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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발 물가 상승 압력에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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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우크라발 물가 상승 압력에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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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정부 5일 '물가관계장관회'서 유류세 추가 인하 결정
    30%로 높이면 현행 20% 인하 대비 리터당 휘발유 가격 82원 하락
    물가 안정 위해 원자재, 농축수산물, 데이터 지원 등도 확대

    연합뉴스연합뉴스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가 현행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한도인 30%로 높이는 카드를 꺼내 드느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3.7% 등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고공 행진을 지속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승 폭을 한층 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 3월 평균 국제유가는 111달러로, 한달 전인 2월 평균 92달러 대비 20.3%나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또한 200원 넘게 올랐다.
     
    유류 등 에너지 뿐 아니라 곡물과 원자재 또한 원산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등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경우 물가 전체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시각인 오전 8시 통계청이 발표하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기야 4%대로 진입한다면 특단의 물가 안정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 이억원(오른쪽) 제1차관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기재부 이억원 제1차관은 지난 1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이 차관은 덧붙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정부에 인하율을 30%로 올릴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높이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까지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인 1리터당 820원 대비로는 246원, 현행 인하율 20% 적용 대비로는 82원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도 방출하고 있으며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알루미늄, 니켈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기존 대비 각각 107%와 94% 더 방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에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고 이와 연계한 마트 등 업계 할인행사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과 저소득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 등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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