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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군 성추행 혐의 여군 중사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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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후배 여군 성추행 혐의 여군 중사 재판行

    편집자 주

    지난해 8월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여군 하사가 선배인 여군 중사를 추행 혐의로 신고하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건은 군 특유의 폐쇄적·수직적 구조와 함께 부적절한 사후조치까지 더해진 총체적 난국으로 파악된다. CBS노컷뉴스는 몇 달간 취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고, 그 결과를 여러 차례 기사에 나눠 독자들께 전한다.

    여군 하사 "같은 숙소 쓰던 여군 선배에게 추행 피해 당했다"
    가해 지목 여군 중사, '나도 당했다'며 피해 하사와 주변인들 고소
    군사경찰은 가해 중사 기소 의견, 피해 하사 불기소 의견 송치
    군 검찰, 가해 중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피해 하사는 불기소


    ▶ 글 싣는 순서
    같은 숙소 여군 중사가 추행…후배 여군 하사, 공포에 떨었다
    여군 성추행 피해자에 "가해자와 한 팀 해" 황당한 軍
    ③후배 여군 성추행 혐의 여군 중사 재판行
    (계속)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 4월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던, 육군 후방 지역 한 보병사단에서 일어난 여군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군 검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여군 중사의 추행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의 한 전방 보병사단 보통검찰부는 지난달 말 여군 B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은 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맡게 된다.

    B중사는 지난 2020년쯤부터 후배 여군 A하사와 같은 숙소를 썼는데, 지난해 8월 A하사가 B중사에게 숙소 등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신고했다.

    게다가 A하사는 같은 숙소를 쓰지 않게 된 뒤에도 업무, 간담회, 집체교육 등에서 마주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중사가 A하사와 그 주변인들을 역으로 고소했다. 자신도 A하사에게 추행을 당했으며, A하사가 자신을 추행 혐의로 무고했다는 주장이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 내부에선 대체적으로 '여성 선후배간에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엄격한 위계질서에서 나이도 군 경력도 아래인 여군이 선배 여군을 강제추행한다는 주장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특히, 여군은 군 내에서 소수라는 특성상 남군보다도 더 위계질서가 엄격하다고 전역·퇴역한 여군들은 공통적으로 증언한다.

    수사를 진행한 육군 군사경찰은 추행 혐의에 대해 B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하사와 그 주변인들의 B중사에 대한 추행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하사의 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취재진은 가해자로 지목된 B중사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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