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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54조 6천억…문재인 정부 5년간 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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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내년 국방예산 54조 6천억…문재인 정부 5년간 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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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회, 오늘 오전 본회의 열고 국방예산 포함 예산안 처리
    정부안 55조 2277억원에서 7203억원 삭감, 1039억원 증가
    전력운영비 558억원 삭감, 841억원 증가
    방위력개선비 6445억원 뭉텅이 삭감, 198억원 증가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6.3%…이명박 정부보다 약간 높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2022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2022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회가 607조원 규모 2022년도 예산안을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내년 국방예산은 64조 611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예산 72억도 그대로 유지됐다.

    국방부는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던 정부안 예산 55조 2277억원에서 7203억원이 깎이고 1039억원이 늘어나 6165억원 최종 감액된 내년 국방예산 64조 6112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방예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전력을 운용하는 전력운영비와 무기를 개발하고 사들이는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개인전투체계, 공군기지 경계용 드론과 통제차량 등 558억원이 삭감됐다. 그 대신 육군훈련소 생활관과 취사식당 개선, 민간조리원 교통보조비,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유류비 증가분으로 841억원이 늘었다.

    방위력개선비는 6445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잘려 나갔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전액이 삭감됐으며 대형기동헬기-Ⅱ와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F-35A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 사업도 반쪽이 났다.

    그 대신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60억원, 편제장비 보강 18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83억원,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가칭) 설립 5억 6천만원 등 198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2022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확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2018년~2022년 예산안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3%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노무현 정부에서 8.4%, 이명박 정부에서 6.1%, 박근혜 정부에서 4.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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