 자신을 추행 혐의로 무고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사회에서 여성 선후배간에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위계질서에서 나이도 군 경력도 아래인 여군이 선배 여군을 강제추행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B중사의 고소가 의심을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수사를 진행한 군사경찰은 추행 혐의에 대해 B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하사와 그 주변인들의 B중사에 대한 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하사의 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진술을 듣기 위해 관련자들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해당 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군사경찰(의 수사 결론)과 관점이 좀 다르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육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에 의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제한된다"고만 밝혔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B중사는 취재진에 "지난해 4월 한 남군이 (자신을) 스토킹했고, 그와 친한 지인인 여군(A하사)이 신고를 했는데 다분히 악의적인 신고이다. (자신은) 동성 성추행범이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B중사 자신이) 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서 몰랐다.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다음 기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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