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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짜' 방통위, 국정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고
'규제 합리화' 나선 국정위 "생명·안전 규제는 합리적 보완"
국정위 '모두의 광장', 9개 과제 선정…"어제 4만명 방문"
[단독]李공약 '사관학교 통합'…'육사+3사'부터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3군(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서울의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3사) 통합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정상화' 강조한 국정위 "법조인 편중 완화 필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법조인으로 편중되어 있는 인권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인권위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금감원에 '소비자 보호' 강조한 국정위…조직개편은 아직 금융감독원은 24일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과 함께,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감원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국정위, 해수부에 "건물 임대해서라도 부산 이전 조속 추진"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산 이전'을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전에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부산 이전을 비롯한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R&D 증액' 약속했는데 尹정부 예산 심의?…국정위, 개선 착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두고 "(예산이) 늘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심사됐다"며 "문제를 보고받은 뒤에 개선 방안을 어떻게 확정할지 논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주청, 차세대 발사체 '재사용' 전환키로…"우리 위성 우리 발사체로" 우주항공청이 위성 발사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차세대 발사체를 기존의 소모성이 아니라 재사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 자립 역량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통공약 '신속처리' 강조한 국정위 "여야에 공식 요청" 국정기획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정당에도 당 차원에서 정리된 공통 공약을 요청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위 "경찰국 반대 '총경 회의' 인사불이익 회복해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이행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경찰국 설치를 반대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해야 한다고 경찰에 주문했다.
국정위 일주일…"업무보고 불만족" 고강도 개혁 시사 출범 1주일을 맞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간 진행된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각 부처에 '심기일전'을 요구했다.
이한주 "부처 업무보고 실망…尹정부 3년간 이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국정기획위 출범 1주일을 맞아 그간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 3년 동안 이완된 국정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정상화' 강조한 국정위, 통일부에 '본연 역할' 주문(종합)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통일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헌법이 제시한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재개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며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했다.
국정위, 외교부에 "국익 중심 균형잡힌 외교" 주문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외교부·관세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철학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구현을 목표로, 복합적인 지정학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위 '방첩사 개편' 강조…"국방부도 공감"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12.3 내란 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위, 산자부에 "3년간 산업정책 방향·실천 모두 아쉬워"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 동안 산업 정책의 방향과 실천 모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정과제에 국민 의견 반영…'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개통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가칭)'가 18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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