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기자(redpoint@cbs.co.kr)

강경파도 수용했지만…내란재판부 '누더기' 반발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진 끝에 '위헌 시비'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논란이 된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에 맡겼고, 적용 시점은 2심으로 규정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개혁진보 4당 "양당 독점, 비교섭단체 '1석' 정개특위 반대"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주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소속 정개특위 위원을 그대로 1명으로 하는 구성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민주, 주호영 국회부의장 사퇴결의안 제출…"필버 사회 거부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주 부의장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전혀 보지 않았다"며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추천위 구성도 판사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도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사법부 내부에서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친청' 문정복, 민주 최고위원 보궐 출마…"단결이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측 인사로 꼽히는 '친청' 문정복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그 출발점은 당의 단결"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출퇴근 3시간의 '시간 불평등' 해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양적 성장과 토건에만 매달렸던 잘못된 도시설계와 근시안적 도시행정, 잘못된 도시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 중구 구(舊) 서울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장·청와대·글로벌 경험을 가진

K-콘텐츠와 K-국방 만남…국회서 미니어처·프라모델 전시회 국회에서 K-방산과 K-콘텐츠를 아우르는 모형 작품 약 300여점이 전시되는 행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김병주·박수현·부승찬(민주당), 강대식·김승수·박정하·배현진(국민의힘),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미니어처 아트 작가&프라모델, 캐릭터 특별전'을 국회 의원회관 2로비(2층)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방위,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키로…국정조사도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석 회장 등 쿠팡 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문제로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된 까닭이다.

민주당 "2차 특검 추진해야"…통일교 특검은 '일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의혹'에…강선우 "일면식도 없다" 노영민 "방역 얘기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통일교와의 연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강 의원의 경우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일면식도 없으며, 노 전 비서실장은 코로나19 시기 통일교 측의 국제행사 개최로 인한 방역지침 완화 요청에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그것뿐이라는 이야기다.

하급심판결문 공개법 통과…국힘, 은행법에 또 필리버스터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 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2시 34분쯤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24시간 뒤인 이날 오후 3시쯤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했다.

정청래 "내란청산 먼저"…조국 "양당위주 정치개혁 걱정"[영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당)의 정치개혁 요구에 '지역당(지역위원회) 설치'를 역제안했다. '내란 청산'을 앞세우면서다.

李지지도 62→56%로…"통일교 의혹 영향"[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경주 APEC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전주와 비교하면 6%p 하락하면서다.

가맹사업법 국회 통과…'판결문 공개' 필리버스터 곽규택 나서 국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노상원 일당, '고문'에 '약물'까지…계획문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작성됐던 군 내부 문건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을 상대로 각종 약물을 사용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11일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